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개

베트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소개는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kotra)의 정보를 토대로 최근의 갱신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합니다.

12. 노무관리제도

 

최근 노동 동향

 

일반 현황

 

  1.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국투자기업들은 현지 인력을 중요한 경영자원으로 고려하게 되며진출 시 상대적으로 높은 베트남의 청년 인구 비율에 주목하게 된다베트남의 투자환경 가운데 외국인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이다그러나 베트남의 산업은 여전히 노동집약 산업 비중이 높다이는 베트남에서 숙련되고 고등 교육을 이수한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교육 수준 기준으로 노동인구 가운데 약 65%가 비숙련 노동력이 차지하고 있고특히 여성 노동력의70%가 비숙련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체 노동력 가운데 고급인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문대 졸업자 이상의 노동력은 약 6%에 불과하다.

 

한편 도시지역의 경우 최근 ‘호치민 시 인력시장정보센터(FALMI)’가 호치민 소재 현지기업 및 외국투자기업 6,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3년 한해 구인건수는 약 27만건으로 나타나고 있다인력수요가 활발한 주요 산업 및 기능별로 마케팅/판매(27.1%), 서비스/관광업/엔터테인먼트업/호텔요식업(19.9%) 등 접객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IT/전자 분야에 대한 구인수요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의 헤드헌팅기업인 ‘Anphabe’사가 2013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경력직에 대한 채용 수요가 판매/마케팅인사관리물류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외국투자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고급인력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으며베트남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생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숙련된 관리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1. 베트남 인력의 높은 이직률은 외국투자기업들에게 중대한 이슈 중 하나이다. Anphabe사가 베트남인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설문참여자의 54%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을 희망하는 첫 번째 사유로 기대만큼 보상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베트남 현지 노동인력들이 체감하는 실수입은 노무관리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합리적인 보상과 대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한편베트남의 노동자들은 구직 시에 무조건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 성향이 많이 감소했으며급여뿐 아니라 각종 혜택자기계발 가능성상사의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1. 2014년 베트남 인구는 9,073만 명으로 매년 100만 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5,443만 명으로47% 39세 미만에 해당한다. (베트남 전체인구의 평균 연령 28.6). 경제활동인구의 70%가 농촌에 거주해 본격적인 이농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2008 72.7%, 20010 72.0%, 2012 69.7%, 2013 69.9%). 2014년 기준 취업자수는5,344만 명으로 고용률은 78%에 이른다이중 도시지역 취업자수가 1,588만 명, 농촌지역 취업자수가 3,756만 명이다임금근로자의 비율이 34.8%로 낮은 반면 자영업자 비율이 45.5%로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2.8%)

 

실업률임금수준

 

2014년 베트남의 노동가능인구 중 실업자수는 약 99만 명으로 실업률이 1.81%로 나타났다. 예년과 같이 도시지역 실업률이 2.93%로 농촌지역 실업률(1.33%) 보다 높은데 전반적으로 2013년 대비 실업률이 증가다(2013년 81만 명). 실업자수 중 15~24세의 비중이 45.5%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실업자수가 남성보다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베트남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은 448만 동으로 약 211달러 수준이다. 남성의 수입(465만 동)이 여성(422만 동)보다 약 9.2% 높으며, 도시지역 수입(529만 동)이 농촌지역(376만 동)보다 약 29% 높다. 예년보다 정부부문(551만 동)과  외국투자기업(515만 동)이 비슷한 편이며 민간부문(385만 동)과는 차이가 난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686만 동, 전문대졸 507만 동, 직업훈련 이수자 471만 동, 무기술자 361만 동 순이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에서 진출기업 상대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계 진출기업의 경우 일반 노동자 기준 평균적으로 월 300달러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다. (3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각종 수당 포함)


노동관련 주요 이슈

 

  1. 2016 1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2014년 공표된 개정 사회보험법으로 인해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 노동쟁의가 발생됐다.특히 호치민시에 위치한 대만 공장 파우엔사에서 9만 명이 소집 된 대대적인 파업이 일어나 진출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주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검토한 개정된 사회보험법은 다음과 같다.

 

ㅇ현행

- 사회보험법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18%, 근로자 8%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회보험료는 내부적으로 

  3가지로 구분됨.

 

구 분

질병 및 출산 기금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금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기금

사용자

3%

1%

14%

근로자

-

-

8%

자료원베트남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하고 정년 연령(남성 60여성 55)에 도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매월 퇴직 연금 수령한다매월 퇴직 연금액은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15년에 대해서는 월평균 임금의 45%, 15년 이후의 추가 연도마다 남성은 2%, 여성은 3%씩 추가 산정된다 (매월 퇴직연금의 최대 수준은 75%). 따라서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이 길수록 정년 이후 받게 되는 매월 퇴직 연금액이 증가되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사회보험법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회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여기에는 '실직 후 1년 경과자'를 포함한다사회보험 일시금은 사회보험 납부연수마다 임금의 1.5개월치로 산정한다이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그간의 사회보험 납부기간은 사라져 재취업하면 다시 사회보험 납부기간이 1년부터 재산정된다.

