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개

베트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소개는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kotra)의 정보를 토대로 최근의 갱신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합니다.

7. 주요 투자법 내용

 

투자 관련 법률 및 규정

 

외국인의 베트남 투자를 규율하는 법률은 투자법 및 기업법그리고 그 하위에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베트남 정부는 내외국인에 공통 적용되는 구 투자법을 2005 11월 베트남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으며, 2006 7 1일 발효투자법의 제정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베트남 투자 환경의 정비뿐만 아니라베트남의 WTO 가입을 위해서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투자법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개정 투자법 주요 내용

 

국회는 2014 11 26일 투자법기업법 등 18개의 법률, 11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기존 투자법보다 13개 조항이 감소된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 있으며투자자의 권리와 의무투자 형식투자 분야투자 지역투자 우대 및 지원직접 투자 활동해외 투자투자에 대한 국가 관리 등으로 구성베트남 투자 여건에 대한 큰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개정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 개념정의금지분야와 업종의 명확화로 인한 투자 절차 간소화이다기업법 개정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상거래에서 법인 인감 등록 절차 완화사업 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2015 7 1일부터이며초기 시행 당시 일부 혼란이 있었으나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시행령 등 주요 하위 법령이 발표 안정화 된 상태이다.

 

  1. 외국인 투자 법인 정의 명확화

 

개정 투자법에서는 외국인 개인외국법에 의 설립된 기업베트남에 설립된 기업 중 외국인의 지분이 51% 이상인 기업과 이들 기업들이 향후 51% 이상 투자한 기업 역시 외국 투자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외국인투자자는 구 투자법상의 투자허가서(IC)에서 개정된 투자법에 따라 투자등록증명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IRC)를 발급받게 된다외국인출자지분율이 51% 이상일 경우 ERC IRC를 모두 신청해야 하며외국인 출자지분율이 51% 미만일 경우는 베트남 현지 투자자와 동일하게 ERC만 신청함으로써 법인설립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된다.

 

투자금지분야 축소 및 조건부투자분야 정의


개정 투자법에서는 이전에 금지던 51개의 사업 분야에 비해 단 6개의 사업 분야(6조 마취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등) 거래만이 금지으며, 조건부 투자 분야의 경우는 267개 업종이 규정(7조 마사지서비스, 보안서비스, 경매, 회계서비스, 보세창고서비스, 보안서비스, 보험서비스, 재보험서비스, 프랜차이즈서비스, 부동산서비스, 통신서비스, 인쇄서비스 등)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가 보호와 보안을 위한 세이프가드, 사회 질서와 안전, 사회 윤리와 공공 위생을 위한 조건부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설명으며, 정부는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부 사업 분야의 목록에 근거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다. 그동안 금지 또는 조건부 허용 사업 활동이 한 가지 법령상 일목요연하게 정리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으나, 투자법 개정안에는 모두 명기다. 개정법의 애초 취지에 의하면 조건부 허용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국가투자포털 등을 통 파악이 가능야 하나,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아직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는 아니므로 WTO 양허안, 각종 특별법, 그리고 FTA 등을 통해 확인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2016년 11월 자동차 제조 등 일부 업종은 추가로 조건부 허가업종으로 지정하는 기업법 일부 수정안이 통과다.

 

투자 유치 분야

 

베트남 투자 분야는 크게 투자 가능 분야투자 금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투자 가능 분 야는 투자 금지 분야가 아닌 분야로 간주하면 된다하지만 투자 가능 분야에도 일반 투자 분야특별 투자 장려 분야투자 장려 분야조건부 투자 분야 등으로 구분되니투자 관심업체는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며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별 투자 장려 분야(베트남 구 투자법 규정법인세 우대 업종과는 별개)

 

신소재 생산에너지 생산첨단 제품 생산, BT 제품 생산, IT 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     - 합성 자재, 각종 경량의 건자재, 희귀 자재의 생산

        - 고급 철강재, 합금, 특수 금속, 해면철(sponge iron), 강괴(steel ingot)

        - 태양, 풍력, 지열, 조수, 유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 의학용 분석 설비 및 추출 설비의 생산, 정형 기기, 운반 장비, 장애인 전용 장비

