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개

베트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소개는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kotra)의 정보를 토대로 최근의 갱신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합니다.

베트남 WTO 가입에 따른 대 베트남 수출여건 변화

 

베트남은 의회의 비준에 따라 2007 1 11일 정식으로 WTO 회원국이 됐다이로써 대외적으로는 베트남의 수입관세가 인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베트남 정부가 5년 이내라는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있어 WTO 가입에 따라 수입 관세인하의 본격적인 효과는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적으로는 2018년에 대부분의 관세인하가 완료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의 WTO 수입관세 협상 대상 10,600개 품목에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는 500대 수출 품목 중 489개 품목을 선별(분석 불가능한 11개 품목 제외)해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수입관세 변화 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489개 우리의 대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서 즉시 또는 향후에 수입관세 인하 혜택을 보는 품목은 전체 41.9% 205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9.9%를 차지하는 190개 품목은 WTO 가입으로 오히려 수입관세가 인상되며 94개 품목(18.2%)은 수입관세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이들 품목을 합할 경우 총 284개 품목 (58.1%)은 오히려 수출환경이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라. 한국-아세안 FTA 발효

 

상품분야 FTA가2007년 6월 1일부로 한국과 아세안(베트남포함)간 발효됐다. 2009년 5월 1일부로는 한-아세안 FTA 서비스 무역협정이 발효돼 우리기업들이 아세안 서비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한-아세안FTA 투자 협정은 2009년 6월2일자로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서명됐다.

 

한-아세안 FTA는 한국-베트남의 교역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003-06년 간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증가율은 약 14.4%였으며,상품시장 개방을 시작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교역증가율은 24.2%로약10%포인트증가했다. 발효 이전 15.8% 증가한 베트남의 對 한국 수출은 발효 이후 34.8% 증가했고, 수입은 발효 전후로 각각 14.2%에서 21.7%로 증가했다.

 

한-아세안 FTA 발효 전후로 양국의 교역은 더욱 확대됐으나 베트남의 對한국무역수지 적자도 크게증가했다. 이는 2006년 이후 한국 기업의 對 베트남 투자증가와 이들 기업의 원부자재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기업의 한-아세안 FTA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긴 유예기간, 복잡한 원산지 규정 등으로 실제 활용률이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베트남은 약 67% 활용, 한국 관세청 집계). 베트남의 관세인하 계획은 기존 ASEAN 국가보다 늦으며(2013년까지 일반 품목의 50%, 2015년까지 90%가 철폐 예정), 일부 품목은 MFN보다 고율관세 유지현상이 발생해FTA를 통한 관세 혜택이 미미하다. 한-ASEAN FTA에서 베트남의 무관세율 비중은 약 27%로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83%, 82%에 비해 개방이 더딘 편이다.

 

또한 베트남 바이어들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까다롭고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한-아세안 FTA 활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에서 베트남의 일반 품목의 관세 0~5% 적용 계획은 201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아세안 FTA 추진 경과

 

  • 한국-아세안 FTA 상품협정 정식서명(2006 8 24)

  •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2006 12 4)

  • 국회 본회의비준안 최종 동의(2007 4 2)

  • 한국-베트남 (ASEAN) FTA 상품협정 정식 발효(2007 6 1)

  • 한국-베트남(ASEAN) FTA 서비스 협정 정식 발효 (2009 5 1)

  • 한국-베트남(ASEAN) FTA 투자협정 서명 (2009 6 2) 

     

    한국-베트남 양자 간의 FTA 추진 현황


-베트남 양자 간 FTA 현황

 

한국과 베트남 FTA는 지난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으로 2년 4개월 만인 2014년 12월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한국과 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고 보다 포괄적인 FTA 추진을 목표로 협상을 개시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중인 베트남은 한국과의 양자 FTA에 소극적이었으나, 현지 투자 우리기업의 베트남 경제에 대한 기여 등을 이유로 양국간 FTA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협상을 시작했다.