 

ㅇ개정

- 사회보험료 납부 수준 및 체계는 종전과 동일함.

- 2016년 1월 1일부터 받게 되는 매월 퇴직연금 수준은 현행보다 하향 조정됐으나,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이 길수록 

  정년 이후 받게 되는 매월 퇴직연금액이 증가하는 체계는 동일

-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 일시금 지급 사유에서 '실직 후 1년 경과자' 제외됨


 

구분

현행

개정

매월

퇴직연금액

- 사회보험 납부기간 15년에 대해

  서는월평균임금수당의

  45%로 산정

- 2015년 이후의 추가 연도마다

  남성은 2%,여성은 3%씩

  추가 산정

  매월 퇴직연금의 최대 수준은75%

  1. -남성은 아래의 사회보험 납부기간에 대해 월평균 임금
  2. 수당의45%로 산정
  3. -2018년: 16년, 2019년: 17년, 2020년: 18년
  4. -2021년: 19년, 2022년 이후: 20년 
  5. -여성은 2018년부터 사회보험 납부기간 15년에 대해서는 월평균 임금
  6.  수당의 45%로 산정하고, 15년 이후의 추가 연도마다 2%씩 추가 산정
  7.  매월 퇴직연금의 최대 수준은 75%

자료원베트남 사회보험법

 



개정된 사회보험법의 사회보험 일시금 지급 사유에서 실직 후 1년 경과자가 제외됨에 따라 베트남근로자는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권리를 빼앗겼다고 인식 파업이 발생지만 실질적으로 매월 퇴직연금이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증가하게 되므로장기적으로 볼 때 베트남근로자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체계는 아니다.

 

  • 노동쟁의 관련 노동법령 개정

     

    최근 불법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를 협박하는 사례 등 파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개정 노동법에서 파업 관련 다수 조항을 개정했다. 특히, 개정 노동법은 215 1항에서 이익에 대한 집단 노동쟁의에서 발생하지 않은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이익 분쟁이란 새로운 노동조건 확립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분쟁이며권리 분쟁이란 근로조건의 이행에 관련한 분쟁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노동법상 인정됐던 근로조건의 이행에 관련한 분쟁을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없게 됐다개정 노동법은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관한 권리규정을 신설해 (214 3b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자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가 임시로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한 회사의 노사조정협의회 설립의무가 삭제돼 사용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 외국인노동허가 관련 노동법령 개정

     

    베트남 정부는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47/NQ-CP,2014년 7월 8일)에서 직업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거나  혹은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전문가기술자로 변경하면서 일부 요건을 완화한 바 있었다그러나 2016년 4월 1일 시행된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11/2016/ND-CP)에서 전문가 카테고리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을 학사 이상 그리고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진출기업이 많은 실정이다다만 기술자 카테고리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노동허가증 취득에 여전히 학사 학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 최저임금 관련 변동 사항

     

    2016년 각 지역별 최저임금은 1지역 월 350만 동, 2지역 310만 동, 3지역 270만 동, 4지역 240만 동이다. 1999-2005년까지626,000VND 으로 변동이 없었던 최저임금이 2016 3,500,000VND (호치민 시내와 같은 1지역의 경우)까지 상승해 5.5배 상승 했다.




     

    2009-2017년 지역 별 외국투자 업체 최저임금

    (단위: VND, %, 2011년 9월 인상분은 생략) 


    2009

    2010

    2011. 10

    2013

    2015

    2016

    2017

    1지역

    1,200,000

    1,340,000

    2,000,000

    2,350,000

    3,100,000

    3,500,000

    3,750,000

    상승률

    20

    11.67

    29

    17.5

    14.8

    12.9

    7.14

    2지역

    1,080,000

    1,190,000

    1,780,000

    2,100,000

    2,750,000

    3,100,000

    3,320,000

    상승률

    20

    10.19

    31.85

    17.98

    14.5

    12.7

    7.10

    3지역

    950,000

    1,040,000

    1,550,000

    1,800,000

    2,400,000

    2,700,000

    2,900,000

    상승률

    18.75

    9.47

    32.48

    16.13

    14.3

    12.5

    7.41

    4지역

    920,000

    1,000,000

    1,400,000

    1,650,000

    2,150,000

    2,400,000

    2,580,000

    상승률

    15

    8.7

    27.27

    17.86

    13.2

    11.6

    7.5

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주로 가파른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왔다베트남 물가는 2008년 연평균 23.0% 상승을 기록한 이후2011년에도 18.6%를 기록한 바 있는데, 2011년에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2012년 인상안이 2011 10월부터 조기 시행되기도 . 


