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개

베트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소개는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kotra)의 정보를 토대로 최근의 갱신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합니다.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출 금지 품목

 

  ㅇ 무기류

  ㅇ 독극물 및 마약류

  ㅇ 폭발물(공업용 제외)

  ㅇ 골동품

  ㅇ 희귀 동식물

  ㅇ 비 공업용 나무

  ㅇ 정부 비밀에 관련된 프로그램

  ㅇ 베트남은 건설부 시행규칙 Circular No. 04/2012/TT-BXD 내에서 건축자재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수입 금지 품목(영문명)은 다음과 같다.


    - Limestone and additives in the Planning of minerals for producing cement

    - Building stone from the mines in South-East and South-West provinces

    - Stone blocks

    - Satted sand

    - Building sand(natural sand)

    - Cravel

    - Felspar

    - Clay

 

나. 수입 금지 품목

 

  ㅇ 무기, 탄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군사기술 설비

  ㅇ 각종 불꽃(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해양 안보를 목적 신호 불꽃 제외), 주행 속도 측정기를 방해하는 설비

  ㅇ 다음 제품 분류에 속하는 중고 소비재

     섬유봉제 제품(의류), 피혁 제품, 전자 제품, 전기 냉장기기, 가전 제품, 의료기구, 실내 장식, 도자기, 테라코타

     유리,금속,수지,고무,플라스틱 소비재, 기타 원료의 가정 용품, 중고 정보 기술 제품


  ㅇ 베트남 국내에서 보급·유통이 금지되는 출판 제품

  ㅇ 우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 교환, 전시, 보급이 금지되는 우표

  ㅇ 전파법 전파기준치 또는 기술표준을 충족하지 않은 무전장치, 전자파 발생장치

  ㅇ 베트남 국내에서 보급·유통이 금지되거나 보급이 정지된 문화제품

  ㅇ 오른쪽 핸들 차량(단, 오른쪽 핸들 기능이 제거된 것. 수입되기 전에 왼쪽 핸들 사양으로 개조된 것.  

        운하 및 제방 굴착기, 도로 청소차, 도로 표면 도색차, 덤프 트럭, 공항 구내 수송용 차량, 창고 항구 지게차

        골프장 캐디 차량 등은 제외)

  ㅇ 엔진 넘버가 삭제, 수정된 자동차 및 그 부품 또는 각종의 오토바이

  ㅇ 다음 중고 제품

     - 자동차, 트렉터, 오토바이 등 운송 차량에 사용하는 프레임, 타이어 및 튜브, 부속품 및 엔진

     - 자동차나 트랙터 엔진의 샤시(중고 엔진에 부착된 새것의 샤시, 새것의 엔진에 부착된 중고 샤시를 포함)

     - 변속 장치의 구조가 원래 사양에서 개조된 차량, 프레임 번호 또는 엔진 번호가 삭제된 차량

     - 구급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ㅇ 로테르담 조약 부록3에서 규정된 화학제품

  ㅇ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보호약

  ㅇ 고철, 폐기물,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는 냉장 장치

  ㅇ 각섬석 류의 석면을 함유한 제품

  ㅇ 화학 무기 금지 조약 및 법령 Decree 100/2005/ND-CP부록1에 규정된 제1종 유독 화학품

  ㅇ 법령 Decree 108/2008/ND-CP 부록3에 규정된 금지 화학품.


세부 시행문 공포


2014년 2월 20일에 발효된 이 법령의 시행문(04/2014/TT-BCT)에서 금지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음. 한편, 사용연한 5년(생산연도로부터 베트남으로 수입연도) 경과 시 수입을 금지했던 조항이 기존에는 승용차 부분에만 적용됐으나 동 시행문에 따르면, 운송 목적의 차량, 특수 용도의 차량 등 각 종의 중고 차량으로 범위가 확대됨.


