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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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대외개방 경제외교 정책 기조 유지

 

베트남 정부는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자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개방·개혁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외교정책의 기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과 높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교역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실용적 경제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독립, 주권존중, 평화와 다양화, 다변화라는 베트남 외교의 기본이념 아래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미국, 일본, EU 등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교역증진, 투자 및 원조 유치를 통한 빈곤퇴치 등을 도모하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교’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주요국과의 교류 다양화, 다변화 정책하에 안정되고 장기적인 양자, 다자관계 메커니즘 구축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WTO가입 이후 활발한 투자유치, 무역교류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2015년베트남은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AEC(아세안경제공동체), EU-베트남 FTA, 한-베트남 FTA 등 굵직한 무역협정들을 맺었다. 베트남은 중국, 북한, 쿠바 등 현 사회주의 국가 및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들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도국과 선진국간 발전격차 심화 등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공동 대응 차원에서 개도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ASEAN과의 관계 중시 및 AFTA 발효에 따른 아-태 경제권 편입 촉진이 전망된다.

 

나. 베트남의 WTO 가입

 

베트남은 2006년 11월 7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총회에서 150번째 회원국으로 WTO 가입 승인을 받았다. 이는 WTO 가입을 추진한지 11년 만의 성과이며, APEC 정상회의 이전에 가입 승인을 획득했다. 12월 베트남 국회의 비준에 따라 2007년 1월에 정식 회원국 지위를 확보했다. 또한 2007년 10월에는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기도 했다. 베트남은 WTO 가입 이행조치의 하나로 오는 2013년까지 총 10,689개 품목에 대해 평균 수입 관세율을 현행 17.4%에서 14%로 인하하도록 돼 있다. 특히 농산품의 수입관세는 31.6%에서 21%로, 공산품의 수입관세는 36.5%에서 12.6%로 대폭 인하된다.



 

가입 후 수입관세 변화 예상


구 분

현행

WTO 가입 후(5년 내)

  1. 평균 수입관세

17.4%

14.0%

  1. 농산물 평균 수입관세

31.6%

21%

  1. 공산품 평균 수입관세

36.5%

12.6%

자료원 : Vietnamese Investment Review



 

다. 베트남의 FTA 체결 현황


발효 중

(10건)

베-한국(VKFTA), 베-일본(VJEPA), 베-칠레(VCFTA), 아세안-호주·뉴질랜드(AAANFTA), 아세안-중국(ACFTA), 아세안-한국(AKFTA), 아세안-일본(AJCEP), 아세안-인도(AIFTA), ASEAN(ATIGA, 10개국), 베-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서명/타결

(2건)

TPP(12개국), 베-EU FTA

협상 중

(4건)

RCEP(16개국), 아세안-EU FTA, 베-이스라엘 FTA, 베- EFTA FTA,

검토 중

(1건)

ASEAN-캐나다 FTA

자료원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2016년 12월 작성기준)





베트남이 체결한 FTA는 양자간 FTA 3건, 다자간 FTA 7건을 포함한 총 10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양자 FTA는 한국-베트남 FTA(VKFTA), 칠레-베트남 FTA(VCFTA), 일본-베트남 EPA(VJEPA)이며, 나머지 6개 협정은 ASEAN 물품무역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s)을 비롯해 ASEAN을 통해 발효된 역외 6개국과의 협정에 해당한다.

 

베트남 참여 주요 FTA의 관세 철폐 일정


FTA

서명 연도

관세 철폐 일정

ATGIA

(ASEAN 상품무역협정)

1996-2010

  - 2015년 1월: 품목의 93% 관세 철폐

  - 2018년 1월: 관세 완전 철폐

ACFTA

(-ASEAN FTA)

2002

  - 2015년 1월: 품목의 85% 관세 철폐

  - 2018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

AKFTA

(-ASEAN FTA)

2007

  - 2013년 1월: 품목의 50% 관세 철폐

  - 2015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

    (베트남)

  - 2018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

    (미얀마라오스, 캄보디아)

AJCEP

(일본-ASEAN FTA)

2008

  - 2019년 3월: 품목의 62.2% 관세 철폐

  - 2024년 3월: 품목의 87.9% 관세 철폐

  - 2025년 3월: 품목의 88.6% 관세 철폐

VJEPA

(일본-베트남 EPA)