베트남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2017년 1지역 기준으로 375만 동(7.14%)이며 베트남에서 사업 시작 시 이를 고려야 한다. 또한, 기술 훈련(회사에서 제공하는 훈련 포함)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는 최저 임금의 7% 이상을 지급주도록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일반 직업과 기술 훈련을 요하거나 받았던 직업 간의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무상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이에 대해 가급적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7% 더 지급하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고 직업훈련 받은 자의 해석에 대해 그간 기업 내 자체 교육을 포함한 여하한 형태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관할 당국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이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서 검토하고 수상이 발표해 왔으나, 2014년부터 베트남 정부는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최저임금을 공표하게 된다국가임금위원회는 노동보훈사회부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중앙 사용자 대표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다사용자 대표단체의 영향력이 약 기업측에 유리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 지역별 월 최저 임금


지역

최저임금

제 1 지역


- 하노이시: Urban districts and Gia Lam, Dong Anh, Soc Son, Thanh Tri, Tu Liem,

                 Thuong Tin, Hoai Duc, Thach That, Quoc Oai, Me Linh and Chuong 

                 My rural districts and Son Tay

- 하이퐁시: Urban districts and Thuy Nguyen, An Duong, An Lao and Vinh Bao   

- 호치민시: Urban districts and Cu Chi, Hoc Mon, Binh Chanh, Nha Be

- 동나이성: Bien Hoa City and Nhon Trach, Long Thanh, Vinh Cuu, Trang Bom

- 빈즈엉성: Thu Dau Mot city; Thuan An, Di An Towns, and Ben Cat, Tan Uyen,

                 Bau Bang, Bac Tan Uyen 


- 바리아-붕따우성: Vung Tau City, Tan Thanh

3,750,000/


 2 지역



- 하노이시와 하이퐁시의 기타지역

- 하이즈엉성: Hai Duong city

- 흥옌성: Hung Yen city and My Hao, Van Lam, Van Giang and Yen My

- 빈푹성: Vinh Yen city, Phuc Yen Town, and Binh Xuyen, Yen Lac   

- 박닝성: Bac Ninh city, Tu Son town and Que Vo, Tien Du, Yen Phong, Thuan Thanh

- 꽝닌성: Ha Long and Mong Cai cities, Cam Pha, Uong Bi

- 타이응우이엔성: Thai Nguyen city, Song Cong city, Pho Yen town

- 푸토성: Viet Tri city

라오까이성: Lao Cai city

- 닌빈성: Ninh Binh city

- 트어티엔-후에성: Hue city

- 다낭시: Urban and rural districts

- 카인화성: Nha Trang and Cam Ranh cities

- 럼동성: Da Lat city

- 빈투언성: Phan Thiet city

- 호치민시: The Can Gio rural district

- 동나이성: Long Khanh town and Dinh Quan, Xuan Loc rural districts

- 빈즈엉성빈증성 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현

- 빈푸억성: Chon Thanh rural district, Dong Xoai

- 바리아-붕따우성: Ba Ria city and Tan Thanh rural district

롱안성: Tan An city and the Duc Hoa, Ben Luc, Can Duoc, Can Giuoc rural districts

띠엔장성: My Tho city

- 껀터시: Urban district of Can Tho city

- 끼엔장성: Rach Gia city, Ha Tien, Phu Quoc

- 안장성: Long Xuyen city

까마우성: Ca Mau city

- 꽝남성 : Hoi An city


3,320,000/


제 3 지역


- 각 성내 시 중 제 1, 2 지역을 제외한 지역

- 하이즈엉성: Chi Linh town and Cam Giang, Nam Sach, Kim Thanh,

  Kinh Mon, Gia Loc, Binh Giang, Tu Ky rural districts

- 빈푹성: Vinh Tuong, Tam Dao, Tam Duong, Lap Thach, Song Lo rural districts

- 푸토성: Phu Tho town and Phu Ninh, Lam Thao, Thanh Ba, Tam Nong rural districts

- 박닝성: Gia Binh, Luong Tai rural districts

- 박장성: Viet Yen, Yen Dung, Hiep Hoa, Tan Yen, Lang Giang rural districts

- 꽝닌성: Hoang Bo, Dong Trieu rural districts

- 라오까이성: Bao Thang, Sa Pa rural districts

- 흥옌성: 기타 제외지역

- 타이응우이엔: Song Cong town and Pho Yen, Phu Binh, Phu Luong, Dong Hy, Dai Tu rural districts