한.아세안 FTA 활용을 통한 대베트남 수출 확대 효과가 크지 않아 한.베트남 FTA를 통해 상품분야의 추가 자유화와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환경 개선 등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이 기대된다. 그간 생간기지로 인식왜왔던 베트남은 이번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우리기업들에게 향후 유망 내수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될 전망이다. 한-베 FTA 협정은 2015년 5월 5일 하노이에서 정식서명을 완료했으며, 2015년 11월 30일 국회 비준을 마치고 2015년 12월 20일 마침내 발효됐다.


  • -베트남 FTA 추진 경과

     

  • 2009년 10월 방베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공동작업반 설치 의견 교환

  • 2010년 3월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공동작업반 설치 합의 후여섯 차례 공동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공동보고서 완성(2011년 10월 6-7일) 

  • 2012년 3월 28일 양국 정상회담 시-베트남 FTA 협상 조속 개시 합의

  • 2012년 4월 20일 공청회, 2012년 4월 30일-5월 2일 FTA추진위원회(서면개최 및 2012년 5월 10일 대외 경제장관 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국내절차 완료

  • 2012년 8월 6월  양자 통상장관 회담 개최 계기 한-베트남 FTA 협상 개시, 2012년 9월 3-4일(서울) 1차 협상 개최, 2013년 5월 22-23일(하노이) 2차 협상 개최2013년 10월 16-18일(부산) 3차 협상 개최2014년 3월 12-14일(호치민) 4차 협상 개최, 2014년 5월 20-23일(서울) 5차 협상 개최, 2014년 7월 28-8월 1일(호치민) 6차 협상 개최, 2014년 9월 29-10월 2일(서울) 7차 협상 개최, 2014년 11월 17-21일(다낭) 8차 협상 개최, 2014년 12월 8-10일(서울) 9차 협상 개최

  • 2014년 12월 10일  -베 정상회담에서 - FTA 실질적 타결 선언

  • 2015년 11월 30일  - FTA 국회비준

  • 2015년 12월 20일  - FTA 정식 발효 

     

  • -베트남 FTA, 주요 내용

 

  • 상품 분야

  •  베트남 측은 이번 ‘한-베트남 FTA’를통해한-아세안FTA에서제외됐던 민감·초민감 품목을추가 자유화하며,

     6%p를추가적으로 개방했다.

  •  

베트남

한국

한-아세안 FTA 개방률 86.2% → 한-베트남 FTA 개방률92.4%, 6%p 상향(수입액 기준)
   - 품목수로는 한-아세안 FTA 87% → 한-베트남 FTA 89.2% (200개 추가 개방
)
   - 특히-아세안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화물차화장품화장용품생활가전합성수지 등을 개방함

한-아세안 FTA 개방률 91.7% → 한-베트남 FTA 개방률94.7%, 3%p 상향 + 세금우대 최대 1 5천톤까지 무관세 대우 부여(수입액 기준)
   - 품목수로는 한-아세안 FTA 91.3% → 한-베트남 FTA 95.4% (495개 추가 개방
)
   - 우리의 마늘생각 등은 국내 시장에서 민감하지 않은 파쇄·건조·냉장 된 품목 위주로 개방

   - 쌀은 협정에서 완전히 제외


  • ㅇ 원산지/통관 분야


    • 한국과 베트남은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규정’을 신설하고 6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면제수입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원산지 증명서 제출 등 기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협상했다.


    • ㅇ 개성공단 분야


    • 이번 한-베트남 FTA에서
      는 개성공단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리 업계의 요청을 감안해실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 위주로 FTA 적용 품목 100개를 선정해 협상했다. (섬유의류기계자동차 부품 등)


    • ㅇ 서비스 분야


    •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베트남이 건설 서비스 일부의 양허를 개선하고 도시계획·조경기타기계·장비임대 등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또한향후 베트남이 제3국과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를 자유화하는 경우우리와도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약속했다.

          *네거티브 방식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 개방을 제한·금지하는 품목만 정하는 협상 방식.

    • ㅇ 투자 분야


    • 이번에 실질적 타결이 된 한-베트남 FTA에서는 한-아세안 FTA보다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 수준을 강화하고특히 투자자 대 국가 소송제도 절차를 체계화했다.