2009

  - 2020년 3월: 품목의 84.7% 관세 철폐

  - 2025년 3월: 품목의 89.4% 관세 철폐

  - 2026년 3월: 품목의 92% 관세 철폐

AAANFTA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0

  - 2017년 12월: 품목의 71% 관세 철폐

  - 2020년 12월: 품목의 78% 관세 철폐

AIFTA

(인도-ASEAN FTA)

2010

  - 2018년 1월: 품목의 85% 관세 철폐

  - 2020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

VCFTA

(칠레-베트남)

2011

  - 2012 10 1일 수입관세 공표 예정

  - 발효 후 10년까지 품목의 83.89% 관세 철폐

  - 발효 후 15년까지 품목의 88.55% 관세 철폐

  - 384개 품목, 4.12%는 관세 철폐 제외대상

VKFTA

(한국-베트남)

2015

  1.   - 2018년까지 일반 품목군의 76.9% 관세 철폐
  2.   - 2021년까지 민감 품목군의 23.1%
  3.     (초민감품목수: 200) 0-5%로 인하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라. 주요 양자 간·다자간 무역협정 요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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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KOTRA



 

아시아 태평양 지역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2005년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2008년 2월 미국의 참여의지 표명을 계기로 베트남도 TPP 참여의사를 피력했다. 2011년 11월 호놀룰루 APEC 정상회담에서 앞서 논의를 바탕으로 TPP 초안이 마련됐다. 회원국간 관세와 지재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 분야 등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하는 높은 단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서 2015년 10월 5일 타결됐다.

 

현재 TPP에는칠레,페루,멕시코, 뉴질랜드,호주 미국,캐나다,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일본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고 베트남 역시 대미 수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TPP에 관심을 보였다.

 

베트남이 TPP 협상에 적극 참여하면서 협정이 발효될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 섬유·의류 및 신발, 기계류 등의 관세인하로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발표에 따르면, 완전 개방을 전제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2025년까지 베트남의 GDP 규모는 3,400억 달러에 이르러 2012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 제조업 제품 수출은 약 34% 증가하고 수입은 27% 증가하며 외국인 투자도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베트남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섬유, 봉제 제품의 對미국 평균관세가 현행 17.5%에서 철폐될 경우 적잖은 수출 증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TPP는 베트남 정부가 강력히 희망하는 자국산업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합류와 지속적인 개혁 기반이 다져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PP 국가별 양허현황(품목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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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일본 경제산업성(2015년 12월 작성 기준)



 

미국 의류 수입액 내 중국 비중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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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류 수입액 내 베트남 비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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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OTEXA, 하나금융투자



  

TPP 협상 과정에서 12개국 간의 입장차가 존재하며 베트남은 원산지 규정노동지식재산권투자 부문에서 참여국으로부터 요구 받는 이행조건이 쉽지 않아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일례로 미국은 섬유·의류의 무관세 조건으로 얀포워드(Yarn Forward Rule: 원사기준 원산지 판정 방식적용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TPP 협상은 당초 2013년 타결을 목표로 으나 참여국별로 이해가 상충되면서 타결이 지연되면서 2015 10월 마침내 타결.



 

TPP 섬유·의류 부문 원산지 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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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하나대투증권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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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아세안 사무국매일경제신문(2016년 7월 작성 기준)



 

2015년 12월31일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이 참가하는 경제공동체 비전이다. 아세안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확장과 다양화를 이끌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목표로, 인구 6억 3,000명, GDP 2조 3,000억 달러 이상의 거대 경제 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AEC가 추진하는 비전은 ‘단일 경제권’으로서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5대 원칙을 토대로 12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단일 시장 및 생산거점 형성, 경쟁력 있는 경제권 형성, 아세안 국가간 균형적 발전,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4개의 목표를 설정했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추진 4대 목표


2008-2009

2010-2011

2012-2013

2014-2015

단일시장과 생산기반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

균형 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

아래 분야의 자유화 추진

  - 상품 무역 자유화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투자 자유화

  - 자본 자유화

  - 숙련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 12개 우선분야 통합

  - 식품농수산임업 개발

아래 분야의 토대 마련 

  - 경쟁정책 강화

  - 소비자 보호

  - 지적재산권 보호

  - 인프라 개발

  - 조세 협력

  - e-commerce 협력

  - 중소기업 발전

  -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를 통한 회원국 간 개발격차 해소

  - 대외경제관계 협력

  -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 참여

자료원: ASEAN Secretariat

 


