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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 장관은 개인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제안

2018-04-16 조회수 : 58





뉴스요약 : 제안 된 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되는 자동차는 15 억 동 (66,000 달러)를 초과한다.


본문


베트남 재무부는 부동산 및 자동차를 포함한 개인 자산에 대해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검토 중이다.


부처에 따르면, 새 자산 세금은 베트남의 연간 예산에 22.7 조 동(9억 9880만 달러)와 31 조 동 (13 억 6000 만 달러)를 추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 장관의 세무 정책 국장 인 Pham Dinh Thi는 건설 부채가 7 억 동 (30,800 달러) 이상이거나 12 억 동(52,800 달러)가 넘는 과세 대상 주택에 대한 두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의 건설 가치는 건설 이후 유형, 규모 및 사용 된 몇 년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건설 가치는 집의 총 시장 가치가 아니라 건축 비용이라고 Thi는 강조했다.


개인은 제안 된 세금 임계 값을 초과하는 잉여 건설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예를 들어, 건설에 12 억동을 들게 하는 주택 소유자는 첫 번째 옵션이 선택되면 5 억 동(22,000 달러)의 세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옵션이 시행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재무 장관이 주택에 대해 1 년에 0.3 ~ 0.4 %의 세금을 제안하면서 세율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이 제기되고있다.

"우리는 주택에 대한 0.3 %의 세율로 기울고있다"고 Thi는 말했다.


12억 동 주택의 과세 대상 건설 가치 또는 5 억 동의 0.3 %에 적용될 경우, 연례 세금 납부액은 150만 동(66 달러)이며 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한다.


토지의 경우 과세 대상 토지 면적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0.2 또는 0.3의 계수로 총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재무 장관은 점령 된 토지에 대해 0.23-0.3 %의 세율을 제안하고, 미사용 토지는 낭비를 막기 위해 1 %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제안 된 법률은 또한 적어도 15 억 동(66,000 달러) 상당의 개인 자동차, 비행기 및 요트에 대해 0.3-0.4 %의 세금을 부과하고자 한다.


Thi는 이러한 모바일 자산의 사용 기간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세금에 대한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바일 자산에 대한 세금은 현재 한국, 카자흐스탄, 볼리비아 세 나라에만 적용된다고 인정했다.


이 법안은 개정을위한 대중의 의견에 공개 될 것이며 법무부가 미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법무부가 평가할 것이라고 Thi는 말했다.


초안 법안이 발효되면 2015 년 통계를 사용한 추정에 따르면 베트남의 연간 예산에 22.7 조 동 (9억 9880만 달러)와 31 조 동 (13억 6천만 달러)를 추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



NewsShortContent : Cars valued at over VND1.5 billion (US$66,000) will be taxable under the proposed law



Vietnam’s Ministry of Finance is mulling over a piece of draft law that would require individuals to pay tax for their personal assets including immovable property and automobiles.

The new assets tax is expected to add between VND22.7 trillion (US$998.8 million) and VND31 trillion ($1.36 billion) to Vietnam’s annual state budget, according to the ministry.

Pham Dinh Thi, director general of the finance ministry’s tax policies bureau, said the ministry was considering two options for taxing houses, either with a construction value threshold of more than VND700 million ($30,800) or over VND1.2 billion ($52,800).

Construction value of a house is determined by taking various aspects into consideration, including its type, scale and how many years it has been in use since construction.

Construction value is not the total market value of a house but only the cost of its construction, Thi stressed.

An individual is only taxed on the surplus construction value above the proposed tax threshold.

For example, owner of a house that costs VND1.2 billion to build will be taxed on VND500 million ($22,000) if the first option is selected and is not subject to a tax if the second option goes into effect.

More thought is being given on the tax rate, Thi said, with the finance ministry proposing a tax of between 0.3-0.4 percent a year for houses.

“We are leaning towards a 0.3-percent tax rate for houses,” Thi said.

If applied on the taxable construction value of a VND1.2 billion house, or 0.3 percent of VND500 million, the annual tax payment is VND1.5 million ($66), which Thi asserted is “not much at all”.
As for land, the taxable land area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its total area by a coefficient of either 0.2 or 0.3, depending on whether it is used for residential or business purpose, respectively.

The finance ministry proposes a tax rate of between 0.23-0.3 percent for occupied land, while unused land will be subject to a higher rate of one percent to prevent wastefulness.

The proposed law also seeks to impose a tax of between 0.3-0.4 percent on personal cars, planes and yachts worth at least VND1.5 billion ($66,000).

Factors such as the length of use of such mobile assets will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termining their value for taxing, Thi said.

The official admitted that the tax on ‘mobile assets’ is currently only applicable in three countries, South Korea, Kazakhstan and Bolivia.

The draft law will be open to public feedback for revisions, and will be evalu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before it is submitted to the lawmaking National Assembly for approval at an undecided date, Thi said.

If the draft law goes into effect, it is expected to add between VND22.7 trillion (US$998.8 million) and VND31 trillion ($1.36 billion) to Vietnam’s annual state budget, according to estimates using 2015 statistics.


출처 : Tuoitrenews 기자 : STOX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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