다. 수입 쿼터

 

  ㅇ 각종 달걀류(HS Code: 0407)

    - 쿼터량: 44,100다스

  ㅇ 담배 원료(HS Code: 2401)

    - 쿼터량: 44,100톤

  ㅇ 소금(HS Code: 2501)

    - 쿼터량: 102,000톤

  ㅇ 설탕(HS Code: 2501)

    - 쿼터량: 77,000톤

  ㅇ 참고사항

    - 이미 쿼터량이 초과 됐을 시에도 수입은 가능하나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라. 최근 수입 규제 조치

 

베트남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입억제조치의 일환으로 환율인상을 최대 한 억제하는 한편, 일련의 수입 규제 조치(화장품, 자동차, 휴대폰 등 베트남 정부 규정한 사치품목의 수입통관 절차 강화 및 일시적 수입관세 인상)를 도입하고 있다.이는 관세/비관세 장벽을 포함하는 조치로서 그 중 일부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과도 관계가 있는바 향후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자동차 등 다수 소비재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승용차 등록세 및 특별 소비세, 부가세 인상 등의 조치들이 있다.

 

그러나 베트남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일련의 경기 부양책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바, 이를 잘 인지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건설 중장비와 관련해서는 부가세 인상이 한시적으로 면제될 전망이며, 베트남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필요 원자재 관세인하 및 부가세를 감면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베트남의 주요 수입규제 조치는 세원 확보와 관련성이 높다. 베트남 정부는 2013년 6월 20일부로 Decision 24/2013/QD-TTg를 통해 배기량 1,000cc 미만 중고차량의 관세를 10,000달러, 배기량 1,000~1500cc 차량은 10,000달러로 절대 수입관세를 변경했다.


중고차량 관세 인상 조치는 소형차에 한하며, 중고 차량과 신차의 세금 격차를 줄여 탈세 방지와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그 동안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해외에서 생산된 소형 신차를 중고 차량으로 위조해 고율의 관세 회피를 통해 가격을 낮추어 자동차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당국의 주목을 받아왔다.

 

수입 농산물 검역 강화를 통한 수입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저급 농산물을 규제하기 위해 위생과 검역에 대한 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조치를 강화할 전망이다. 세계시장에서 베트남 농산물이 수입국에서 엄격한 위생기준이 적용되는데 반해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SPS 기준 상향이 필요한 시점으로 베트남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는 향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위생 및 검역 조치가 강화되면 베트남 농산물 수입업체는 해외로부터 수입 주문량을 줄이거나 검증된 농산물로 수입선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베트남 정부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에서도 베트남으로 수입된 저가, 불량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14년 2월 20일,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작성해 2014년 6월 23일 개정안의 국회 국회에 상정됐다. 환경보호법 개정안에는 재활용 폐기물 및 폐품 수입 허가와 관련한 항목이 신규로 포함됐으며 폐품 수입상의 사업 운영을 위한 설비조건 및 폐품수입 전·후 과정이 모두 관리 대상이 된다. 


직접 생산 원료로 투입시키기 위해 폐품을 수입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폐품 재활용 제조를 위한 기술과 설비는 물론, 재활용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 처리 또는 불순물 발생을 막기 위한 환경보호 기준을 만족시키는 기술 및 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폐품을 수입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수입폐품이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출, 또는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하거나, 폐기물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제조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이 법과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우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방 행정당국에 수입폐품과 관련된 법규 위반 행위를 관리·감독·단속·처벌할 임무를 부여해 매년 수입폐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 결과를 환경자원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수입이 허용되는 폐품 항목을 세부화하는 것과 더불어 수입폐품 거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폐품 수입상들은 수입 폐품의 원산지, 수입량, 성질 등에 있어 정부가 제시하는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의 재활용 폐기물을 수출하는 한국 및 타국가 수출상들은 기존 수출 품목이더라도 신규 법안에 명시된 수입금지 또는 제한 품목에 포함될 경우 더 이상이 수출이 불가능하다. 한편, 베트남의 한층 까다로워진 통관서류로 수출입 통관 비용 및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11월 27일 베트남 정부는 2014년 2월부터 효력을 갖는 비료 관리 규정에 대한 202/2013/ND-CP 법령을 공포했다. 본 법령은 생산, 수출입 및 비료 품질 관리를 위한 검열, 심사 등의 각 과정에 대한 필요조건을 제시하며 각 과정의 책임부서 및 담당자 또한 지정했다. 베트남 비료 품질 관리는 산업 무역부와 농업 농촌 개발부의 두 개 관청이 담당하는데 산업 무역부는 무기비료를, 농업 농촌 개발부는 유기비료를 주로 관리한다. 본 법령에 따르면 비료를 생산, 판매, 유통하는 업체들은 사업자 등록증 혹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투자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202/2013/ND-CP 법령에 대한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베트남 산업 무역부는 시행령이 공포되기 이전까지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공문서 2114/BCT-HC를 발표했다. 본 공문에 따르면 비료 수출입 기관 및 관련 업체들은 구비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산업 무역부는 농업 농촌 개발부가 지정한 ‘수출입, 판매, 유통 가능 비료 리스트’에 있는 비료 제품을 수출입하는 개인, 업체에 대해 2014년 2월부터 12개월간 각자가 수출입하는 비료 대상에 대해 관리 규정에 부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마. 수출입 규제 품목에 대한 신규 시행령 공표