AEC의 경우 EU와는 달리 법적 강제성 없이 아세안 10개국 간 합의에 의한 출범을 목표로 하므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재정과 인력 면에서 추진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AEC 출범을 경제통합을 완료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아세안 국가간 단일 경제권 형성을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바람직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AEC 출범 시 향후 10년 간 베트남 GDP는 약15% 증가, 고용창출은 약 1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베트남 FTA 타결

 

EU와 베트남은 2012년 6월 FTA 협상개시 선언 이후, 약 2년 반 동안의 협상 끝에 2015년 8월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같은 해12월 2일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해당 협정은 비준 과정을 거친 후 2017~2018년경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베트남 FTA 정식서명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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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ScandAsia.com


 

 FTA EU와 베트남 양자에게 큰 의의를 지닌다. EU는 베트남의 제2위 교역국으로, FTA 발효 시 베트남은 연 GDP 0.5%p,수출 4~6%p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아울러 노동환경 등 경제 전반적으로 구조개혁이 예상된다. EU 입장에서 베트남은 제5위 투자대상국이며베트남의 TPP 참여, AEC 출범과 맞물려 동 FTA를 베트남 단일시장보다 향후 EU-아세안 FTA 체결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고 있다.

 

2016년 4월 14일 EU 집행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 1-12월 베트남-EU의 총 교역규모는 384억 유로로베트남의 대EU수출액은 300억 유로(전년대비 34.9% 증가), 수입액은 84억 유로(전년대비 36.8% 증가)를 기록다. 베트남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제품 및 휴대폰의류·섬유제품신발·모자제품플라스틱·고무제품 등의 노동집약적 제품이다반면 EU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 및 전자제품운송장비화학제품광학·사진기 등 첨단기술(High-tech) 제품이 주를 이룬다.

  

EU의 對베트남 교역 추이(2005-2015)

(단위 : 백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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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EU 집행위원회(2016년 7월 작성 기준)





 EU-베트남 FTA 주요 품목별 양허안

 

베트남 양허

EU 양허

주요 품목

양허 스케줄

주요 품목

양허 스케줄

기계 및 전자기기

즉시 철폐

(몇몇 품목은 5년 후 철폐)

의류

7년 후 철폐

(원산지 원칙 : 베트남 및 기존 EU FTA 체결국의 직물만 가능)

150cc 초과 오토바이

7년 후 철폐

신발

7년 후 철폐

자동차

10년 후 철폐가솔린3000cc, 디젤 2500cc초과의 대형차는 9년 후 철폐

생선류

(참치캔 및 연육 제외)

7년 후 철폐

자동차 부품

7년 후 철폐

참치캔

저율관세할당제도 적용

의약품

즉시 철폐나머지 품목은7년 후 철폐

쌀 및 쌀관련 가공품

저율관세할당제도 적용 및 향후 철폐

유제품

5년 후 철폐

스위트콘

저율관세할당제도 적용

화학제품

품목의 70%는 즉시 철폐.나머지 품목은 3, 5, 7년 후 철폐

핸드백서류가방

대부분 즉시 철폐

와인 및 리큐르

7년 후 철폐

즉시 철폐

냉동 돼지고기

7년 후 철폐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 즉시 철폐

소고기

3년 후 철폐

과일 및 야채생과일 및 일반주스

대부분 즉시 철폐

자료원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EU 집행위(2016년 7월 작성 기준)

 

 

한국-베트남 FTA


2014 12 10일 한-베트남 양국 정상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마련된 정상회담에서 한-베트남 FTA협상 실질타결을 공동 선언. 그리고 한- FTA는 양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고투자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각국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완료 발효준비를 마침으로써, 2015년 12월 20일 발효.



