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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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소개는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kotra)의 정보를 토대로 최근의 갱신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합니다.

4. 대한 수입규제동향


한국의 베트남의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 중 하나로, 베트남의 총 6번 수입규제 조치 중 한국은 5번 조사대상국에 포함됐다. 특히 철강, 금속류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출 품목 중 철강제품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베트남 정부의 수입규제 정책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가. 최신동향

 

2016년 3월 7일, 수입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잠정세이프가드 발동 공표

 

2015년 12월 15일, 베트남 철강업계 4개사(Hoa Phat, Southern Steel, Thai Nguyen Iron & Steel, Vietnam Italy Steel)는 반가공 철강재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베트남 동종 업계의 피해를 호소하며 수입 철강괴와 철강봉 12개 품목에 대해 각각 45%와 33%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베트남 정부에 청원했다.

 

이에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해당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2015년 12월 25일 자 Decision No.14926/QD-BCT). 조사개시 후 70여 일이 지난 2016년 3월 7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수입 반가공 철강재(철강괴, 철강봉)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을 공표했다(Decision No. 862/QD-BCT).

 

이에 따라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가 3월 22일부로 발효됐으며,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을 200일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종료시점은 2016년 10월 7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가 밝힌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 배경은 최근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한 중국의 철강재 수요 급감과 재고량 급증, 그리고 계속된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중국 제품 가격 급락으로 인해 베트남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미루는 것은 베트남 국내 철강산업에 심각한, 그리고 향후 복구 불가능한 수준의 어려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밝힌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배경이다.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


구분

순번

HS Code

품목명

7207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1

7207.11.00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으로 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에 한함

2

7207.19.00

기타

7207.2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3

7207.20.29

기타

4

7207.20.99

기타

7224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함)과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5

7224.90.00

기타

7213

철 또는 비합금강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함)

1

7213.1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2

7213.91.20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7214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

7214.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 또는 기타 형상을 가지는 것이나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3

7214.20.31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4

7214.20.41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7227

기타 합금강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에 한함)

5

7227.90.00

기타

7228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기타 합금강의 형강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7228.30

기타의 봉(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6

7228.30.10

횡단명이 원형인 것

9811

7

9811.00.00

붕소 또는 크롬을 함유한 합금강으로 평판압연열간압연을 제외한 것

자료원: Decision No.862/QD-BCT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율

 

구분

HS Code

기존 세율

(- FTA 기준)

잠정 세이프가드 세율

철강괴

7207.11.00

7%

23.3%

7207.19.00

5%

7207.20.29

7%

7207.20.99

7%

7224.90.00

0%

철강봉

7213.10.00

0~15%

14.2%

7213.91.20

10%

7214.20.31

15%

7214.20.41

15%

7227.90.00

0%

7228.30.10

0%

9811.00.00

10%

자료원: Decision No.862/QD-BCT





 

이번 반가공 합금철강재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은 아연도금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를 발표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베트남 정부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3월 10일, 수입 MSG에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

 

2016년 3월 10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작년 9월 1일 착수된 해외수입 MSG 대상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했다(Decision 920/QD-BCT).

 

조사기관인 산업무역부 경쟁관리국의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① 해외 생산 MSG의 베트남 수입량이 급증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② 이 품목 수입 증가로 인해 베트남 국내 동종 업계생산자들이 심각한 경영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무역부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미국의 중국산 MS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로 베트남의 MSG수입량 급증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경쟁관리국의 최종판정을 근거로, “베트남 국내 생산자들이 수입 MSG급증으로 인해 입은 심각한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및 영토이다. 단, 개발도상국으로서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MSG, HS Code 2922.42.20)의 대베트남 수출량이 이 품목 베트남 전체 수입량의 3% 이하인 국가는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한국의 대상그룹이 투자한 미원 베트남이 진출해 있는 상태이며, 한국의 대베트남 MSG 수출량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타격은 크지 않다.

 

베트남 정부의 비료 관리 규정에 대한 법령

 

2013년 11월 27일 베트남 정부는 2014년 2월부터 효력을 갖는 비료 관리 규정에 대한 202/2013/ND-CP 법령을 공표했다. 본 법령은 생산, 수출입 및 비료 품질 관리를 위한 검열, 심사 등의 각 과정에 대한 필요조건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조, 측정 등 비료 제품의 품질 시험결과보고서 및 기술규제 적합 인증서를 베트남 과학 기술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비료 제품의 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보유해야 하며 비료 생산·판매·유통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 혹은 해당 지방성으로부터 발급받은 투자 증명서 보유 해야 한다. 위 사항은 2016년 1월까지 충족해야 한다.