- 남딘성: My Loc rural districts

- 하남성: Duy Tien, Kim Bang rural districts

- 닌빈성: Tam Diep Town and Gia Vien, Yen Khanh, Hoa Lu rural districts

- 타인화성: Bim Son Town and Tinh Gia rural districts

- 하띤성: Ky Anh rural districts

- 트어티엔-후에성: Huong Thuy and Huong Tra towns, Phu Loc,

  Phong Dien, Quang Dien, Phu Vang rural districts

- 꽝남성: Que Son, Thang Binh

- 짜빈성: Duyen Hai town


- 기타:꽝남성, 꽝응아이성, 푸옌성, 닌투언성, 카인화성, 콘 뚬성, 럼동성, 빈투언성, 떠이닌성,

  빈푸억성, 동나이성, 바리아-붕따우성, 롱안성, 띠엔장성, 벤쩨성, 빈롱성, 껀터시, 끼엔장성

  안장성,허우장성, 까마우성 제 1,2 지역을 제외한 지역

2,900,000/


 4 지역

 1, 2, 3 지역 외의 지역



2,580,000/

자료원: MOLISA(베트남 노동사회부)



 

  • 수습사원의 급여 인상

     

    수습사원의 급여 부분도 2013년 5월 발효 노동법에 의해 정상급여의 70%에서 85% 이상으로 인상됐다.(노동법 28조)  물론 이러한 수습사원의 급여도 법적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 베트남 인재들의 직업 선호도 분석

     

    대다수 베트남의 인적자원들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특히 새로 대학을 졸업한 20~25세의 청년들은 작업 스타일기술과 같은 귀중한 경험과 문화지식 습득상대적 고임금 보장으로 인해 해외 취업을 선호하고 있다그러나 만 25세 이상, 3년 이상의 해외취업 경험이 있는 베트남 인력들은 상대적으로 해외취업에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는 최근 베트남의 대기업에 대한 투자경제발전으로 높은 소득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베트남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노동 환경

     

  • 베트남 노동력의 특성

     

    베트남 노동력의 질은 노동부와 산업무역부와 사회부 통계에 따르면, 2010 4,880만 명의 노동 인구 중 연수 경력이 있는 노동 인구는 2,010만 명이고이러한 정규 교육을 받은 노동 인구 중 840만 명의 인원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베트남의 인적자원의 질은 3.79로 대한민국 6.91, 인도 5.76, 말레이시아 5.59와 대만 4.49 등 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인적 개발 지수에 따르면 ASEAN 국가 중 베트남의 인적개발지수는 0.718로 베트남보다 하위를 기록한 국가는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 등 3국에 불과했다이와 관련해 2011 4월 베트남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2020년 까지 1,036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임을 발표했다이는숙련 노동자의 비중을 2010년의 40%에서 2020 70%로 높일 것고등교육 수료자의 비중을 인구 10,000명당 2010년의 200명에서 2020년에는 400명을 달성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실제로 Navigossearch, Human Capital, Glasford International Partner 등 베트남 헤드헌팅 회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베트남은 심각한 고급 인적자원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며이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해 많은 외국인 고급인력이 건설과 금융, IT분야의 회사에 고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문화적 일반 특성

     

    자존심이 강하며 체면과 인간 관계 및 가족 관계를 중시한다외국인의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구타 등 폭력 행위는 베트남 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해 강력 대응한다일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잘하지 않으며사회주의 평등 의식으로 인해 상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근로 문화 특성

     

    대체로 조직에 대한 헌신이 높은 편이다지시 불이행 등 근로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문서로 남기며 동시에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다회사의 방침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다문서 계약노동 규율단체 협약 등은 노무 관리에 중요하다왜냐하면 베트남 근로자 들은 문서로 된 작업 지시에 잘 순응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기업들은 노동 내규단체 협약을 제대로 문서로 체결하지 않아 노사 분규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 외자 기업관

     

    외자 기업에서 노사 분규가 발생하면 베트남 국내 기업의 사례에 비해 과장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외자 기업에 대한 적대감은 적은 편이다외자 기업 가운데 일부는 문화적 적응을 잘해 이윤도 내고 지역 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곳도 있으나,중소기업들은 임금 체불장시간 노동저임금 노동인격 모독 등 베트남의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노동 운동 및 분쟁 관련 사항

     

  • 노동 운동의 일반적 특징

     

    대결적인 노동 운동은 미미하고 강성 노조는 적으며 기업에 협조적이다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노사 분규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대체로 불만을 표시하는 정도이다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인권 및 인격에 대한 보호는 잘 정비돼 있다.

     

  • 노동 유관 단체

     

    노동총연맹은 우리나라의 노총에 해당되는 전국 조직으로 이루어지며노동보훈사회부 (Ministry of Labor-Invalids and social affairs)는 우리나라의 노동부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 그 상부조직인 노동총연맹지역노동조합연맹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노동 연맹은 헌법적 조직으로서 국회에 법안 제출권이 있고의장은 당 중앙위원으로서 정치적 위상이 매우 높으며 각료 회의에도 참석한다.