 

한국-베트남 FTA 실질적 타결 합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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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대한민국 정부포털




 

이번 한-베트남 FTA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한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이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의 낮은 개방도와 복잡한 원산지증명절차 문제로 인한 저조했던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베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17개 챕터를 다룬 포괄적인 협정이었으며,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챕터로 FTA에 포함시켰다. 베트남은 이미 대(對)한국 수입의 86.2%(수입액 기준)를 양허, 1.2%는 무관세, 1.7% 3년 내, 2.9%는 10년 내, 나머지 0.1%는 1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쌀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를 유지했다. 마늘·생강 등은 10년 후 철폐될 예정이며, 새우는 한국의 민감성을 반영해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수입(최대 1만 5,000톤까지 무관세대우)하기로 결정했다. 한-베 FTA 효과에 힘입어 2016년 1~11월 사이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으며, 특히 베트남 내수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국산 소비재 수출도 같은 기간 14.2%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의 관세양허 품목 중 화장품의 경우에는 젊은 인구의 소비증대 및 한류의 영향에 따른 한국산 제품의 선호도 증가가 한-베 FTA 효과(관세 20% → 16%)와 맞물려 전년대비 약 38.8% 수출이 상승했다. 이 외에도 생활가전 품목 중 전기밥솥은 FTA로 인해 4%(관세 20% → 16%)인하와 함께 한국산 제품의 인기로 전년대비 약 43.6% 상승했다.

 

2017년은 한-베 FTA 발효 3년차로 추가 관세 인하가 실행되며 특히 3년 관세 철폐 대상품목의 경우에는 무관세 적용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5년 균등 철폐 대상 물품으로 기준관세가 20%인 경우 2016년에는 12%로 관세가 인하됐으며, 2017년에는 8%로 관세가 추가적으로 인하된다. 해당 협정으로 인해 한국의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 증가 효과, 베트남의 경우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상생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FTA 상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우리 양허

양허

단계

베트남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실장어(활어), (치어),농어(치어), 피조개 종패(활어/신선/냉장)

4

즉시

철폐

(무관세)

65

화물자동차펌프철근,공기조절기,기타정밀화학원료,기타철강금속제품,냉연강판복합비료,봉강사료아연도강판,열연강판의약품 , 원유 등

방모사소모사양모사,방모직물순면사생지,기타면직물,폴리에스터사탄성사,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남성용 바지/아우터셔츠,블라우스티셔츠,스웨터양말코트 및 자켓신사복 상의,여성용 수트/자켓/바지/스커트잠옷브래지어,손수건스카프장갑,파티클보드섬유판,블록보드 등

87

즉시

철폐

(유관세)

-

-

건전지경유 등 석유제품기타고무제품,기타농산가공품,석유제품시멘트,자전거자전거부품,샴푸헤어린스필름,쇠고기(식용설육(신선/냉장), (냉동), 간장(냉동), 닭고기(절단육(냉동)), 발효유치즈,양송이버섯포도당,과당맥아추출물국수,곡류가공품스위트콘,라이스페이퍼/마태 조제품방어(신선/냉장),넙치(냉동), 가자미(냉동),피조개(신선/냉장),갯장어(활어), 가자미(신선/냉장), 건조어란,제재목 등

216

3년 철폐

16

기타영사기나일론직물,부직포순면직물,재생단섬유직물,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혼방면직물원동기 등

/고밀도에틸렌,에틸렌초산비닐,선박용압축점화식 엔진,선박용 부품고구마(냉동), 과일주스감자(조제/냉동), 두부,향미용조제품,기타소스류주류당면,미과인삼음료캐슈넛(미탈각/탈각), 가오리(냉동), 복어(냉동),피조개(냉동), 성게(냉동),조제문어조제소라,조제연체동물,가리비과조개(기타),제재목파티클보드,섬유판합판,기타목재류,건축용목제품 등

134

5년 철폐

47

음극선관모니터, VCR,계전기골판지원지,기타생활용품(프레스파스너),기타식탁용구,기타유리제품기타직물,순면직물편직물,혼방면직물,유아용조제식료품,무선통신기기부품믹서,변압기스위치,신발부분품자동차부품,전동기전선전신기기,카스테레오컴포넌트,합성수지항공기부품 등

기타전선통신용전선,합판

7

7년 철폐

29

가열난방기(철강제 조리기구), 커피탕기,비금속제 경첩,보온밥통변압기볼트/너트선재원동기,의약품자전거부품,전동기철도차량부품,항공기부품 등

-

-

8년 철폐

6

닭고기

베어링열대과일(구아바/망고/망고스틴/

바나나/파인애플 등),기타 과일주스난초/국화 등 화훼마늘(건조/냉동),생강(미분쇄/미파쇄,건조/기타), 생강(분쇄/파쇄신선/건조/기타),호도(탈각/신선건조),돔기타(냉동), 전갱이(냉동), 틸라피아(냉동),섬유판합판 등