    • ㅇ 규범 분야


    • 한국과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경쟁전자상거래지재권 등을 포함하면서비교적 ‘선진화된 포괄적FTA’를 타결했다‘경쟁’ 부문의 경우 여러 경쟁법 집행원칙 및 국영기업 적용 조항등을 포함해우리가 최근에 체결한 여타 선진FTA와 유사한 높은 수준으로 합의가 됐다더불어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베트남 최초로 FTA에서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시켰고‘지재권’의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재권 챕터를 설치해기존 WTO 지재권 협정 수준을 상회하는 지재권 보호 규범을 마련했다.


  • -베트남 FTA 효과 및 시사점


-베트남 FTA는 양국 무역·투자의 선순환을 통한 ‘상생’을 촉구하고중소기업 품목 다수개방 및 원산지 절차 완화로 기업의 활용률을 제고하며베트남 ‘내수시장’에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베트남은 한국과의 무역협정으로 기술협력과 기술 이전을 확대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나갈 수 있다이와 같은 산업 경쟁력 강화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와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은 베트남과의 무역협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더욱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우선 한-베트남 FTA를 통해그 동안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에 애로가 됐던 복잡한 원산지 증명불투명한 통관절차진출제한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이 점차 완화될 예정이다무엇보다도 기존의 한-아세안 FTA는 특혜 관세 사후적용 혜택이 제한되지만-베트남 FTA는 사후적용을 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베트남은 30대 이하 젊은 연령층이 전체 9,000만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잠재력이 높은 내수시장으로,- FTA는 베트남의 내수시장 공략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일례로베트남 바이어의 한국상품(특히 중소기업형 품목)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 중국 및 아세안 등 특혜관세를 받는 제품들과의 경쟁여건 또한 개선.

 

그러나 기존의 양국 간 무역에서 한-아세안 FTA(2008년 발효)가 보편적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2015 12월 말부터 발효된 한-베트남 FTA는 아직 양국 기업들의 인지도가 낮고 관련 정보 습득이 열악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KOTRA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FTA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FTA 적용과 관련한 각종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초 하노이 무역관과 호치민 무역관에 한-베트남 FTA 활용 지원센터를 개설했다.


한국-베트남 FTA


2014년 12월 10일 한-베트남 양국 정상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마련된 정상회담에서 한-베트남 FTA협상 실질타결을 공동 선언했다. 그리고 한-베 FTA는 양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투자․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각국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해 발효준비를 마침으로써, 2015년 12월 20일 발효됐다.

 

한국-베트남 FTA 실질적 타결 합의 모습


external_image

자료원대한민국 정부포털

 

이번 한-베트남 FTA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한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이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의 낮은 개방도와 복잡한 원산지증명절차 문제로 인한 저조했던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베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17개 챕터를 다룬 포괄적인 협정이었으며,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챕터로 FTA에 포함시켰다. 베트남은 이미 대(對)한국 수입의 86.2%(수입액 기준)를 양허, 1.2%는 무관세, 1.7% 3년 내, 2.9%는 10년 내, 나머지 0.1%는 1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쌀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를 유지했다. 마늘·생강 등은 10년 후 철폐될 예정이며, 새우는 한국의 민감성을 반영해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수입(최대 1만 5,000톤까지 무관세대우)하기로 결정했다. 한-베 FTA 효과에 힘입어 2016년 1~11월 사이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으며, 특히 베트남 내수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국산 소비재 수출도 같은 기간 14.2%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의 관세양허 품목 중 화장품의 경우에는 젊은 인구의 소비증대 및 한류의 영향에 따른 한국산 제품의 선호도 증가가 한-베 FTA 효과(관세 20% → 16%)와 맞물려 전년대비 약 38.8% 수출이 상승했다. 이 외에도 생활가전 품목 중 전기밥솥은 FTA로 인해 4%(관세 20% → 16%)인하와 함께 한국산 제품의 인기로 전년대비 약 43.6% 상승했다.