        - 국제 GMP 기준을 충족시키며 선진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한 인체 치료용 약품, 항생제 원료의 생산

        - 컴퓨터 생산, 통신, 원거리 통신, 인터넷 설비의 생산, 핵심 IT 기술 상품의 생산

        - 반도체, 첨단기술 사용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정보 콘텐츠(digital information contents)의 생산,

          소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IT 기술 연구, IT 인력 양성

        - 정밀 기계 제작 및 생산, 생산 안전 제어기기 및 검사기기 생산, 공업용 로봇 생산

  •  

    농림수산물 재배양식 및 가공인공 종(),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제염(製鹽)

  •     - 식수 및 조림

  •     - 황무지 또는 미개발 수역에서의 농업임업수산업

  •     - 원양 어업

  •      - 새로운 동식물 종의 개발경제성이 높은 동식물 종의 개량 

  •     - 소금 정제생산염전 개발

     

    현대적 기술첨단기술 사용 분야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분야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분야

  •     - 첨단 기술 응용베트남에서 적용되지 않은 신기술의 사용, BT 기술 응용 분야

  •     - 오염 처리 및 환경 보호환경오염 처리 설비 생산환경 관찰 및 분석 관련 설비 생산

  •     - 폐수매연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기물의 재가공 및 재사용

  •     - 첨단 기술 양성, 개발 및 연구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 지속적으로 5,000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효과를 지닌 프로젝트

  •  

    기반 시설 개발 및 건설중요 프로젝트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기반 시설 건설운영 총리가 결정하는 각종 중요 프로젝트

  •  

    교육 및 훈련(트레이닝분야의료 분야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개발

  1.     - 마약 중독 치료, 금연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 전염병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위생 시설의 설립

        - 노인 센터 건립, 장애인, 고아 보호, 구호 활동 시설의 건립

        -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스포츠 교육 및 훈련 센터, 장애인용 스포츠 센터,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훈련및 

          경기 용구를 구비한 시설물의 건립

 

각종 생산서비스 분야들

  1.     - 매출의 25% 이상을 연구 개발(R&D)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 해난 구호 서비스

        - 각종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서 근무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 대학 기숙사 건설, 

          정부사회정책 대상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 투자

 

투자 장려 분야(구 투자법)

 

신소재 생산에너지 생산첨단 제품 생산, BT 제품 생산, IT 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1.     - 방음, 절전, 방열성이 높은 자재, 목재 대체 종합 자재, 내화재, 건설용 플라스틱, 유리 섬유, 특수 시멘트

        - 비철 금속, 제강

        - 금속 및 비철 상품 생산용 금형 제조

        - 발전소, 전력공급, 전력 송출망 건설 관련 투자

        - 의료 설비 생산, 약품 보관 시설 건설, 천재, 재난, 전염병 발생 대비 인체용 약품 비축 창고 건설

        - 식품 내 독성 물질 검역 설비 생산

        - 석유 화학 공업 분야의 개발

        - 코크스, 활성탄 생산

        - 식물 보호제, 살충제용 약품, 동물 및 어류용 치료 및 예방 약품, 수의(獸醫)용 약품 생산

        - 각종 사회적 질병 예방 약품 및 원료, 백신, 바이오 약품, 약용 식물 추출 약제, 한방 약제

        - BT 실험 시설 건설 약품 사용 적합성 여부 평가 시설, GMP 일반 기준을 충족시키는 약품의 보관, 검역, 임상 실험 시설

          약재 재배, 수확,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 약용 식물 개발 및 약용 식물 추출 약품의 생산 한약 처방전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효과 증명 한약 처방전에

          대한 검증 기준의 확립 약용 식물 연구 및 통계 한약 처방전의 응용 및 계승 새로운 약용 식물의 발굴 및 개발

        - 전자 제품의 생산

        - 각종 기계, 설비, 세부 부분품의 제조 석유, 가스, 광산, 에너지, 시멘트 개발, 대형 기중기 설비 생산, 금속

          가공 공구 생산, 제련 설비 생산

        - 중, 고압 전기 기구 생산, 대용량 발전기 생산 관련 투자

        - 디젤엔진 생산 조선, 선박 수리 운송선박, 어로선박 부품 또는 설비의 생산 동력, 수력, 압력 기기 및 부품의 생산

        - 건설 관련 기기, 차량, 설비의 생산 운송용 기술 설비 기관차, 기차 차량의 생산

        - 농업, 임업용 기기, 기계, 설비, 부속의 생산 식품 가공 기계 관개(灌漑) 장비의 생산

        - 섬유, 봉제, 피혁 분야 기계 및 설비 생산

     

