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개

베트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소개는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kotra)의 정보를 토대로 최근의 갱신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합니다.

7. 지식재산권

 

개요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이전법(1988), 산업재산권 보호법(1989), 저작권 보호법(1994)을 제정, 1995년 민법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및 상표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제반 법률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세부 규정이 미비 무단복제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현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률과 조치를 보완하고 있으며유관 부처들은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이행과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현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은 저작권(Copyright), 발명특허권(Invention), 실용신안(Utility Solution), 공업디자인특허(Industrial Design), 상표권(Trademark)이 있다.

 

2012 6 21일 한-베 특허청장회담에서 양국은 지식재산분야 한국 특허청의 노하우 전수 및 베트남 특허청과의 협력사업 실행 계획을 합의했다이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특허 및 상표디자인 심사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심사노하우를 전수하고 베트남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의 한국 정부기관 기업방문을 주선하는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또 한국 특허청은 베트남과의 심사관 교류 사업을 통해 베트남의 특허심사품질 향상을 돕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특허심사 효율화를 지원하는 등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베트남의 지재권 보호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메인 관련 사례를 들 수 있다. 2013 7월 베트남에서 산업특허권 행정위반 처리규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산업특허권을 침해한 도메인 네임에 대해 행정위반처리 결정이 나면 현행 1년 유예에서10일 유예 후 회수 가능하도록 처리가 강화이는 도메인 소유권자의 등록 방해양도이익 목적의 도메인 등록상표상호,지리적 표시 등 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거나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도메인 사용 행위에 적용된다또한 도메인에 대한 정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도메인을 회수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베트남 내 도메인 관련 산업재산권 위반행위는 심각한 수준으로 도메인 네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사이버스쿼팅(도메인을 투기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3 1월 호치민 시내에 1호점을 오픈한 스타벅스커피 또한 상표 등록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Starbucks.com.vn이라는 도메인이 등록돼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금번 도메인 네임 회수 유예기간 단축 및 정보확인이 불가한 선 등록 도메인 회수 강화가 실질적인 베트남 투자진출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보호 조치로 이어질 지 주목되며지식재산권 분야는 정부 및 경제단체간 협의를 통해 분쟁절차 간소화 등을 꾸준히 어필해나갈 필요가 있다.

 

저작권

 

베트남은 민법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보호 대상 품목을 문화예술 작품뿐 아니라 과학적 품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저작강의연설연극작품예술적 행위와 영화 및 방송 관련물음악예술품과학작품교수 자료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작품은 원작이어야 하며작품의 질 및 형식에 관계없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작가저작권 소유주관련된 소유주에 의해 등록신청서를 서명제출해야 하고 베트남어로 작성야 한다등록 신청서에는 저작권 프로그램의 작품명내용작가명저작권 소유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신청서에 기록된 정보에 대한 책임 서약을 한다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내에 저작권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저작권 등록인증서를 발급 받고만약 발급이 거절된 경우 서류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를 한다.

 

특허권

 

베트남은 특허권을 민법상 보호하고 있는데 특허의 보호 척도는 상품발명 과정산업 적 용 능력 등이며 특허권의 유형은 크게 실용 신안과 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해서 발명과 기술 혁신공업 디자인 특허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베트남이 가맹하고 있는 특허관련 국제 조약은 특허협력조약(PCT), 파리조약이 있고 특허권 출원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5~6년이다조사심사는 베트남 국가지적 재산권기구(NOIP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허 신청 시 특허권 존속기간연장해지 특허를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특허권의 유효 기간은 발명 및 기술 혁신은 20실용 신안은 15,공업 디자인 특허는 5(2년 연장 가능)이다이러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내에서나 다른 외국 에서 공개되지 않은 신안물이어야 하며 국가 안위에 해로운 것이어서는 안 된다.