     

  • 분쟁의 주요 특징

     

    베트남의 노동관련 분쟁은 주로 이주이직이 높은 구정 전후로 많이 발생하며특히 인력수요가 많은 섬유의복피혁가공 업종에서 자주 발생한다. 최근 파업은 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익분쟁 관련으로 노조에 의한 합법파업 보단 절차를 무시한 불법 파업이 다수이다이러한 대부분의 경우 1일 정도의 작업 거부 이후 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분쟁 주요 원인

 

주요분쟁 원인은 주로 경제적 요인으로 임금 미지불 또는 지연 지급잔업 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경우,임금 산정 및 삭감에 대한 불만 등이 가장 큰 요인이다그리고 과도한 근무 목표 할당잔업 시간 과다 등의 노동 조건일방적 근로 계약 종료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임금 삭감 등 법률 위반과 체벌욕설협박구타 등 인격 모독 등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근로자 측 원인으로는 대부분 농촌 출신으로 법률 인식에 한계가 있으며권리 의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즉 파업하면 언론이나 관계 당국의 이목을 끌어 빨리 해결된다는 의식이다. 또한 최근에는 가파른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노사분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분쟁 해결방안

     

    노동법에 정해진 분쟁해결절차가 있으나 파업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단위 노동연맹,지방노동관서경찰서투자기획부 직원 등 다수의 관계직원이 현장에 출두사건을 조사해 적절히 중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파업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식비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해 근로자의 생각과 동향을 수시파악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회사의 정책 변경 등을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이해하기 쉽게신속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

     

  •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반응

     

    불법 파업의 지속적인 증가는(특히 외투 기업외국인 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투자국노동국 등 당국에서 지나친 파업은 견제하고 있다분쟁 관련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단일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무엇이 분쟁 인지불법 시 임금 지불해야 하는지 등)이다노동 총연맹도 최근 분규 증가는 노동법의 모호함절차의 복잡성 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할 것을 총리에게 권고했다.

     

    노동쟁의 해결절차

     

  • 쟁의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 ㅇ쟁의 당사자의 권한

    -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노동쟁의 해결 과정에 참가할 수 있다.

    - 쟁의 요구의 철회 또는 내용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쟁의 해결을 직접 진행하는 자가 그 쟁의 해결에 있어 객관성과 공평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  ㅇ쟁의 당사자의 의무

    - 노동쟁의 해결 기관 또는 조직이 요구하는 모든 필요 서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 합의된 사항,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 노동쟁의 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조직의 유효한 결정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유효한 결정에 대한 엄정 준수해야 한다.

  •  

  • 노동쟁의 해결 기관과 조직

     

  • ㅇ개별 노동 쟁의

     -기업 내 노동 조정협의회 , 노동 조정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관서의 노사 조정관에서 해결한다.

     

    ㅇ집단 노동쟁의

    - 기업 내 노동 조정협의회 또는 노동 조정협의회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현 단위 지방 노동관서의

      노사 조정관이 담당한다.

    - 성 단위 노동 중재 협의회와 인민법원도 참여한다.

  •  

  • 노동쟁의 해결 절차

     

  • ㅇ개별 노동쟁의

    - 기업 내 노동조정 협의회는 조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 조정을 진행한다.

    - 기업 내 조정 협의회는 조정안을 제시한다. 노사가 수락 할 경우 조정 합의서를 작성한다.

    - 조정이 성사되지 못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합당한 이유 없이 2차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 결렬서를 작성한다.

      쟁의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ㅇ집단 노동 쟁의

    - 기업 내 노동 조정협의회 또는 노사 조정관은 조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조정을 개시한다.

    - 기업 내 노동 조정협의회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노사 양방이 수락하면 조정 합의서를 작성한다.

      조정이 성사되지 못하면 조정 결렬서를 작성한다. 쟁의 당사자들은 성 노동 중재 협의회에 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 성 노동 중재 협의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에 노동쟁의의 조정과 해결을 진행해야 한다.

    - 성 노동 중재 협의회는 쌍방이 검토하도록 조정안을 만들어 제시한다. 

      만일 조정이 성사되지 못하면 성 노동 중재 협의회는 그 노동 쟁의 건에 대해 중재 결정을 하고 당 사자 양측에게 

      그 결정을 통보한다. 양방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 근로자 집단이 성 노동 중재 협의회의 중재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쟁의 해결을 요구하거나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사용자가 성 노동 중재 협의회의 중재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있다.

