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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증권, 보험 부문을위한 절차를 완화하는 재무부

2018-05-11 조회수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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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MoF)는 올해 법률 검토에서 많은 비즈니스 조건과 행정 절차를 축소하고 단순화하기 위해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내용


이에 따라 2019 년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개정 된 증권법에 따라 38 개 사업 조건을 축소하고 증권 부문에서 40 개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제안했다.


재무부는 현재 370 개의 비즈니스 조건을 관리합니다. 정부의 명령에 따라 은행 금융, 관습, 증권, 보험, 회계 및 감사, 세금 등 99 개 조건을 제거하고 행정 절차를 개혁 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검토에서 언급 된 비즈니스 조건에는 증권 회사 설립을위한 자본 요구 사항 (자기 주식 거래 회사의 경우 1,000 억 달러 또는 440 만 달러, 보험 회사의 경우 160 억 달러)이 포함됩니다. 전체 시민 행동 능력, 사무실, 작업 시설 및 장비와 같은 인력과 관련된 조건도 검토 중입니다.


보험 업계에서는 현재의 기업법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로 자본을 제공 할 수있게 해주기 때문에 현금으로 자본 출자를 요구하는 조건을 제거 할 것을 제안했다.


대신, 투자자는 자신의 자본을 기부하고, 법을 준수하며 자본 기여가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해야합니다.


보험 회사, 보험 중개 회사 및 외국 지점 설립을 위해 기업은 양식 지정 조건, 보험 및 보험 중개 회사 용 전세 및 해외 지사 운영 및 조직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유한 책임 회사와 관련하여, 정부는 금융 투자, 은행 및 보험 분야에서 베트남 투자자가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 들여 보험 시장에 투자해야한다는 요구 사항을 제거 할 것을 제안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보험 회사가되기를 요구하는 조건을 근절하기를 제안했다.


보험업 합병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영업 허가 발급 후 3 년 이내에 창업 주주가 회사 주식의 50 % 이상을 공동 소유해야한다는 조건을 폐지 할 것을 제안했다.


이전에 재무부는 그 권한 하에서 사업 조건을 제거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1 개 업종과 관련 산업 부문의 50.8 %를 차지한다.


정부는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 개 법안과 11 개 법령을 개정 할 것을 제안했으며, 6 월 30 일 이전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행정 명령을 간소화 된 명령 및 절차에 따라 정부에 제출했다. 


2018 정부는 5 개 법안에 대해 정부에 개정안을보고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 다음 총리는 올해 6 월 30 일 이전에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하여 NA의 합법적 건축 계획에 추가 할 수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다른 부처도 기업을 편 리시키기위한 성가신 행정 절차와 비즈니스 조건의 제거를 가속화했다.


최근에 발표 된 결정 제 767 호에 따르면 교통부는 장관의 권한하에 570 개의 사업 조건 중 384 개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운송 부문의 전체 비즈니스 상황의 67.36 %에 해당합니다.


농림부 (MARD)는 또한 345 개 중 241 개의 사업 여건을 삭감 할 것을 검토하고 제안했으며이 지역 전체의 70 %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MARD에 따르면 수의학, 동물 사료, 식물 보호 및 격리, 품질 관리 및 유전자 변형 제품에 대한 131 가지 조건은 행정 단순화에서 개정, 보완 또는 제거 될 것입니다. 또한 해산물 법의 많은 비즈니스 조건은 계속 수정되고 단순화 될 것입니다.




원문



Accordingly, under the revised Securities Law, which will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approval in 2019, the ministry proposed to cut 38 business conditions and simplifying 40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 securities sector.


The finance ministry currently manages 370 business conditions. It has recommended getting rid of 99 conditions and reforming 94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many sectors, including banking-finance, customs, securities, insurance, accounting and auditing as well as tax as per the Government’s order.


The business conditions mentioned in the review include the capital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securities companies (VND100 billion, or US$4.4 million, for a self-trading securities company and VND165 billion for an underwriting company). Conditions related to personnel such as full civil act capacity, offices, working facilities and equipment are also under review.


In the insurance sector, the ministry has proposed eliminating the condition that requires capital contribution in cash because the current Enterprise Law allows investors to contribute capital in various forms.


Instead, it only requires investors to contribute their own capital, comply with the law and ensure that their capital contribution does not affect their business activi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insurance companies, insurance brokerage enterprises and foreign branches, the ministry has suggested removing the condition of specifying forms for enterprises, charter of the company (for insurance and insurance brokerage firms) and regulations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s (for foreign branches).


Regarding limited liability companies, the ministry has proposed eliminating the requirement that Vietnamese investors must operate in the fields of finance, banking and insurance to attract more investors to invest in the insurance market.


For foreign investors, the ministry suggested eradicating the condition that requires foreign investors to be insurance companies.


To set up an insurance joint stock company, the ministry has proposed abolishing the condition that founding shareholders must jointly hold at least 50 per cent of ordinary shares of the company in the first three years since the issuance of business license.


Earlier, the Ministry of Finance announced that it was considering removing and simplifying 188 business conditions under its authority. The number accounts for 50.8 percent of the total business conditions regulated for 21 industries and sectors under the ministry’s authority.


To meet the target, the ministry proposed to revise five laws and 11 decrees, of which the revision of the decrees will be submitted to the government for approval and issuance according to simplified order and procedures so that the new regulations can be applied before June 30, 2018.


As for the five laws, the ministry suggested that it will report the revision to the government for consideration. Then, the Prime Minister can submit the revision to the National Assembly (NA) to add them in the NA’s legal building plans before June 30 this year.


Following the government’s instruction, other ministries have also accelerated the removal of cumbersom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business conditions to ease enterprises.


Under Decision No. 767 issued recently, the Ministry of Transport announced the elimination of 384 out of 570 business conditions under the ministry’s authority. The number is equivalent to 67.36 percent of the total business conditions in the transport secto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 said they were also reviewing and proposing to cut 241 business conditions out of 345, accounting for 70 percent of the total in the area.


According to the MARD, 131 conditions of veterinary, animal feed, 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 quality control, and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will be revised, supplemented or eliminated in the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In addition, many business conditions in the Law on Seafood would continue to be revised and simplified.

출처 : Hanoi Times 기자 : STOX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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