 

한국 및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등에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ㅇ베트남 산업무역부, 중국 및 한국산 도금강판의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발표

- 2016년 9월 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경쟁관리국에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홍콩 포함) 및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공표했음(Decision 3584/QD-BCT).

- 이 결정문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중국과 한국 일부 철강기업의 반덤핑 정황을 포착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자국 동종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베트남에 수입되는 중국 및 한국산 도금강판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함.

- 이번 예비판정 발표에 따라, 9월 16일(베트남 세관당국에서의 수입통관 시점을 기준)부터 베트남에 수입되는 중국 및 한국산 도금강판에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됨.

 

ㅇ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및 관세율

-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국가) 중국(홍콩 포함) 및 한국 기업

- (잠정 반덤핑관세율) 생산·수출기업 기준 7개 중국 기업과 1개 한국 기업에 별도의 잠정반덤핑 관세율 부과


  • 잠정 반덤핑관세율 및 관세 부과 대상

    (단위: %)

    국가명

    생산·수출 기업

    거래 기업

    잠정 반덤핑 관세율

    중국

    (홍콩 포함)

    Yieh Phui Technomateria

    (Yieh Phui)

    Chin Fong Metal Pte., Ltd

    4.02

    Bazhou Sanquiang Metal Products(Bazhou)

    Sumec International Technology Co., Ltd

    7.20

    BX Steel Posco Cold Rolled Sheet(BX Steel Posco)

    Benxi Iron and Stee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Ltd

    38.34

    Bengang Steel Plates

    (Bengang)

    Benxi Iron and Stee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Ltd

    34.77

    Tianjin Haigang Steel Sheet

    (Haigang)

    Tianjin Hajinde Co.,Ltd

    11.87

    Hebei Iron & Steel Co., Ltd, Tangshan Branch

    Tangshan Iron & Steel Group(His-Tangshan)

    20.76

    Wuhan Iron and Steel

    (WISCO)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rporation WISCO

    Wugang Trading Company Limited

    Ye-Steel Trading Co.,Limited

    Steelco Pacific Trading Limited

    25.63

    기타 중국 기업


    38.34

    한국

    POSCO


    Da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POSCO Asia

    POSCO Processing & Sevice Co., Ltd

    12.40


    기타 한국 기업


    19.00

    자료원: Decision 3584/QD-BCT

     

      ㅇ생산수출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으로, 위에서 언급된 거래 기업 외의 기업이 해당 생산·수출 기업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통관 시 다음의 자료들을 제출해야 함.


      ①수출기업이 상기 생산·수출 기업들 중 하나임이 명시된 거래 계약서

      ②검사 증명서(Mill-test Certificate) 또는 유사 증서로서, 생산자가 상기 생산·수출 기업들 중 하나임이 명시된 서류

      ③한국 또는 중국(홍콩 포함)이 원산지임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


      ㅇ잠정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부과조치 결정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제한하는 베트남의 반덤핑 법령

        (2004년 4월 29일자 Ordinance No.20/2004/PL-UBTVQH11) 20조에 의거해, 이번 수입 도금강판에 대한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허용 최장일인 120일로 결정함.

       -따라서 위의 관세율은 이 조치 결정일인 2016년 9월 16일부터 2017년 1월 13일까지 총 120일간 적용됨.

       -2017년 1월 13일 이전에 최종판정이 날 경우, 상기 잠정관세율 부과 결정의 효력은 자동 소멸되며,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반덤핑관세가 폐지 또는 관세율이 조정 될수있음. 최종판정에 의해 반덤핑 관세율이 하향 조정될 경우에는 

        최종 관세율 대비 초과 납부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됨.