48

10년 철폐

106

화장품(스킨로션/파우더 등), 가열난방기,가청주파증폭기,건축용목제품계전기,스위치모니터,기타고무제품전기밥솥,냉장고라디오,동조가공품복합비료,세탁기승용차(3,000cc초과), 화물자동차(5~20), 안전유리,아연도강판에어컨,원동기자동차부품,전선전자레인지,식기세척기축전지,칼라TV, 크라프트지,타이어펌프토스터기,필름,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순면직물합성수지 등

고구마전분천연꿀(종자용외)

3

15년 철폐

3

자동차부품(기어박스)

499

소계

272

새우(냉동/가공)

7

TRQ

-

-

506

272

자료원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ASEAN(AK FTA) 발효

 

상품분야 FTA가 2007년 6월 1일부로 한국과 ASEAN에서 발효다. 이로 인한 한국의 대 베트남(아세안) 수입 관세인하에 따라 한국시장을 겨냥한 우리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진출이 2008-09년에 크게 증가했다. 한편, 서비스 분야 협상은 2007년 12월 타결으며 2009년 5월 1일 발효다. 한국-아세안간 FTA 투자협정은 2009년 6월 2일 페루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서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ASEAN FTA의 경우 베트남의 관세인하 유예기간으로 관세 인하 품목은 제한적이다.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에서 기존 ASEAN 6개국은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 품목군에 속하는 상품의 최소 90%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해 실질적 FTA가 발효 중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2013년까지 일반 품목의 50%, 2015년까지 90%의 관세 품목에 대 관세를 철폐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對 한국 수입품목의 관세 인하도 더디게 진행되며, 일부 품목의 경우 MFN 관세보다 고율의 관세 유지 현상 발생을 우려했으며 한국-아세안 FTA 혜택을 통한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2015년 1월 1일 공표 된 베트남 변경된 관세율에 따르면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규정에 따라 125개의 품목에 대한 상호주의 제도 적용을 중단키로 결정으며 관련 사항을 상호주의 제도 적용세율(MFN 관세율) 대신 인하된 협정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한-베 교역 패턴을 보면, 한국의 對 베트남 수출 품목은 투자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수요가 총 수입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며 투자 기업들에 의한 원부자재 조달 품목은 무관세를 이미 적용 받고 있다. 베트남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AKFTA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어려움은 없으나 상대적으로 아세안 국가 역내 수입관세(AFTA) AKFTA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KFTA AFTA 관세에 비해서 이점이 많지 않고 베트남 시장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품질보다는 가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인 한국상품은 선호되지 않는다고 한다한국상품의 대 베트남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입관세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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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한국 산업통산자원부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ASEAN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등 총16개국이 참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태 지역 16개국 정상들은 2012년 11월 20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궁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RCEP 협상을 2013년 개시해 2015년까지 타결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일정이 지연되면서 2015년 11월 2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2016년까지 RCEP를 타결하는 정상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RCEP가 체결되면 역내인구 34억명,명목 국내총생산(GDP) 21조 6469억 달러(전 세계의 29%), 무역규모 10조 6719억 달러(약1경1043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경제블록이 성립된다. TPP의 대항마로 대표되는 RCEP은 역내인구,교역규모 면에서TPP를 앞선다.





TPP RCEP 경제규모 비교


구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주도국(참여국가)

미국( 12개국한국 참여시 13개국)

중국( 16개국)

역내 인구

8억 명(11.4%)

34억 명(48.7%)

명목 GDP

27 7189억 달러(37.1%)

21 6469억 달러(29.0%)

교역 규모

9 4894억 달러(25.8%)

10조 6719억 달러(29.0%)

: (   )는 전세계 대비 %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6년 7월 작성 기준)




 

TPP가 미국 주도의 경제통합이라면, RCEP은 중국 주도의 경제통합이다. 중국은 RCEP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 간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함과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정책에 맞설 수 있는 네트워크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RCEP 첫 공식협상은 2013년 5월 9~13일까지 5일간 브루나이 국제 회의장에서 열렸으며, 최근 2016년 12월 6~10일까지 5일간 인도네시아 땅그랑(Tangerang)에서 제16차 공식협상이 열렸다. 2017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써 RCE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세안(ASEAN) 가입에 따른 ATIGA

