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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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제도

 

가. 관세 코드

 

1998년 후반에 베트남 국회는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 개정법에서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 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 1996 Version)에 맞추었다. 이 관세율에는 6,400여 개 품목에 이르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 수량, 과세 금액, 적용 세율 등이 포함돼 있다.

 

품목분류(HS코드)는 2012년부터 ASEAN 공동으로 사용하는 AHTN 8단위 분류방식(HS ****.**.**)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는 고정적이나 세율은 재무부 시행규칙으로 매년 조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 품목분류는 원칙적으로 신고자 스스로 정해 신고해야 하나 관세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자료검토, 샘플채취 후 재결정 된다. 이 재결정에 신고자가 불복하는 경우 재분류 요청 민원을 제기가 가능하다.

 

베트남은 국제 사회 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고자 해, 기존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2가지로 분류돼 있던 관세율 체제에서 1999년 1월 1일부로 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MFN관세율), 특별특혜관세율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에 따라 품목별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 받기 시작했다.

 

나. 관세율 종류

 

Ordinary Import Tax Rate(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 및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하는 163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

 

Preferential Import Tax Rate(특혜 관세율)

베트남과 MFN 협정을 체결한 미국, 일본, EU 등 총 163개국에 대해 적용하는 특혜관세(개념상 특별특혜관세율 적용 국가 포함)

 

Specially Preferential Import Tax Rate(특별 특혜 관세율)

베트남과 특별 관세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적용하는 관세로 현재 아세안 회원국 간 실시하고 있는 공동 실효 특혜 관세(CEPT),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 관세 및 중-아세안 자유무역(ACFTA; Asean China Free Trade Area) 협정 관세가 이에 해당

 

다. 특혜(MFN)관세율 적용대상 국가(163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영국, 싱가포르,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불가리아, 칠레, 쿠바, 체코,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헝가리, 인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몰타, 모잠비크, 팔레스타인, 페루, 북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시리아, 튀니지, 터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예맨,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미국, 일본 등 163개국

 

라. 베트남과 AFTA

 

베트남은 1975년 통일 이후, 줄곧 고수해왔던 중앙 집권적인 계획 경제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제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의 경제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해, 1987년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경제 개방 정책을 단행했다. 경제 개방 정책 이후 베트남은 지속적이고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베트남은 1995년 ASEAN(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이 되었으며 자동적으로 AFTA(Asean Free Trade Area)에 가입되었다. 이에 CEPT(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에 따라 ASEAN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0년 이내에 수입 관세를 0~5%까지 인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초기 5년간 베트남의 관세 인하 실적은 미미했으나, 2003년도 이후 그간 고율(30~100%)의 관세를 부과했던 1,000개 이상의 품목을 관세 인하 대상 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관세 인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마. 한국-베트남 FTA

 

한-베트남 FTA는 2012년 9월 협상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2월에 실질 타결되고, 2015년 5월 5일 하노이에서 정식 서명되었으며,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한-베 FTA를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다.

 

한-베 FTA를 통해 섬유‧직물‧자동차부품 등 우리기업의 중간재 수출 뿐 만 아니라, 최근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2016년은 한-베 FTA 발효 2년차로써, 본격적인FTA 활용을 통해 우리기업의 對베트남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현행 관세율이 25%이며 양허유형이 5년 철폐인 믹서의 경우 2016년 한-베 FTA 발효시 5년 후인 2020년에 관세가 철폐되나, 금번 연내발효에 따라 4년 후인 2019년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1. 한-베트남 FTA 주요 품목 양허 현황

     

주요 품목(관세율)

양허유형

세탁기(25%), 냉장고(25%), 에어컨(30%), 전기밥솥(20%)

10년 철폐

믹서(25%)

5년 철폐

화장품(10~25%)

10년 철폐

자동차부품(7~25%)

5~15년내 철폐

차량용 엔진(5~25%)