  1. 농림수산물 재배양식 및 가공인공 종(),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제염(製鹽)

  •     - 약용 식물의 재배

  •     - 수확된 농산물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농수산물 및 식품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     - 통조림 또는 병의 형태로 제조되는 과일 주스 류의 생산

  •     - 가축가금류수산물 양식용 사료의 정제 및 생산

  •     - 공업 용수 및 임업 용수 재배 기술 전수 축산수산 양식 기술 전수 축산물수산물 및 농업 재배보호 기술 전수

  •     - 농업 및 축산 품종의 생산 및 개량


  • 첨단 및 현대적 기술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     - 유류 오염 방비 설비 및 처리 설비 생산

  •     - 폐기물 처리 설비 생산

  •     - 다음 시설물 건립에 대한 투자생산 관련 새로운 기술 응용을 위한 실험시설 건립 연구 기관 설립 투자

     

  •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     - 5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노동력을 상시 고용하는 프로젝트

     

    기반 시설의 개발 및 건설

        - 생산 관련 기반 시설(인프라)의 건설농촌 협동 조합 및 농촌 공동체 생활에 기여하는 기반 시설의 운영

  •     - 공업 지역 및 농촌 지역 특산물수공품 생산에 대한 투자 및 상기 지역 기반 시설 운영에 대한 투자

  •     - 생활 용수공업 용수의 생산공급 시설 건설 배수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

  •     - 교량 건설 및 개보수 비행장항공 터미널부두터미널주차장철도망의 건설

  •     -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B에 속한 지역에서 주거지 기반 시설 건설

     

    교육훈련의료체육스포츠 및 민족 문화 개발

        - 각종 교육, 훈련 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사립 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 고등학교, 기술 교육 학교, 대학 등 각급

        민간 교육 및 훈련 시설 건립

        - 민간 병원, 개인 의원 설립

        - 체육 및 스포츠 센터 훈련장 체육 및 스포츠 동호회 센터 체육 및 스포츠 관련 훈련 기구 설비 제조, 생산,

          수리 시설에 대한 투자

        - 민족 문화 회관 건립, 전통 가무 공연단 창설, 음악 공연장, 스튜디오, 필름 현상소, 영화관, 민족 전통 악기 생산,

          제조, 수리,박물관, 전통 민족 문화 회관, 문화예술 대학 보존 및 유지 보수에 대한 투자

        - 국립공원, 생태공원, 레크리에이션, 체육, 스포츠 문화 공원 지구 조성 및 건설

 

전통 분야 발전

    - 각종 전통 수공업 및 수공예품, 농산 식품의 가공각종 문화 상품 개발 및 관련 시설 건설

  1.  

    기타 생산 및 서비스 분야

        - 인터넷 연결 및 인터넷 응용 서비스 제공,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B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상에서

          공중전화 연결 센터 개설

        - 공공 운송 개발 사업: 해상 운송, 항공, 철도, 24인승 이상의 운반 수단을 사용하는 육상운송

          쾌속선을 사용하는

          내륙수로에서의 여객 사업, 컨테이너 운반,원양 해운 수단의 개발

        - 도심 외곽으로 생산 설비 시설의 이전

        - 1급 시장 건설, 전람회장 건설

        - 어린이용 완구 생산

        - 국민신용기금의 자본 동원 활동 및 대출 활동

        - 법률 자문, 지적 소유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자문 서비스의 제공

        - 살충제 원료 약품의 생산

        - 기초 화학품, 정제 화학품, 특수 화학물질, 염료의 생산

        - 화학 첨가물 및 표백제 원료의 생산

        - 국내산 농업 임업 상품을 사용해 제작하는 종이, 판지, 합판, 펄프 생산

        - 원단 생산, 각종 섬유류 완제품 생산; 각종 원사, 피혁 무두질 및 기초 가공

        - 총리의 결정으로 설립된 공업단지 내의 제조업 관련 투자 

     