  • 특허권 허가 절차

     

  •     - 특허 신청자는 신청서를 베트남 특허청(NOIP: National Office Industrial Property)에 제출

  •     - 서류 검사 후 법적 요구 조건 충족 시 특허청(NOIP)은 신청자에게 특허 검사 요구 통지

  •     - 신청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식 절차에 의한 검사 완료

  •     - 모든 정식 절차를 완료한 신청자는 관보 또는 공공 신문에 특허 공고

  •     - 2002 5 8대한민국 특허청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팜 딘 추옹(Pham Dinh Chuong) 베트남 특허청과 한-베트남 특허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상표권

     

    베트남은 상표권을 민법상 보호하고 있는데 등록 상표의 보호는 상표 등록에 요구되는 표기의 구분에 기초해 보호된다.상표권은 단어숫자이미지그림디자인 및 이들 모두를 조합한 형태로 나타나며통상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상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상표권 소유자나 기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간 상표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995 4월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현지 생산 제품의 수출 통관 시 상표권 등록 여부 및 사용 권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증빙 서류는 원 바이어와의 상표 등록증 사본보증 서한이나 현지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 또는 B/L상에 상표권에 대한 적법성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으며현지 관련 부처는 베트남 상무부,세관총국각 시성 인민위원회 등이다.

     

    상표권의 출원심사 절차는 지원심사공고이의신청(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 순이며 평균 12개월이 소요된다필요 서류는 공증 받은 위임장이 요구되며 상표권이 사기성을 띠거나 대상 권리의 충돌창의성 묘사성과 식별력을 갖지 않는 경우에 출원이 거절당할 수 있다이의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약 6개월이고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사용이 없거나 나쁜 의도를 가진 경우 재판 후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베트남은 상표권 관련 국제 조약인 ‘마드리드 협정’ 가입국으로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인 한국의 경우 상표의 국제출원 및 국제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다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제도는 프랑스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에 제출하면서 보호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면 복수의 국가별로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본국관청에 상표의 국제출원을 신청하고 베트남을 지정해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 등록 기관

     

  • 관련법상표법(ORDINANCE OF TRADEMARK)

     

  •     - 1982 12 14정부령(NO.197-HDBT)공포

  •     - 1990 3 20정부령(NO.84-HDBT) 개정

  •     - 지적 소유권 지침(1991 10 17일 과학기술환경부 제정)

  •     - 지재권 출원등록비용 수정(22.2009.TT-BTC)

     

  • 상표 등록 요건다음의 요건을 제외하고 등록이 가능하다.

     

  •     - 오랫동안 널리 사용, 인식돼 온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하학적 도형의 단순한 조합 혹은 발음할 수 없는 숫자나 

          문자로 이루어져 특징적인 요소를 갖지 못한 것.

        - 널리 사용되거나 알려진 재화에 대한 관행적인 기호, 통상의 숫자나 명칭

        - 물품과 관련된 시간, 장소, 공정, 형태, 품질, 수량, 성질, 용도 가치 등 설명적인 요소를 표시하는 기호

        - 물품의 용도, 성질, 기원에 관해 대중을 현혹시키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기후

        - 국가나 국제기관의 통제, 가격, 보증 등을 나타내는 공적 이니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

        - 기호 사용이 해당 기관에 의해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의 국기, 문장 또는 상징, 국가영웅이나 지도자의 초상,

          지형 혹은 외국 국가명이나 국제기구의 상징을 묘사하는 기호

        - 법률, 공공정책 및 사회주의 윤리에 반하는 기호

        - 같은 유형 재화의 경우 베트남에 이미 등록됐거나 베트남이 참가한 국제 협정에 그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기호

 

상표를 받을 수 있는 자(출원인 적격)

 

상품 및 서비스를 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회사라면 누구든 상표출원을  상표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또한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 국가의 국민은 해당 상표를 출원  등록을 받을 권리가 있다베트남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수출을 할 때에 그 상품의 바이어나 제3의 인사가 이 상표를 자기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상표권은 상품의 제조업체가 아니라 등록 신청자(바이어나 제3의 인사)에게 귀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단체 상표의 경우 해당 단체표장 사용의 공동 규칙을 준수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출원인이 야 한다.