 


  • 파업의 진행 순서

     

    파업은 비밀 투표 또는 서명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300명 미만 과반수, 300명 이상은 75%) 이상의 찬성(7초안 50%)을 얻어 기업 내 노동 조합 집행 위원회(노동조합 없을 경우 생산부 조장들 및 근로자)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기업 내 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적어도 3인의 대표자를 선임해 사용자에게 요구서를 제출(1일전 통보)하는 동시에 성 노동관서와 성 노동조합 연맹에 동 내용을 통고한다. 해당 요구서와 통고 시 의견 불일치 문제들과쟁의 해결 요구내용파업 찬성 투표 결과와 파업 개 시 시기를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

     

  • ㅇ 파업의 절차

  •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 사용자에 대한 통지(1일전에 통보) → 파업결정서 및 파업요청서 작성 → 파업결정서 및 파업요청서의 전달 → 파업의 시작

  •  

  • 파업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

     

  • - 파업이 집단 노동 쟁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근로관계 범위를 벗어난 경우

    - 기업의 사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 기업 내 노동 조정 협의회 또는 성 노동 중재 협의회가 노동 쟁의의 해결을 진행 중 일 때 파업을 하는 경우

    - 기업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파업이 아니거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찬 성을 얻지 못한 경우

      또는 파업개시 전에 사전 통보되지 않은 경우

    - 동일한 사용자를 위해 현재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의해 조직된 파업

    - 정부가 규정한 파업금지대상 기업에서 발생한 파업 (국방, 사회안전, 건강, 공공질서 등)

    - 파업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라는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업이 불법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 공표일로부터 1일 이내 파업 중단과 업무 복귀

  •  

    베트남 노동법 주요 내용

     

  • 노동 법규 구조

     

    1994 6월에 노동법을 정식으로 공포해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2 4 56개 조항을 개정해 2003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근로 기준법노동 조합법 등 몇 개의 법률로 나누어져 있으나베트남의 노동 법규는 베트남 노동법에 집약돼 있으며 임금근로 시간 등 분야별로 수시로 시행령 (Decree), 시행규칙(Circular)을 별도로 마련 시행하고 있다.

     

    WTO 가입 후 외국기업 투자가 늘면서 노동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 왔고, 2008년부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이에 2011 7월에 정부가 초안을 마련, 10월 국회 제출했으며 2012 6 18일 국회 통과, 2013 5 1일부터 시행 효력을 가진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자에 대한 구분과 정의이에 따른 사용업체의 권리와 책임급여 송금수수료여성근로자 우대정책근로계약파업 관련 사항으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 베트남 노동법 개정 개요

     

  •   ㅇ 출산휴가기간의 증가: 4-6개월 → 6개월

  •   ㅇ 구정휴일기간의 증가: 4일 → 5

  •   ㅇ ()조부모친형제자매의 사망 및 부모친형제자매의 결혼 시 1일 무급휴가 <신설>

  •   ㅇ 월간 초과근로시간 제한 30시간 <신설> * 1 4시간 16시간 200시간

  •   ㅇ 미성년자 근로시간 단축: (현행) 1 7시간, 1주간 42시간

  •     - (15~18) 1 8시간 40시간 / (15세 미만) 1 4시간 20시간(초과야간근무 불가)

  •   ㅇ 단시간근로자 규정 <신설>

  •     - 정규근로자와 유사한 임금권리 및 의무를 가짐

  •   ㅇ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국가임금위원회(자문기구설치 <신설>

  •   ㅇ 야간 초과근무 시 20% 추가 지급 <신설>

  •     - 야간근무시간을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로 통일하고 노동법에 규정

  •   ㅇ 수습기간의 임금 상승: 70% 이상 → 85% 이상

  •   ㅇ 은행계좌를 통한 임금 지급 허용 <신설>

  •   ㅇ 외국인 노동허가기간 축소최대 3년 → 최대 2

  •   ㅇ 근로자 파견제도 규정 <신설>

  •     - 정부가 허용한 일정 작업에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사용 가능근로자 파견기간은 최대 12개월

  •   ㅇ 노사간 대화(한국의 노사협의와 유사실시 규정 <신설>

  •     - 3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

  •   ㅇ 산업별 단체협약 체결 규정 <신설>, 기업 내 노사조정협의회 폐지

  •   ㅇ 비전임 노동조합의 임기 중 근로계약 만료 시 임기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갱신 의무 <신설>

  •   ㅇ 이익에 관한 집단적 노동쟁의에 대해서만 파업 허용

  •   ㅇ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임시 사업장폐쇄 규정 <신설>



     

    베트남 노동법의 체계

     