  1. 투자 제한 분야(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

     

    외국 투자에 관한 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 

  •     - 라디오, TV 방송

  •     - 문화 상품의 생산출판배급

  •     - 광산의 개발 및 광산물 가공

  •     - 원거리 통신망 설치전파 송수신 시설 설치원거리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

  •     - 공공 우편 망의 건설우편 서비스 및 속달 서비스 제공

  •     - 내륙 부두해안 부두공항 터미널비행장 건설 및 운영

  •     - 철도항공육로해로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및 화물 운송

  •     - 어로 활동

  •     - 담배 제조

  •     - 부동산 경영업

  •     - 수출수입유통 분야 영업

  •     - 교육훈련 분야

  •     - 병원 및 진료 시설

  •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상에서 외국에 대해 제한적인 시장개방을 밝힌 기타 분야

     

    본 부록상에 규정돼 있는 분야들에 속한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외국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조건은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들의 규정과 합치돼야 한다.


  • 투자 금지 분야

     

    국가 안보국방 및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프로젝트

  1.     - 마약류의 생산과 가공  

        - 개인 및 단체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저해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익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가 기밀 정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

        - 사립 탐정, 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1.  

    베트남 미풍양속도덕문화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프로젝트

  2.     - 국가 문화, 역사 유적지에서 행해지는 건설 프로젝트, 역사 유적지의 경관과 건축을 훼손할 수 있는 프로젝트,
  3.       국가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4.     - 퇴폐 음란물, 미신 관련 문화 상품의 생산
  5.     - 위험성이 있는 어린이용 완구 어린이의 건강, 교육에 유해한 완구 사회 치안, 안전, 질서에 유해한 프로젝트
  6.     - 매춘, 부녀자, 아동을 이용하는 영업
  7.     - 인간 복제 실험
  8.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

  9.     -  1(국제 협정)에 명기된 화학 물질의 생산

  10.     -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 보호제 또는 수의약품의 생산

  11.     -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체 치료용 약품백신, Bio medicine, 화장품화학물질살충살균제의 생산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 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해 처리하거나 각종 유독성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돼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 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 처리하거나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돼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총리 허가 필요 분야

     

사업

자본금

- 공항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 운송 수단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

국가 항구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

석유의 탐사채취 및 공정 광물의 탐사채취 및 공정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카지노의 상업적 운영

담배 생산

대학 기관의 설립

공업 단지수출 가공 단지첨단기술 단지 및 경제 특구의 설립

해상 교통의 상업적 운영

   - 우편과 배달텔레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급 전파 전송 네트워크 구축

신문과 인쇄 매체의 인쇄 및 배급 출판

독립적 과학 연구 기관의 설립

상관 없음

전기 분야에의 사업광물의 공정 야금

철도도로 및 내부 수로 하부 구조의 건설

알코올 음료와 맥주의 생산 및 사업

15,000 VND이상

(US$93,750,000)

 

.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내용

 

베트남은 WTO 가입일정에 따라 외국기업의 주요 서비스업 투자 개방일정을 내놓았으며이로 인해무역유통업건설업 등 외국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다만 베트남 정부의 비권장 업종으로 서비스업종은 조건부투자에 포함된다. 이에 서비스 분야 외국투자는 지역의 관할기관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100% 투자 승인허가라 보기 어렵다.

 

최근에는 베트남의 개인소득 증가와 열악한 로컬 병원 인프라로 인해 인근국 의료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등 베트남내의 고급 병원서비스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2007 WTO 가입 이후 베트남 정부는 100% 외국인 투자 병원설립을 허용 우리나라의 중대형 병원의 베트남 진출 시 선진 의료시스템 소개 효과로 인접국 의료관광 수요를 현지에서 흡수할 수 있으며현재 한국에서 포화상태인 성형외과 등 전문 병원의 새로운 시장개척지로서 기대할 수 있다

 

베트남 WTO 가입에 따른 주요 서비스 분야 개방 일정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광고 서비스

(담배를 제외한 광고 서비스)

WTO 가입 직후부터 외국 투자가는 베트남 내 광고 영업 활동 권한 소지 기업과 합작 또는 경영협력계약(BCC) 형태로 회사 설립이 허가됨.

