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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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소개는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kotra)의 정보를 토대로 최근의 갱신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합니다.

2. 정치·사회동향


가. 정책기조: 자주독립, 실리주의


베트남은 ‘자유와 독립만큼 귀한 것은 없다(Không có gì quý hơn đc lp t do)’는 호치민의지도 아래 ‘독립·자주외교’노선을견지하고 있다. 프랑스, 미국과의 오랜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독립을 지켜낸 베트남은 과거 전쟁 중에 중국, 소련 등의 사회주의 국가의 도움을 받기도 지만, 중국과의 전쟁, 소련의 붕괴를 거치며 이러한 정책 노선을 더욱 강화다.


통일 이후, 베트남은 안정적 통합과 오랜 전쟁의 상흔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가 경제 회복을 통해 체제의 안정과 여러 국가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보다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으며,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와도 우호관계를 형성해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외교정책을 펼쳤다.


또한 베트남은 1970년대 말까지 서방 주요국가와 유엔(국제연합, UN)과 같은 국제기구, 특히 서방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의 국제원조기관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다. 이에 힘입어 베트남은 현재 △유엔(UN)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금융센터(IFC)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네스코(UNESCO) 등의 회원국이 .


현재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토분쟁으로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으며, 과거 전쟁을 치른 미국과 합동군사훈련핵 관련 논의를 하는 등 사회주의적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외교정책: 외국인 투자 유치와 통상 관계 확대에 주력


1985년 취임한 과거 소비에트연방(구소련) 소련 공산당의 마지막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의‘글라스노트(개혁)/페레스트로이카(개방)’ 정책 등 구소련 및 동구권의 체제 개혁이 시작되자이들에 의존한 베트남의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

 

1980년대 세계 변화의 물결을 따라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머이(Đi Mi,쇄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이후 베트남은 서구 국가들과 통상 관계를 확대하고, 기술도입 등을 통한 대외개방정책을 펼쳤다.


해당대외개방정책을 통해, 베트남 정부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시장 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다. 아울러, 과거와 달리외국인투자유치 사기업 등을 포함한 경제개혁을 비롯 서방국가와의 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고, 국가 경제 발전에 집중한 외교정책을 펼쳤다.


1991년에는 중국캄보디아와의 국교를 정상화했고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및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미국과의 국교도 90년대 이후 빠른 진전을 보였다. 1994 2월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은 베트남에 내려져 있던 미국 대 베트남 금수조치를 해제으며, 1999 7월에는 교역 정상화에 대한 양국 합의가 이루어졌다같은 해8월에는 미국 총영사관을 호치민시에 개설.


지난 2001년 12 10일에는 베트남과 미국이 정상교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 NTR)를 맺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다. 베트남-미국 교역 정상화 이후,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2006년 4월에는 세계무역기구(이하WTO) 가입을 위한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고, 같은 해 11월 7일에는 WTO 총회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이 확정다.


이어 12월에는 미국이 베트남에 ‘항구적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지위를 부여했으며일본과도 경제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 베트남은 2007 1 WTO에 가입한 이후 유통시장을 개방으며신흥 유망 시장으로서 외국인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계기가 다. 게다가 ‘실리적 외교’를 오랜 기간 추구해온 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정부간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한해 동안△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유럽연합(EU)-베트남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다수의 무역협정을 체결으며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를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5월 22~25일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베트남은 기존의 경제협력관계뿐만 아니라 포괄적 파트너십을 맺어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


다. 2016년 신정부 출범 및 제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개최


 2016 1 20-28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가 개최됐다이는 베트남의 차기 정국(2016~2020)에 베트남을 이끌 정치 리더들을 내정하는 자리이다.  베트남 공산당서기장(베트남 권력서열 1)으로는 응우옌푸쫑(Nguyn Phú Trng) 유임이 결정으며, 쩐다이꽝(Trân Đi Quang국가주석, 응우옌쑤언푹(Nguyn Xuân Phúc) 총리, 응우옌티킴응언(Nguyn ThKim Ngân) 국회의장이 선출다. 특이점으로는 응우옌푸쫑당서기장(만 72)은 재선 제한 연령 규정인 만 65세를 넘기는 나이였으나 예외적으로 유임이 결정으며, 베트남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권력서열 3)이 탄생했다.


 2016년 베트남 신임지도부 주요 인사(권력서열순)


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12기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원 19(2016 1월 전당대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