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개

베트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소개는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kotra)의 정보를 토대로 최근의 갱신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합니다.

국가 조직 및 정치제도

 

  1. 베트남의 국가 조직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검찰의 4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다.

 

입법부

국회인민회의(Hi đng nhân dân, HĐND)

행정부

중앙정부인민위원회(U ban nhân dân, UBND)

사법부

최고인민법원(Tòán nhân dân ti cao, 한국의 대법원 격)
지방인민법원(Toà án nhân dân)

검찰

최고인민검찰원(Vin Kim sát Nhân dân Ti cao, 한국의 대검찰 격)
지방인민검찰원(Vi
n kim sát nhân dân)

 

또한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일당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정치와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 헌법(2013) 4 1항에는 ‘베트남 공산당은 (중략대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사상적인 기반으로 하는 국가와 사회의 영도 세력’이라고 명시돼있다.

1) 베트남의 정치권력

  1.  

  • 공산당


  • ㅇ 1930년 2월 3일 창당

  • ㅇ 당원 수 450만 명 이상(2015년 기준)

  • ㅇ 주요정책은 당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정치국에서 결정

  • ㅇ 전당대회

  •   - 매 5년마다 개최

  •   - 대의원: 1,510명

  •   - 중앙위원: 150명

  •   - 정치국원: 19

 

  • 정부


  • ㅇ 국가 주석(임기 5)

  •   - 국회의원 중 선출

  •   - 국가원수/군통수/국방안보위 의장


  • ㅇ 총리(임기 5)

  •   - 국가주석의 지명 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   - 정부 수반, 경제 등 국내 정책 결정권자


  • ㅇ 정부조직

  •   - 총리/부총리(5명)/21부

     

  •  사법기관

      

  •   - 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군법원/기타특별법원

  •   - 국회상무위가 헌법 해석권 보유정부 견제기능 미약

     

  • 국회


  • ㅇ 개요

    •   - 단원제 / 임기 5

    •   - 의원 수496명 *기존 494(16.5.22.)에서 껀터(Cn Thơ)에서 2(16.5.29.) 추가

    •   - 2016년 5 22 14대선거 실시

    •   - 회기: 매년 2(5, 10)

    •   - 선거권만 18세 이상

    •   - 피선거권만 21세 이상

    •   - 권한: 헌법 제정 및 입법 기관 / 베트남 국내 주요사안 결정 / 정부활동감시

    •   - 국가주석, 부주석 / 총리 / 최고인민법원장 선출

       

    ㅇ 상무위원회

    •   - 구성: 국회의장부의장(4), 상무위원(13)

    •   - 기능: 국회소집국회 폐회시 업무수행, 헌법 및 법리 해석법령제정


3) 국회최고인민의회

 

국회는 베트남 인민을 대표함과 동시에 베트남 정치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헌법제정 및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국의 국회처럼 단원제로 구성돼 있으며, 5년마다 실시되는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국회의원 선거권은 만18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21세 이상의 성인에게 주어지며,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도 입후보할 수 있다. 한편, 선거구는 인구 10만 명당1석을 갖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 국회의 기능과 역할


  • - 헌법과 법률의 제·개정국가계획의 결정·추진

  1. - 예산·결산안 의결

  2. - 국가주석·각료의회·인민의회·인민위원회 등에 관한 결정과 해당 기관의 의장 및 부의장 임명
  • - 인민법원 및 인민감찰 조직에 대한 결정과 동 기관의 원장 임면국내외 정책·예산 심의경제계획 결정 등을 수행
  •  

    1. 국회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는 국회 휴회 중 국회 업무를 수행하며위원회의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맡고 있다.



    베트남 국회관련 정보

      

    총 의원 수 500(임기 5)으로 매년 2회 정기회의 개최


    ㅇ14대 국회 당선자 주요 현황(2016~2021)

    -석/박사: 310

    -학사: 180

    -학사 미만: 6명

    -여성의원: 133

    -소수민족: 68

    -비 공산당원: 21

    -자천 입후보자 당선자: 2


    * 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해서는 조국 전선의 추천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1992년 선거부터 추천 없이 입후보 가능함.


    3) 중앙정부

     

    베트남 최고 행정기구로 의장, 부의장, 각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주석의 임명이나 국회의 선출을 통해 중앙정부를 구성하며, 임기는 5년이나 총 구성원은 가변적이다중앙정부는 법률 및 법령을 국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 자체적으로 총리령 및 부령을 공포할 수 있다. , 총리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령, 각인민위원회령 중지/취소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국가주석대통령

     

    베트남은 1992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을 신설했다. 국회에서 선출(임기 5)되는 국가주석은 베트남을 대내외로 대표하고, 국가방위 및 안전평의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현 국가주석은 2016년 선출된 쩐다이꽝(Trn Đi Quang, 16.04.02~)이다.

     

    국가주석의 주요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권한을 가지며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 및 결정

    2. 인민군 통수국방평의회 의장직(전시에 국회는 특별한 의무와 권한을 국방평의회에 부여수행

    3. 헌법법률 공포

    4. 부주석총리최고인민재판소재판장최고인민감찰원장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

    5. 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근거전쟁상태 선포대특사 결정을 공포

    6. 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근거 부총리장관정부 기타인사 임명

       

      5) 사법제도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삼권분립을 채택하지 않았다. 사법부로 △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 등이 있으며대표적인 검찰기관으로는 △최고인민검찰원 △지방인민검찰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은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최고인민법원장도 국회에서 선출된다특별 심리 사안이나 특수 상황일 경우국회는 특별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2012 10 29일 베트남 국회는 2011 8, 13대 국회 1차 회기에서 발효됐던 기존 베트남 헌법(1992년 발효)에 대한 개정 초안을 내어 놓았다. 2013 11 28일 베트남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승인 됐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헌법안은 11개조, 120개항으로 구성돼 이전 헌법에서 1개조와 27개항이 감소

    -전체 조항에서 12개항이 신규로추가,인권 19,34,41부터 43까지의 조항.국고55조항 선거위원해,지방정권,국가회계

     가추가됨

    -국가주요관료 직위의 역활및 책임과 공산당의 국가및 사회에 대한 역활 및 책임에 대한보다 정획한 정의.시민권리에

    대한 존중및  보호관련 내역등이 포함됨.


    -수상의 권한과 관련해 인민군 통수권과 국가 방위 안보 위원회의 의장 지위, 그리고 여러 군 장성 임명권, 베트남 인민군의      군정치위원회 위원장 임명권 등이 추가됨.


    -수상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며 필요시에는 정부로 해금 대통령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   논의토록 요구할 수 있음.


    -베트남 공산당이 호치민 사상과 막스 레니니즘에 입각해 노동층에 대한 지도자로서 노동자와 인민을 지도하고 노동자와 전     체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며 국가와 사회를 선도하는 힘이라고 정의함.


    -수상의 권한과 책임은 국회의 부수상, 장관, 국무위원 등의 임명과 해임을 제안할 수 있으며 차관과 이와 동급인 중앙 행정부   의 지위에 대해 임명과 해임을 결정할 수 있고, 중앙에서 관리되는 성시의 인민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인사 승인권을     가짐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의 사업 소유권과 자유, 인민의 소유권, 토지사용권 및 관리 방안 등 경제 운영에 대한 역할을

      거론함.


    본 저작물은 KOTRA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개방한 ’[베트남](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