 

2017년은 한- FTA 발효 3년차로 추가 관세 인하가 실행되며 특히 3년 관세 철폐 대상품목의 경우에는 무관세 적용이 시작된다예를 들어, 5년 균등 철폐 대상 물품으로 기준관세가 20%인 경우 2016년에는 12%로 관세가 인하됫으며, 2017년에는 8%로 관세가 추가적으로 인하된다. 해당 협정으로 인해 한국의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 증가 효과베트남의 경우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상생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FTA 상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우리 양허

양허

단계

베트남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실장어(활어), (치어),농어(치어), 피조개 종패(활어/신선/냉장)

4

즉시

철폐

(무관세)

65

화물자동차펌프철근,공기조절기,기타정밀화학원료,기타철강금속제품,냉연강판복합비료,봉강사료아연도강판,열연강판의약품 , 원유 등

방모사소모사양모사,방모직물순면사생지,기타면직물,폴리에스터사탄성사,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남성용 바지/아우터셔츠,블라우스티셔츠,스웨터양말코트 및 자켓신사복 상의,여성용 수트/자켓/바지/스커트잠옷브래지어,손수건스카프장갑,파티클보드섬유판,블록보드 등

87

즉시

철폐

(유관세)

-

-

건전지경유 등 석유제품기타고무제품,기타농산가공품,석유제품시멘트,자전거자전거부품,샴푸헤어린스필름,쇠고기(식용설육(신선/냉장), (냉동), 간장(냉동), 닭고기(절단육(냉동)), 발효유치즈,양송이버섯포도당,과당맥아추출물국수,곡류가공품스위트콘,라이스페이퍼/마태 조제품방어(신선/냉장),넙치(냉동), 가자미(냉동),피조개(신선/냉장),갯장어(활어), 가자미(신선/냉장), 건조어란,제재목 등

216

3년 철폐

16

기타영사기나일론직물,부직포순면직물,재생단섬유직물,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혼방면직물원동기 등

/고밀도에틸렌,에틸렌초산비닐,선박용압축점화식 엔진,선박용 부품고구마(냉동), 과일주스감자(조제/냉동), 두부,향미용조제품,기타소스류주류당면,미과인삼음료캐슈넛(미탈각/탈각), 가오리(냉동), 복어(냉동),피조개(냉동), 성게(냉동),조제문어조제소라,조제연체동물,가리비과조개(기타),제재목파티클보드,섬유판합판,기타목재류,건축용목제품 등

134

5년 철폐

47

음극선관모니터, VCR,계전기골판지원지,기타생활용품(프레스파스너),기타식탁용구,기타유리제품기타직물,순면직물편직물,혼방면직물,유아용조제식료품,무선통신기기부품믹서,변압기스위치,신발부분품자동차부품,전동기전선전신기기,카스테레오컴포넌트,합성수지항공기부품 등

기타전선통신용전선,합판

7

7년 철폐

29

가열난방기(철강제 조리기구), 커피탕기,비금속제 경첩,보온밥통변압기볼트/너트선재원동기,의약품자전거부품,전동기철도차량부품,항공기부품 등

-

-

8년 철폐

6

닭고기

베어링열대과일(구아바/망고/망고스틴/

바나나/파인애플 등),기타 과일주스난초/국화 등 화훼마늘(건조/냉동),생강(미분쇄/미파쇄,건조/기타), 생강(분쇄/파쇄신선/건조/기타),호도(탈각/신선건조),돔기타(냉동), 전갱이(냉동), 틸라피아(냉동),섬유판합판 등

48

10년 철폐

106

화장품(스킨로션/파우더 등), 가열난방기,가청주파증폭기,건축용목제품계전기,스위치모니터,기타고무제품전기밥솥,냉장고라디오,동조가공품복합비료,세탁기승용차(3,000cc초과), 화물자동차(5~20), 안전유리,아연도강판에어컨,원동기자동차부품,전선전자레인지,식기세척기축전지,칼라TV, 크라프트지,타이어펌프토스터기,필름,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순면직물합성수지 등

고구마전분천연꿀(종자용외)

3

15년 철폐

3

자동차부품(기어박스)

499

소계

272

새우(냉동/가공)

7

TRQ

-

-

506

272

자료원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본 저작물은 KOTRA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개방한 ’[베트남](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