3~7년 철폐

화물차(5~20, 30%) 및 승용차(3,000cc 초과, 68%) 일부 품목

10년 철폐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면직물 등 섬유제품(12%)

3~10년 철폐

아연도강판(5%), 동조가공품(5~10%), 철강제가공품(10%)

7~10년 철폐

자료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2015년 12월 작성 기준)


 

수출입세 환급

 

  • 수출·수입 세법(45/2005/QH11) 상 환급요건

     

    수출입 세금의 환급은 수출·수입세법 제19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     - 수입세 납부 후보세창고 등에 장치되었다 재수출

  •     - 수출세수입세를 납부 후수출 수입 되지 아니한 경우

  •     - 수출세수입세를 납부 후실제 수출입물품이 적은 경우

  •     -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 원료자재 물품

  •     - 수출입세 납부 후 일시수입-재수출(일시수출-재수입)된 경우(면세 제외)

  •     - 수입세 납부 후 수출 후 재수입

  •     - 수출세 납부 후 수입 후 재수출

  •     - 수입세 납부 후 프로젝트건설시공설치작업제조서비스 또는 기타 목적의 수행을 위해 일시수입-재수출 허가 받은 법인(개인)의 기계설비용구운송수단인 물품

     

  • 환급대상 세금

     

    베트남에서 수출입통관시 환급가능한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수출관세

  •     - 수입관세

  •     - 특별징수세

  •     - 부가가치세

     

  • 환급절차


    •   ㅇ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 수입관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수출 후 1개월 이내에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ㅇ 수입된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함.

    •   ㅇ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심사 기관은 환급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신청인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함.

    •   ㅇ 관세 환급 시 구비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소요량 정산서대금결제 확인서류 등이 요구됨.

    •   ㅇ 환급 대상 세금은 수출관세, 수입관세부가가치세로 관세는 관세청에부가가치세는 세무국에 신청해야 함.


  • 관세율 알아보는 방법

     

  • 오프라인을 통해 알아보는 법

     

  • - 자료명: IMPORT EXPORT TAX 2014(영문병행 표기)

    - 발행부처: 베트남 재정부(MOF)

    - 가격: 498,000VND(베트남 국내 서점에서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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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을 통해 알아보는 법

     

    베트남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www.customs.gov.vn)에서 각 품목의 관세과 베트남의 FTA 체결국 별 관세율을 알아 볼 수 있다또한 한국의 FTA 포털인 FTA무역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FTA 콜센터1380을 통해 FTA 체결국인 베트남의 관세율 및 원산지 증명서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 수입관세 산정 방식

     

  • - A = 제품가격

    - IT = 수입관세 = A * 수입세율

    - *SCT = 특별소비세 = (A + IT)*특별소비세율

    - VAT = 부가세 = (A+IT+(SCT))*부가세율

    - 제품수입 납부 금액 = A+IT+(SCT)+VAT

    - 주: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자동차, 담배, 주류 등)에 따라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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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출세

     

    베트남은 일부 전략 광물자원 및 원부자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자국 내 자원의 무분별한 채취 방지 및 국내수급 조절을 위한 것이다.

     

    ㅇ수출세는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및 국경인도조건(DAF, Delivered At Frontier)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따라서 출발항에서의 판매가는 화물운송비와 보험료를 제외한다.

     -본선인도조건(FOB)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하며,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비용과 위험을 부담함.

     -국경인도조건(DAF)은 물품이 국경의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서, 인접국의 세관국경을 넘기 전에 양하하지 않고 수출통관은 이행되었지만 수입통관은 이행되지 않는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함.

     

    ㅇ수출세가 부과되는 상품으로는 모래, 석회암, 대리석, 화강암, 광석, 원유, 목재 등 주로 광물 및 천연자원이 포함되며 0%에서 최고 40%의 수출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코코넛 3%, 암석·석재류 17%, 철광석 40%, 동광석 30%, 천연고무라텍스 3%, 쇠가죽 10%, 원목 10% 철 및 기타 스크랩 15%의 수출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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