구 분

내 용


전문


노동법의 목적과 기본정신


1장 총칙

1조∼제12


적용범위강제 근로 및 폭행 금지 등 기본적 인권 보장근로 연령근로자의 권리·의무,사용자의 권리·의무노사관계 기본 원칙국가의 노동정책 방향 등


2장 고용

13조∼제19


국가 고용정책 및 고용창출 의무직업선택권고용서비스 조직 설립집단해고 시 준수사항근로자 착취 및 불법모집 행위금지 등


3장 직업훈련

20조∼제25


직업훈련 선택 및 실시권견습훈련훈련관련 부당 이익 추구 금지 등


4장 근로계약

26조∼제43


근로계약 체결방법내용시용계약전보원칙근로계약의 정지종료일방적 종료,퇴직금체불임금청산 등


5장 단체협약

44∼제54


단체협약의 효력체결방법유효기간 등


6장 임금

55조∼제67


임금의 결정 원칙임금규모와 임금표 공표임금지급원칙초과 근로 수당휴업 시 임금,보너스지급가불 및 임금의 선 지급


7장 근로시간휴식

68조∼제81


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휴식휴일연차휴가사용 의 유급휴가 등


8장 취업규칙 및

손해배상 제82조∼제94


노동규칙 작성의무내용징계방법징계사유손해배상징계 처분 부당 시 조치상항 등


9장 노동안전위생

95조∼제108


사용자의 노동 안전대책 의무직업병 방지대책노동재해 치료 및 보상 등


10장 여성근로에

관한 특별규정

109조∼제118


남녀 고용 평등 원칙여성적합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결혼 ·임신 등을 이유로 한 해고금지여성 작업환경 개선출산 휴가여성편의 시설임신 여성 근로자 보호 등


11장 미성년자 등

기타 근로자에 관한

특별규정

119조∼제139


미성년 근로자고령 근로자장애인 근로자의 정의근로 조건 및 보호조치 등고급 전문 기술자의 근로계약 및 우대조치베트남 근로자 모집방법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해외취업가내근로 등


12장 사회보험

140조∼제152


적용사업장사회보험 혜택사회보험 수혜요건사회보험 납부 및 재원


13장 노동조합

153조∼제156


노동조합의 설립의무노동조합 인정 및 부당 대우 금지노조 활동 지원 사항 등


14장 노동쟁의해결

157조∼179


노동쟁의의 정의해결원칙개별 및 집단노동쟁의 해결절차파업 권 및 행사 제한 등


15장 노동에 대한

국가관리

180조∼제184


노동력 수급 정책노사관계 정책 등 국가의 노동관리 사항사용자의 노동력 사용변동,중지사항 등 신고의무고용임금사회보험 기록부 작성


16장 국가의 근로 감독/노동법 위반제재

185조∼제195


근로감독의 실시근로감독관의 권한근로감독조직의 설치 등


17장 부칙

196조∼제198


경과 규정효력 발생 시기 등


근로 계약

  •  

    근로계약은 다음의 형식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들이 계약기간 및 계약 만료일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들이 계약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 이내로 정한 계약이다.그 외에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이 있다.

     

  • 근로계약 시 주의할 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의 경우규정된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되고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양 당사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만약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고, 12개월 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24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이 된다.

     

    양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양 당사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만약 그 이후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 2부를 작성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에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활용한다.다만, 3개월 미만의 임시근로의 경우는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 가능하다.

     

    12개월 이상 계속될 특정 작업을 행하게 할 목적으로,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다만군복무중인 근로자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육아 휴직자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기타 일시 휴직자를 임시적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근로 계약의 주요 내용

     

    종업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근로 시간휴식 시간휴가근무 장소계약 기간급여 (상여금초과 근무 수당), 사회보험,산업안전 및 위생에 관한 조건이 필요하다.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는 적어도 그 직무 등급별 급여 수준의 85% 이상(현행: 70% 이상)이 지급돼야 한다. 수습 기간은 전문대학 이상의 고급 전문 기술자가 요구되는 업종의 직무에 대해서는60일을중급기술공전입직원 수준이 요구되는 업종의 직무에 대해서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6일을 초과할 수 없다. 12 개월 미만의 특수 계절적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이 면제된다. (7월 초안)

     

    일시적 보직 변경 사항은 특별한 경우 1년 간 60일 이내로 제한된다. 새로운 보직의 임금이 과거 보직보다 낮은 경우최초30일은 과거 보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30일 이후는 최소 과거 보직 급여의 85% 보장해야 한다. (현행은 70%)7월 초안에는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와 사전 통지 사용자의 최소 15일 영업일 전 종료시기 예고 의무가 명시됐다.근로계약 종료일 7영업일 이내에 각 당사자는 미지급 금액을 모두 정산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사회보험기록보관중인 근로자의 다른 서류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영업 종료,해산 또는 파산 시임금퇴직금사회보험료의료보험료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타 이익은 우선 지급된다.