 

2013년 11월 20일,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제187/2013/ND-CP) 공표를 통해 상품의 해외 구매 및 판매에 관련된 상법의 이행과 제품 운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동 시행령에 따라 2014년부터 수출입이 새롭게 금지되는 품목이 추가되고, 허가서 발급을 조건으로 하는 수출입 품목도 추가됐다.

 

수입 금지 품목 추가

 

  ㅇ 차체번호/엔진번호가 지워지거나 위조, 인식이 불가한 자동차 부품 및 오토바이

  ㅇ 로테르담 협약서의 부속서류 3(Annex III)에 포함돼 있는 화학 물질

  ㅇ 베트남 내 사용이 금지된 식물 보호 물질

 

허가서 발급을 조건으로 한 수출 허가 품목 추가

 

  ㅇ 식물, 녹음수(shade tree), 베트남 국내 노수(老樹, ancient tree)

  ㅇ 수생종은 조건부로 수출이 가능

  ㅇ 진통제, 향정신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질료 및 방사성 의약품(개별, 조합 물질 형태의 원료 및 완제품 포함)

 

허가서 발급을 조건으로 한 수입 허가 품목 추가

 

  ㅇ 강선포(wire gun)

  ㅇ 모든 화학 물질 및 화학 물질 함유 제품

  ㅇ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사용 및 폐기를 금지하는 협약서의 이행과 관련해 2005년 8월 3일 공표된

    정부 시행령 제100/2005/ND-CP의 부록 1에 있는 표2번과 표3번에 포함된 화학물질

  ㅇ 의약품 제조산업에 사용되는 질료(약물의 방지와 예방에 관한 법률 및 지침서에 따름)

  ㅇ 폭발물의 질료 및 산업 폭발물질

  ㅇ 담배 원자재, 담배 제품, 담배 압연 종이, 담배 및 부속품 제조 기계

  ㅇ 생물학, 미생물 화학 상품 생산 및 수경재배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원자재

  ㅇ 베트남 내 유통 허가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완제품 또는 조건부 수입 품목에 포함된 완제품

  ㅇ 통상적으로 수입되는 수생 품종

  ㅇ 조건부로 수입되는 수생 품종

  ㅇ 아직 수입허가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베트남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품종

  ㅇ 통상적으로 수입되도록 허가된 품목에 포함된 살아있는 수생 식품

  ㅇ 통상적으로 수입되도록 허가된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살아있는 수생 식품

  ㅇ 무선 주파수 대역 9KHz~400GHz, 전력 60mW 이상의 마이크로웨이브 장비, 송신기 및 트랜스시버(휴대용 무선기)

  ㅇ 연구 및 테스트를 위해 수입하는 화장품(수입에 필요한 서류구비시 기존 6개월간의 성분분석 검사 불필요)


바. 베트남 산업무역부 중고제품 수입제한 법령 시행문 공포

 

산업무역부는 2013년 11월 20일에 "국제 제품 매매, 매매대행, 가공 및 제3국 제품 경유에 관한 법령(187/2013/ND-CP)"을 발표했다. 이어 2014년 1월 27일에 이 법령의 세부시행문(04/2014/TT-BCT)을 발표했으며, 시행문은 2014년 2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06년 4월 6일에 공포된 관련 시행문(04/2006/TT-BTM)을 대체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승합 또는 운송 목적의 차량, 특수 용도의 차량 등 각 종류의 중고 차량은 생산연도부터 베트남으로의 수입연도까지 5년의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수입이 허용되도록 규정하는 등 중고차량, 중고 의료기기, 중고 소비재의 수입금지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금지목록 품목도 확대했다.