 

1994년 7월 22-23일 간 방콕에서 개최된 제27차 ASEAN 외상회담에서 1995년 아세안 정상 회담 시 베트남, 라오스의 ASEAN 가입을 추진키로 합의해 1994년 10월 17일 베트남 CAM 외무장관은 ASEAN 상임위원회의장인 MOHAMED BOLKIAH 브루나이 외무 장관에게 ASEAN 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했고, 약 9개월 후인 1995년 7월 28일 브루나이 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세안 외상회의에서 7번째 회원국으로 ASEAN에 공식 가입했다.

 

베트남을 포함한 ASEAN 회원국간 1996년부터 실시된 ATIGA(ASEAN 상품무역 협정)를 바탕으로 9,386개 품목에 대해 역내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기로 양허했다. 협정을 통해 아세안 공동관세율(CEPT)을 적용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2014년까지 6,859개의 품목에 대해 0%의 관세 적용을 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은 1,720개 품목에 대해 0%의 관세 적용과 더불어 나머지 687개의 품목은 2018년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민감 품목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동차 오토바이부품,냉장고,과자,사료등과 석유품목을 포함한 7%에 해당되며, 민감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2015년1월1일부터 0%의 관세 적용을 받게 됐다.



 

미-베트남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수립

 

베트남의 국제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위한 마무리 단계는 미국으로부터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 획득은 국제 경제체제 편입 완료라는 정치적인 목적의 달성뿐만 아니라 관세 인하, 관세의 일관적 적용 등 수출품에 대한 안정적 거래관계를 통해 미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WTO 가입에 이어 2006년 12월, 미국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어 완전히 국제 경제체제로 편입했다.



 

중국-ASEAN FTA(ACFTA)

 

ASEAN과 중국은 2002년 11월 4일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China)을 체결한 뒤, 2004년 11월 29일 상품무역협정(The Agreement on ASEAN-China Trade in Goods)에 서명함으로써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향후 10년 내에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2004년 이후 5년간 베트남 측의 관세 인하가 다소 더디게 진행됐으나, 2010-15년 동안 관세 인하가 활발히 이뤄지고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중국-ASEAN FTA를 통해 농작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등 對중국 상품시장 개방에 각별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베트남의 對 중국 수입 200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다. 최대 10%의 관세가 인하된 중국산 수입 품목은 식기류, 부엌용품, 화장실 용기, 도자기류, 진공청소기, 소형 트럭∙오토바이 등이고, 15%에서 10%로 인하된 품목은 쌀,채소류,기름,광천수,음료수,화장품과 일부 목제품(이쑤시개등),철강,금속제품(자물쇠,집게등), 전자레인지, 보일러 등이다.

 

일본-베트남(VJEPA)

 

베트남과 일본은 2007년 1월부터 9차례의 실무자 협의를 통해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상호 의견 조율에 합의. 2008년12월 양국은 정식 서명해 2009년 10월에 최종 발효됐다. 이 협정은 WTO(세계무역기구)의 원칙에 부합하는 양자 간 경제협력조약으로 무역교류, 자본과 인적 교류의 자유화를 포함해 양국 간 농업, 관광, 환경,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경제자유무역협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베트남이 일본과 체결한 양자 FTA인 VJEPA를 통해 베트남은 수입품의 88%를 2025년까지 관세철폐를, 일본은 수입품의 95%를 2025년까지 관세철폐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일본과 베트남 양국 수출 기업은 VJEPA 혹은 ASEAN-일본 FTA 협정 관세율 가운데 해당 품목에 대해 유리한 관세율을 선택해 적용 받을 수 있다.

 

칠레-베트남(VCFTA)

 

2008년 1월,베트남과 칠레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총 7번에 걸친 협상을 거쳐 2011년 11월 APEC 회의 기간 중 하와이에서 베트남-칠레 양자간 FTA를 체결했지만 2014년 1월 협정 체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베트남 87.8%의 품목에 대해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칠레는 99.62%의 품목에 대해 10년에 걸쳐 철폐를 하기로 했다. 이 품목 중 83.54% 관세가 협정 후 바로 철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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