외국인 합작 회사 설립 시 외국 투자 금액은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으며2009 1 1일부로 합작 회사 자본 출자 비율 제한은 없어졌음.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제한 없음

장비의 유지 및 수리 서비스

(선박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장비 제외)

  1. WTO 가입 직후부터외국인 자본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되며 가입 3년 이후부터는 자본 출자 지분이 51%까지 허용되며 가입 5년 후부터는 100% 외국인 출자 기업 설립 가능

택배서비스

(서신 배달료 12달러 이 하 및 중량 2,000g 이하 서신 제외)

  1. WTO 가입 직후부터 5년까지 외국인 자본 51% 이하의 조건으로 합작회사 설립이 허용되며 가입 5년 이후부터 외국 자본 비율이 100%까지 허용됨.

육상 화물 운송업 및

육상 승객 운송업(운수업)

WTO 가입 직후부터 경영협력계약(BCC) 또는 외국자본이 49%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의 베트남 기업과 합작투자 가능

WTO 가입 3년 후부터 외국인 지분 51%까지 허용

합작회사의 운전기사는 100% 베트남인을 고용해야 함.

음성전화팩스사설 전화선텔렉스데이터 전송 서비스기타 서비스 (비데오 컨퍼런스 서비스비데오 송출서비스모바일 전화서비스페이징 서비스, PCS 서비스인터넷교환서비스 등

단순 서비스의 경우 베트남 국제 음성 서비스 면허 소지 기업과 합작 가능하며 외국인 출자 지분 제한은 51% 이내 이고 WTO 가입 3년 이후부터 베트남 합작 대상 기업의 조건에 대한 제한 없이 외국인 지분 65% 이내에서 합작 가능함.

장비 이용 서비스의 경우 단순 서비스에서 명시한 자격의 베트남 합작 파트너와 외국인 출자 지분 49% 내에서 합작 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51% 보유자가 경영권 보유함.

현재 BCC 형태로 투자한 외국 통신 분야 투자자의 경우 합작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조건 하에서 현재의 투자 형태를 다른 형태로 변경 갱신할 수 있음.

병원 서비스의료 및 치과서비스

100% 외국인 투자 병원 설립베트남 파트너화의 합작 회사 또는 경영협력계약 형태로 서비스 공급이 허용됨.

병원(Hospital) 의료 서비스를 위한 최소 투자 자본은 미화 2,000만 달러의원(Clinic) 진료소의 경우 미화 200만 달러전문 의원일 경우 미화 20만 달러임.

영화 제작

(C P C 96112, 비디오테이프 제외)

베트남에서 영화제작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 와의 경영협력 계약 및 합작 회사 형태로만 허용되며 외국 자본은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51% 이내로 제한됨.

영화 배급

(C P C 96113, 비디오 테이프 제외)

베트남에서 영화 제작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 와의 경영 협력 계약 및 합작 회사 형태로만 허용되며 외국 자본은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51% 이내로 제한됨.

영화 영사 서비스

(CPC 96121)

베트남에서 영화영사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 와의 경영협력계약 및 합작회사 형태로만 허용 되며 외국 자본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의 51%를 초과할 수 없음.

베트남 문화 회관영화 상영관공공 영화클럽 및 단체이동 영사팀은 외국 영화 영사 서비스 영업회사와 경영 협력 계약이나 합작 투자 회사 설립이 금지됨.

일반 건설업

(건축토목설치 및 조립건축 마감기타)

WTO 가입일로부터 2년간 100% 외국인 투자 회사의 동 분야 영업 서비스는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국한됨.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부터 지점 설치가 허용됨.

커미션 에이전트업도매 서비스업소매 서비스업

WTO 가입 직후외국 자본이 49% 이내에서 베트남 파트너 와 합작회사 설립 허용

2008 1 1일부터 49% 지분 제한은 철폐으며 2009 1 1일부터 합작 투자 제한 조항 없음.