 

침해구제

 

베트남에서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가 택할 수 있는 구제책은 크게 4가지(행정구제민사소송형사처벌,수출입 통제)로 분류할 수 있다베트남 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침해가 가지는 심각성이나 침해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많은 침해행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기타의 처벌성 구제책보다 행정적인 구제를 선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효과적인 침해구제책이 될 수 있다또한 행정구제과정을 통 권리자는 향후 절차를 위한 각종 증거 및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행정구제과정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다른 구제책을 강구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 받은 권리자는 가장 먼저 NOIP 혹은 Copyright Office of Vietnam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상기 정부기관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 과연 그 신청 건이 다른 절차를 진행할 충분한 요건이 되는가 여부를 심사하고 알려주게 된다.


  • 저작권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

     

  •     - 법률공공정책 및 사회주의 윤리에 반하는 기호

    - 베트남 5천만 동 이상의 손실이 저작권에게 발생한 경우로 손실에는 침해해제를 위한 비용 등 부수비용까지 포함

  •     - 침해저작품의 가치가 베트남 5천만 동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산업재산권 위반 형사처벌 대상.

     

  •     - 침해자가 베트남 1천만 동 이상의 이익을 향유한 경우

  •     - 산업재산권 보유자에게 베트남 5천만 동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침해재산권의 가치가 베트남 5천만 동을 초과


  • 최신동향

     

  • 베트남 국경 통해 반입하는 모조품 증가세관 등록이 보호의 첫걸음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북부로는 중국 남부로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최근 들어 베트남 국경을 통해 반입하는 모조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모조품 퇴출을 위해 해당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행하고 있다.

 

베트남 모조품 방지 및 상표권 보호 협회(VATAP, Viet Nam Association for Anti-Counterfeiting and Trademark Protection)에 따르면 이러한 모조품 생산 및 유통 방식은 최근 들어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베트남 내에서는 화장품맥주청량음료주류과자류 등 건강과 직결되는 식음료에서부터가전제품모터사이클휘발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 분야의 모조품이 광범위하게 제작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15 1월부터 5월까지 다섯 달 동안 80,000개의 문제 물품 중 8,800개의 모조품을 적발했으며 경찰이 해당 모조품 반입 경위 조사를 통해 관련자 40명을 기소 처리 했다이렇게 외국에서 반입되는 모조품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이 중 중국에서 유통되는 침해물품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위와 같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모조품을 막기 위해서는 베트남 세관에 지재권 보호 신청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하지만 먼저 베트남 세관의 지재권 보호 신청을 위해선 베트남 특허청에 해당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베트남 특허청에 등록 된 상표만이 세관에 해당 보호 상표의 모조품 단속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은 없으나대리인을 통한 신청만이 가능 로펌의 행정 비용이 소요 된다보호기간은 세관의 해당 신청을 승인한 때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하다.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면 베트남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모조품 반입 적발이 가능하며 세관 단계에서의 침해 모조품 반입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세관등록이 된 상표에 대해서 관세청은 상표권 침해로 의심되는 물품이 반입될 때 상표권자에게 통보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세관 통관 절차의 정지가 가능하다.

 

우리기업의 베트남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선브랜드 보호는 항상 우선시 야 하며 중요한 사업 활동에 꼭 포함야 할 요소임을 인지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모조품으로 인해 베트남 거래처와 우리기업의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먼저 모조품에 대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힘써 쌓은 브랜드에 대한 불측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2016년 지식재산권 동향

     

  • 베트남의 꾸준한 경제 성장과 외국인 투자 증가와 맞물려, 지식재산권 이슈 또한 양적, 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ㅇ 지식재산권 등록 관련