     

      ㅇ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품목

       -HS Code 8자리 기준 35개 품목(GI, GA, HGI, PosMAC, 합금강 포함)


  •  

  •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품목


    연번

    HS Cod

    품목명

    721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 이상의 것으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함)

    7210.41

    --- 파형의 것

    1

    7210.41.11

    ---- 두께가 1.2㎜ 이하인 것

    2

    7210.41.12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3

    7210.41.19

    ---- 기타

    7210.49

    --- 기타

    4

    7210.49.11

    ---- 철 아연 합금 코팅 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4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2㎜ 이하인 것으로 한함)

    5

    7210.49.12

    ---- 기타(두께가 1.2㎜ 이하인 것으로 한함)

    6

    7210.49.13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7

    7210.49.19

    ---- 기타

    7210.5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7210.50.0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61

    --- 알루미늄 – 아연합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9

    7210.61.11

    ---- 두께가 1.2㎜ 이하인 것

    10

    7210.61.12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11

    7210.61.19

    ---- 기타

    7210.69

    --- 기타

    12

    7210.69.11

    ---- 두께가 1.2㎜ 이하인 것

    13

    7210.69.12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14

    7210.69.19

    ---- 기타

    15

    7210.90.1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이하인 것

    16

    7210.90.90

    -- 기타

    72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 미만의 것으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함)

    7212.30

    -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17

    7212.30.10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으로 한함)

    18

    7212.30.20

    --기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이고 두께가 1.5㎜ 이하인 것)

    19

    7212.30.91

    --- 철 아연 합금 도포 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으로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4 미만인 것

    20

    7212.30.99

    --- 기타

    7212.50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21

    7212.50.11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에 한함)

    22

    7212.50.12

    --- 기타(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0.6/100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23

    7212.50.19

    --- 기타

    24

    7212.50.21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으로 한함)

    25

    7212.50.22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이하인 것)

    26

    7212.50.29

    --- 기타

    27

    7212.50.91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에 한함)

    28

    7212.50.92

    --- 기타(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29

    7212.50.99

    --- 기타

    7212.60

    클래드한 것

    30

    7212.60.10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에 한함)

    31

    7212.60.20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이하인 것)

    32

    7212.60.90

    --- 기타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인 것에 한함)

    7225.92

    기타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33

    7225.92.90

    --- 기타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미만인 것에 한함)

    7226.99

    기타

    34

    7226.99.11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35

    7226.99.91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자료원: Decision 3584/QD-BCT


    • 베트남의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유형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일

    대상국

    비고

    물성 유지

    세이프가드

    2012.12.26.

    2013.8.23.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2013.9.7.부터 4년 간

    종가세 부과

    글루탐산나트륨

    세이프가드

    2015.9.1.

    2016.3.10.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2016.3.25.부터 4년 간 톤당 종량세 부과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반덤핑

    2013.7.2.

    2015.9.5.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대만

    2016.4.29. 중국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상향 조정

    반가공 철강재

    세이프가드

    2015.12.25.

    2016.7.18.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2016.3.22.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

    2016.8.2.부터 4년간 종가세 부과

    아연도금강판 등

    도금강판 제품

    반덤핑

    2016.3.3.

    -

    한국중국

    (홍콩 포함)

    2016.9.1.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페인팅·플라스틱

    코팅 강판

    세이프가드

    2016.7.6.

    -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

  •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 농산물 수입규제 동향 (반 수입규제)


최근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 검역 강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저급 품질의 농산물을 규제하기 위해 위생과 검역조치 즉, 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세계시장에서 베트남 농산물은 수입국에서 대부분 엄격한 위생기준이 적용되는 데 반해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향후 베트남의 SPS 기준 상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급진적인SPS 강화는 대베트남 수출국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관리 감독에 소홀한 당국과 수입업자의 책임이 더 클 것이므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엄격한 검역기준 설정과 관리로 인한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보복조치는 없을 것이며농산물 생산기업의 품질 개선 노력 혜택은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조치가 강화되면 베트남 농산물 수입업체는 해외로부터 수입 주문량을 감소하거나 검증된 농산물로 수입선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증된 수입 농산물 가격은 베트남산 농산물보다 고가로 거래돼 농산물 수입업체의 수익률은 감소할 것이고베트남 소비자들은 위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농산물을 외면할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의 엄격한 검역기준 설정과 관리는 농업보호와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기타 산업에서도 베트남으로 수입된 저가불량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된 사례에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집된 사례들은 베트남 정부에 제출될 것이며향후 관련 협회들은 수입규제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베트남 정부에서 반덤핑보조금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부서는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내 경쟁국(Vietnam Competition Authority)이다.

 

수입규제 예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