가입 직후부터 유통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은 커미션 에이 전트도소매업무역업 종사가 허용되나 하기 품목은 취급이 금지됨. (시멘트 및 시멘트 크링커타이어(항공용제외), 종이트랙터오토바이자동차철강제품영상장비포도주주류비료)

2009 1 1일부터 트랙터자동차오토바이 취급이 허용

WTO 가입 3년 후부터 모든 수입품목 및 국내생산품목 취급 이 허용됨.

대형 할인 매장 설립은 수요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됨.

프랜차이즈 업

WTO 가입 직후외국 자본이 49% 이내에서 베트남 파트너 와 합작 회사 설립 허용

2008 1 1일부터 49% 지분 제한이 철폐으며 2009 1 1일부터 합작 회사 설립 조건도 해제.

WTO 가입 3년 후부터 지점 설치가 허용됨.

호텔 및 레스토랑

(숙박 서비스 및 요리 및 음료 조달 서비스 포함)

WTO 가입 후 8년 동안은 호텔 건설증축개축 등의 투자 와 연계된 서비스만 허용됨.

8년 이후부터는 제한 없음.

여행업 및 투어 오퍼레이터

WTO 가입 직후부터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 회사 형태로만 허용되며 외국 자본 지분 제한은 없음.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극장라이브밴드서커스 포함)

WTO 가입 5년 이후부터 개방되며외국인 자본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 회사 형태로만 허용됨.

기타 서비스

(전자게임 사업 포함)

경영협력계약 형태나 동 서비스 공급을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 회사 형태로만 가능하며 외국 자본 비율은 49%를 초과해서는 안 됨.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1차보험 중 생명보험 (건강 보험제외)및 비생명 보험 서비스

재보험 / 보험 중개업

보험 보조업무 서비스 (보험대리점 서비스 제외)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건설 및 설치에 관련 보험석유,가스프로젝트 보험공공의 안전 및 환경 훼손 위험이 큰건설 프로젝트 보험 분야 영업은 금지됨.

2008 1 1일부터 상기 부문 영업 제한은 해제.

WTO 가입 5년 후부터 권고 규정에 의거 외국 보험 회사의 비생명보험 지점 개설이 허용될 수 있음.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여수신업무

대출업무

금융리스

송금

보증업무

머니브로킹

자산관리

금융자산 청산서비스

금융정보제공

금융관련 자문서비스

외국인 신용기관의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 설립이 허용됨.

외국 상업 은행대표 사무소외국 상업 은행의 지점외국 자본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 상업 은행합작 금융 리스 회사, 100% 외국인 투자금융 리스회사합작 금융 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회사

2007 4월 1일부터 100% 외국 투자 은행 설립 허용

외국 금융 회사대표사무소합작금융회사, 100% 외국투자 금융회사합작금융리스 회사, 100% 외국단독 투자금융 리스회사

외국 금융 리스회사대표사무소합작 금융 리스회사, 100% 외국 단독투자 금융리스회사

WTO 가입일로부터 5년 동안 베트남 정부는 외국 은행 지점이 신용관계가 없는 일반 고객의 베트남 동화 예금액을 하기 비율로 제한할 수 있음.

2007 1월 1납입 자본금의 650%

2008년 1월 1납입 자본금의 800%

2009년 1월 1납입 자본금의 900%

2010 1월 1: 1,000%

2011 1월 1가 완전한 내국민 대우

주식 매입 비율 제한베트남 정부는 외국 신용기관의 베트남 국영은행 인수 주식보유 비율을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 가의 베트남 합작 상업은행 주식 보유 비율은 정관 자본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외국은행 지점 영업외국 은행의 지점은 지점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의 거래를 허가하지 않음. (ATM 단말기 의미)

WTO 가입 즉시 외국신용기관은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음.

증권

주식매매

주식발행

자산포트폴리오 관리

WTO 가입 직후 외국증권 서비스사는 지점을 설치하거나 투자 지분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한 베트남 기업과 합작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WTO 가입 5년 후부터 100% 외국증권회사 설립을 허용

WTO 가입 5년 후부터 외국증권 회사도 포트폴리오 자산 관리 서비스와 기타 주식 연관 서비스 업무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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