    우선,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를 보면, 가장 최근 집계된 통계인 2015년에 신청된 상표 출원 건수는 37,283건(13%증가), 특허(실용신안 포함)는 5,483건(13%증가), 산업디자인은 2,445건(6%증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된 수치이고, 베트남이 WTO 가입하기 이전인 2005년에 신청된 각 출원 건수(상표 18,018건, 특허 2,195건, 산업디자인 1,335건)와 비교하면 (특히 상표권과 특허권의 경우) 2-3배 이상 증가됐다. (세계지식재산권협회 자료 참조, www.wipo.int) 베트남은 WTO 부속협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에 기반해 지식재산권 법제가 정비된 이래로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러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투자자의 경우, 여전히 상표 출원 문의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산업디자인, 실용신안, PCT 특허 출원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표의 경우,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염두하고 해당 브랜드 출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

    한편 증가하는 각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에 비해, 베트남 특허청(NoIP)의 지식재산권 등록 행정 처리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출원 후 1년에서 1년 6개월 안에는 발급됐던 상표 등록 업무가 현재 1년 6개월이 지나도 미발급되는 상황이 많아져, 2년 가까이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출원 건들도 생기고 있다
    .

  •   ㅇ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2015
    년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상표의 경우 1,450건에 대해 전체 약 124억 동, 산업디자인은 28건에 1.3억 동이고, 다만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실적은 없다(베트남 특허청 2015년도 보고서 자료 참조). 위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건수도 출원 건수와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세에 있는데, 이는 모조품 제조 판매 등의 침해 행위가 실제로 더 증가했다기 보다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많아졌고, 베트남 정부에서도 침해 단속을 확대했으며, 각 권리자 또한 적극적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사법기관보다는 행정 조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향도 유지되고 있다.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베트남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단속하기도 하지만, 하노이, 호찌민 등 주요 도시와 거리가 있는 곳에서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현장 단속을 하지 않고 소환 조사만으로 사안을 처리하기도 하는 등 실제 행정 조사 사례마다 단속의 적극성과 업무 처리 방식에 차이가 발생한다
    . 한편, 베트남 내 온라인 유통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온라인 상 모조품 판매를 하는 방식의 침해 행위 또한 증가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ㅇ 국제협약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2015.12.2. 
    최종 타결된 EU - 베트남 FTA 에 협약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상 지식재산권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 시 보호 수단 및 강제 집행 수단 강화, 판매 허가를 위한 임상 자료의 무단 사용 금지나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같은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EU - 베트남은 2018년경에는 비준절차를 완료하고 발효가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이미 발효된 한-베 FTA 내용에 따르더라도 일정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장 강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위 FTA 내용 중 법적손해배상 제도(구체적 실손해배상 대신 법령에 미리 규정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민사소송 절차 진행 중 침해물품 압류 등의 권한을 사법 당국에 부여하는 제도 및 침해 대응을 위한 잠정조치 관련 내용 등을 통해서,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해결하는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것으로 예상된다.


  • 사 .  KOTRA 호치민 무역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사업 안내

 

KOTRA는 특허청지식재산권 보호협회와의 협업하에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IP-DESK를 운영 중이며베트남에 투자 진출하거나 투자예정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표등록 등 지식재산권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자문변호사와의 협조를 통해 베트남에서의 상표출원절차권리확보분쟁대응 등 지재권 관련 전반적인 상담과 기업 실정에 맞는 단계별 침해피침해 대응을 위한 컨설팅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중소기업의 지재권 확보를 위해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및 우리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과 세관 지재권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   ㅇ 지원사항

  •     - 베트남 지재권 관련 상담

  •     - 상표디자인 출원등록에 대한 50% 비용 지원

  •     - 세관 지재권 등록에 대한 50% 비용 지원

  •     - ·침해 실태 조사 및 행정구제에 대한 소요비용의 70% 지원


  •   ㅇ 신청자격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개인 또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베트남에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에 해당된다.

     

  •   ㅇ 문의처

        - 호치민 IP-DESK:  +84-8-3822-3944

  •     - E-mail: hcmip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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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저작물은 KOTRA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개방한 ’[베트남](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