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개

베트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소개는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kotra)의 정보를 토대로 최근의 갱신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합니다.

11.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2017년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7.14~7.5% 인상률을 보이며 하노이, 호치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1지역의 최저 임금은 375만 동이다. 2017. 1.1.부터는 최저임금이 1지역 375만 동, 2지역 332만 동, 3지역 290만 동, 4지역 258만 동이다.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야 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실질 시장 임금 상승률을 감안한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급작스런 인상은 외투 기업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7%에 그쳤음에도 불구, 12.4% 인상률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2017년에는 평균 7.3%인상으로 인상률은 상당히 완화다.

 

한국 투자 기업의 대부분이 섬유, 신발 등 노동 집약적 산업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한국 투자 기업의 경우, 실질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중소 투자 기업의 경우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높은 소득세율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183일 이상 베트남 체류 시 베트남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현행법상 개인 소득세는 5%에서 35%까지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월 소득이 최고 기준인 8천만 동 이상인 경우가 최고 구간에 해당한다거주자는 베트남내의 원천소득 및 국외 원천소득도 모두 합 과세된다비거주자는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에 대만 과세하며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외투 기업의 유통업 진출 제한

 

도소매업의 경우 2009 1 1일부터 베트남의 WTO 개방 스케줄에 따라 외국인의 단독투자진출이 가능해졌다그러나 실제 시장개방 이후에도 자국의 소상인 보호를 위해 투자허가서 발급 시 조건부투자허용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현지 매장 추가 설치 시 개별 경제적 수요심사(ENT: Economic Needs Test)를 요구하는 등 실제 허가 발급이 쉽지 않은 분야였다.

 

2013 8월 소매업 허가 시 실시되는 경제적 수요심사 관련 500m2 이하 소매점성이나 직할시에 의해 상거래 활동지역으로 계획된 지역매장 건물의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 경제적 수요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졌다하지만 소매점포 개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관련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매업 진출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자본 창업 분야 진출 곤란

 

소자본 창업의 경우 주로 서비스업종에 해당되는데이 영역은 베트남 정부의 비권장 업종이다.   WTO 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에 의거 개방이 이루어진 분야예컨대 유통업 등에 대해서는 국내법적 제약이나 실무적으로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식당업의 경우 2015년부터 개방될 예정이나 유통업 개방 과정에 비추어 보면 개방 후에도 실제로는 허가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설사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진출한다고 할지라도 가맹점의 경우예를 들어 식당업이라면 여전히 식당업 투자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WTO 양허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종의 경우는 베트남 정부가 개방을 약속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가해야 할 의무가 없다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재량으로 허가를 내줄 여지는 있으나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가해 줄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제시야 한다

 

또한 자본금 액수가 너무 적은 경우 허가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실제 부동산금융 등 일부 분야에만 최저자본금이 규정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적은 액수를 자본금으로 규정하는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다수 목격되고 있다교육출판컨텐츠 분야에서도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허가가 쉽지 않다.

 

환경 유해 프로젝트 규제 강화

 

최근 Ba Ria Vung Tau(), Dong Nai(), Bac Ninh(), Thai Binh()을 포함한 여러 지방성들은 특정 산업 신규 프로젝트 규제를 발표이는 규제대상이 된 산업들의 베트남 신규 진입이 어렵게 다는 것과 동시에 산업개발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음을 의미한다각 지방성의 이러한 신규 투자 규제는 2015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세부적으로과거 Bien Hoa, Long thanh, Nhon Trach (Dong Nai())와 같은 산업 공단들은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 특별한 규제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신규 투자가 가능으나이제는 더 불가능하게 섬유 관련 신규 프로젝트 관련해서는위의 성들은 노동자 1,000명 미만을 고용하고최신 설비와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만 허가를 해주고 있다반면고용창출이 시급한 외곽 지역의 성들은 여전히 섬유 프로젝트의 투자를 허가해주고 있지만이 역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폐수처리 시설 등 오염방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공단에 한해 허가를 내주고 있어향후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의 투자는 점차 제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지 또는 제한 투자 프로젝트


구분

지방성

금지 투자프로젝트

제한 투자 프로젝트

1

Ba Ria Vung Tau

건설용 철강, 강철 빌렛 등을 포함한 철강 제조카사버 녹말(Cassava Starch) 가공기초 화학제품 생산(산업 폐수 배출), 염색과 태닝모든 종류의 제지 생산 등에 관련된 투자

해산물 가공, 페인트 제조산업용 세정 화학품낮은 부가가치와 비숙련 노동자를 이용한 프로젝트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많은 산업 폐기물을 양산하는 프로젝트낙후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2

Dong Nai

건설용 철강과 강철 빌렛, 카사버 녹말 가공,고무 가공기초 화학품 생산(공업 용수를 생산하는), 염색과 태닝모든 종류의 용지 생산 등에 관련된 투자

산업용 세정 화학품의 생산은 조건부 투자 허가

3

Bac Ninh

철,강철생산,건설용

자재 생산,종이,화학품,섬유,의류

현재가동중인 공장이라 하더라도

저부가가치와 환경오염 유발

산업에 해당이 된다면 향후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업확장

허가가 불투명

4

Thai Binh

모든 종류의 제지 생산, 담배 생산시멘트와 철강 생산 등

5

Vinh Phuc


사람의 건강, 천연 자원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6

Binh Duong

직조, 염색

염색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직조와 염색을 할 300헥타르 규모의 사유 공업 단지를 Bau Bang Town에 건설할 계획

자료원: www.baodautu.vn


 

기타

 

이 밖에도 근로자들의 문화적 차이부패가 만연한 관공서 관행 등이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


 


본 저작물은 KOTRA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개방한 ’[베트남](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