 

수입금지 중고물품 목록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2006년 공포 시행문에 첨부됐던 이전의 수입금지 중고물품 목록과 비교해 상당한 신규 HS Code가 추가됐다. 예를 들어, 수입금지 소비재 품목은 40(고무와 그 제품), 48(펄프), 83(각종 비금속 제품), 84(원자로, 보일러 등의 기계류), 85(전자기기 및 설비) 등이 추가됐다.


대분류

HS Code

품목

40

4015

19

00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 기타

4814

20

00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 것·압형한 것·착색한 것·디자인 인쇄한 것 또는 기타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으로 도포피복한지로 된 것에 한함)

8422

11

00

가정형

8422

90

10

8422.11.10. 항목에 한한 부분품

4823

61

00

대나무로 만든 것

4823

1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와 가정형 저울

4823

69

00

기타

4823

90

70

부채와 핸드 스크린

4823

81

 

최대 측정용량이 30㎏ 이하인 것

83

8306

 

 

()금속제의 벨·징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 비금속제의 소상과 기타 장식품비금속제의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비금속제의 거울

84

8414

51

00

테이블ㆍ바닥ㆍ벽ㆍ창ㆍ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함)

9614

 

 

끽연용 파이프(파이프 볼을 포함한다)와 시가홀더·시가렛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4016

91

 

바닥깔개와 매트

8414

59

 

기타 팬(산업용 팬 제외)

9615

 

 

빗ㆍ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머리핀ㆍ컬링핀ㆍ컬링그립ㆍ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및 이들의 부분품

4016

99

91

테이블 매트

8415

10

00

창형 또는 벽형의 것(자장식의 것 또는 분리형의 것에 한함)

4016

99

99

기타


한편, 중고차량의 수입금지 품목은 중고 모터사이클, 보조모터 부착자전거,  사이드카, 자전거등의 완제품과 부분품,부속품이 해당된다.




 

대분류

HS Code

품목

87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및 사이드카

8712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전거와 기타의 자전거(배달용 3륜 자전거를 포함,경기용 자전거 제외)

8714

 

 

부분품과 부속품(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의료기기의 경우 심전계초음파영상진단기 등 대부분의 기기가 중고품 수입금지로 지정.



 

대분류

HS Code

품목

90

9018

11

00

심전계

9018

12

00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

13

00

자기공명 촬영기기

9018

14

00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9018

39

10

도뇨관

9018

90

20

정맥내 투여기(성인용)

9021

10

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9021

40

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

9021

50

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

9022

12

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9022

30

 

엑스선관

9022

90

10

PCAs[ITA/2(AS2)] 합금의 물리·화학시험용 X-ray 장치 부분/부품들



 

베트남은 최근 자국 제조산업,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고품목의 수입금지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환경규제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의료안전 강화 등의 목적으로도 중고 품목의 수입을 세분화해 규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한국의 중고품 수출기업은 확대된 수입금지 중고품목 목록을 자세히 참고해야 한다.

 

사.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신(新) 시행령 현황

 

2013년 8월, 베트남은 기계장비 수입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총리 명의의 행정명령(Directive No.17/CT-TTg)을 통해 품질에 미달하는 중고 기계 및 설비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당초 이 행정명령은 중국으로부터 저품질의 중고기계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고품질의 기계설비를 수출하는 한국·일본·EU·미국산 제품의 수입마저 막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투자설비내역 보고 의무화에 따라 중고기계 수입을 사실상 금지한 행정명령 발표 이후 1년간 세부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고기계설비 수출입 기업의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2014년 7월 15일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는 기업의 혼란과 부작용을 막고자 시행령(Circular No.20/2014/TT-BKHCN)을 제정함으로써 기계설비 수입에 관한 지침을 명확히 했으나, 여전히 수속 절차 및 평가기관에 대한 세부 정보 부재로 인해 보완이 요구됐다.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는 중고기계 수입에 대한 2014년 7월 15일 자 시행령(Circular No.20/2014/TT-BKHCN)을 대체할 개정 시행령(the third draft of the Circular)을 발표했으며, 본 시행령은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기로 했지만 중고기계 수입업자들, 생산기업, 외투기업들로부터 많은 반대 및 비판을 받으며 효력이 정지됐다.

 

2015년 11월 13일,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신규 시행령(Circular 23/2015/TT-BKHCN)을 공포했다. 이는2016년 7월 1일부터 발효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신규 시행령은 HS 코드 84, 85에 해당하는 중고기계와 그 부속품 및 스페어 파트(spare parts) 수입과 관련한 규정이며, 향후 동 품목의 중고기계 및 설비는 2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다.첫째 조건은 제조일로부터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날짜까지를 기준으로 제조년한 10년 이내인 중고기계이며, 둘째 조건은 안전,에너지 절약, 환경과 관련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 혹은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에 부합하는 기계여야 한다.

 

중고기계 수입 조건 관련 기존 및 신규 시행령 비교

 

기존 시행령

신규 시행령

제조년한 5년이내

제조년한 10년이내

잔존가치 80%이상

제조표준 기준

자료원: Circular 23/2015/TT-BKHCN

 

중고기계 수입 신규 시행령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상물품

HS 84,85류 해당 중고기계와 그 부속품(예비품 포함)

수입요건

    - 제조년한 10년 이내인 중고기계(베트남 수입일 기준)
    - 조표준 기준부합-안전에너지 절약환경과 관련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 or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

제출서류

제조년월 및 수입기계의 제조표준의 증명으로 다음 중 하나
     - 해외 제조업체가 발행한 인증서
     - 관할 검사 기관이 발행한 검사 인증서

자료원: Circular 23/2015/TT-BKHCN

 

상기 조건 외에도 수입하려는 중고기계가 제 3국가에서 구식 기술낮은 품질환경 오염 등의 문제로 폐기 리스트(abolishment list)에 등재 있는 경우 수입이 불가하다동 리스트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e-Portal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상기 중고장비 수입을 위한 두 가지 허용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예외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첫째신규 및 증액 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관세청에 투자등록증명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와 수입예정 중고기계 리스트를 함께 제출하면 제조년한 10년 이상의 중고기계 역시 수입이 가능하다그러나 동 수입된 중고기계는 다른 투자 프로젝트 및 다른 기업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며기업 파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다.

 

두 번째 예외 경우는정부 각 부처(Ministry) 혹은 부처 급의 정부기관이 특별 감독하는 기계의 경우해당 정부 부처가 제정한 특정 중고기계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신규 시행령(Circular 23/2015/TT-BKHCN)보다 우선 적용된다예를 들면중고 건설중장비의 경우 베트남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의 특별 관리 대상 기계에 속해 상기 2가지 수입 허용 조건에 구속 받지 않는다따라서 해당 부문 수입업자는 기계 제조년월과 상관없이 베트남 교통부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수입이 가능하다.

 

중고기계 수입 예외 적용 대상

 

구분

내용

비고

신규(증액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제출 (관세청에 투자등록증명서 + 수입 예정 중고기계 리스트→ 제조년한 10년 이상의 중고 기계 수입가능

이 경우 양도 불가
(예외 : 기업파산 등)

특별감독 분야 해당기계

해당 특정 중고기계 규정 존제시 → 본 시행령보다 우선 적용

건설중장비
베트남 교통부 별도 요건

인쇄기계

HS 코드 8440~8443에 해당하는 인쇄부문 장비

기타기계

현지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장비보안 및 국가 방어목적의 장비

수입제한

타 국가에서 폐기대상으로 등재된 경우

제조년한 제한

특정산업 별로 필요시 부처별로 제조년한 특별규정 제정 가능

자료원: Circular 23/2015/TT-BKHCN



 

이번 시행령은 글로벌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이 자칫 기술 폐기물(technological waste) 매립지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 규정을 도입또한 기존 시행령의 애매모호했던 잔존가치 조건 삭제 및 외투기업에 대한 예외적 허용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외국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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