     

  • 노동자의 일방적 근로 계약 해지권

     

    12개월 내지 36개월 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에 의하거나, 12월 미만의 계절적 업무 또는 특정한 업무의

    근로 계약에 따라 일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이전 에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

     

    - 합의된 업무 또는 합의된 근무 장소에 배치되지 아니한 때, 혹은 합의했던 작업 조건들을 보장하지 못할 때

    - 근로 계약 시 합의한 임금이 전액 지불되지 않고 체불되거나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때

    - 학대당, 성희롱, 강제 노동을 당한 때, 즉 근로자가 구타 모욕을 당하거나 또는 건강, 인품,

      명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곤란에 처해 근로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을 때

    - 민선기관의 전임직 선출 또는 국가기관의 공무에 임명

    - 진찰 또는 진료기관의 지시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업무 중단 (의료기관의 결정 기한)

    -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일정기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근로능력의 미회복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90일, 12개월 미만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1/4 이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별도 사유 미존재.

      45일 전에 사전 통지(임신 여성근로자는 의료기관의 결정 기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별도 사유 미존재.

      45일전에 사전 통지(임신 여성근로자는 의료기관의 결정 기한)

    - 임신한 여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출산휴가를 받아야 할 때. 

  1.  

  •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권

     

    - 근로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근로 약정이나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때

    - 근로자가 취업 규칙 위반에 따를 징계 조치로서 해고된 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12월 이상 연속적으로 치료받을 경우

    - 12월 이상 36월 미만 기간의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6월 연속 치료 받을 경우

    - 12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에 관한 근로 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 기간의 1/2 이상을 경과해치료했음에도

      근로 능력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때, 단 근로자의 건강이 회복되면 계속 근로계약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

    - 근로계약 이행 정지기간이 도과한 후 근무지 미복귀

     

    근로 계약의 일방적 해지 절차

     

    - 사용자는 노동조합 집행부와 서로 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동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쌍방은 유관기관, 조직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지방 노동관서에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사용자는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노동조합 집행부가 사용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집행부와 근로자는

      노동쟁의 해결에 관해 규정된 절차와 수순에 따른 노동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임금에 대한 공제

     

    월급의 30% 이상을 초과해 공제하지 못하며 근로자에게 공제 이유를 알려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임금 삭감을 해서는 안 되며, 임금 불 지급 형태의 제재 조치는 사용할 수 있다.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평일은 150% 이상, 주 휴일은 200% 이상, 국경일 또는 유급휴가일에는 300%(휴일의 임금 100%와 추가 200%)이다.

    야간에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단위 통상임금의 30% 이상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야간에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위의 금액 이외에

    단위 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20% 이상을 추가 지급 <신설>한다. 야간 근로 시간은 22:00~06:00으로 일원화 됐다.

     

    작업 중단 시 임금 지급

     

    사용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 받는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상여금 

    - 기업의 연간 생산과 경영의 실적, 근로자의 작업 성과에 기초해 지급한다.

    - 상여금 지급 기준은 단위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사용자가 정한다.

     


    아. 근로 시간·휴식

     

    근로 시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 또는 주 단위로 정할수있다. 단,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단위로 정할 경우 정규 근로시간은 1일10시간,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보훈사회부가 고시하는 특별하게 과중ㆍ유해ㆍ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극히 과중한 업무 수행 여성근로자: 경한 근무로 전환 또는 1일 1시간 단축(임금 전액 지급)근무가 가능하다.

     

    초과 근무

     

    1일 4시간, 1개월 30시간, 1년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초과 근로 시간은 규정된 1일 근로 시간의 50%를 넘을 수 없다.

    주 단위 근무 시 평상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 합계가 1일 12시간은 넘을 수 없다. 특별히 정한 경우에도 1년 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일일 휴식, 교대 근무 중 휴식은 8시간을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 시간 중 적어도 30분의 유급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야간 작업 근로자는 근무 시간 중 적어도 45분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야간 교대 근무의 경우 다음 교대 근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적어도

    12시간의 휴식 시 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 휴식

    근로자는 1주에 최소 1일(24시간 계속)의 휴일을 가져야 한다. 교대 근로로 인해 주 휴일을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월평균 총 4회의 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경일 등

    연간 10일 유급휴가. (신정(1일), 구정(5일), 흥왕기념일(1일), 전승기념일(1일), 국제노동일(1일), 건국 기념일 (1일)),

    본인 및 자녀결혼, 양친(남편, 부인의 양친포함) 사망, 부인 또는 남편의 사망, 자녀 사망 시

     

    연차휴가

    한 사업체에서 또는 한 사용자와 12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 연차휴가를 가질 수 있는 바, 근로의 성격에 따라 12일, 14일, 16일이 각각 주어진다.

    한 사업체에서 또는 한 사용자와 계속 근로 시 5년마다 1일씩 연차 휴가가 추가된다. 연차휴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하기 위해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다.

     

    원격지 근무자의 경우 2년 분의 연차휴가를 합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3년 분 연차휴가를 한번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무연수 12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근무기간에 비례해 정해 지며, 휴가 대신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자. 보험제도

     

    사회보험

     

    질병,임신,출산,퇴직,사망,산업재해,직업병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가 사회보험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 외에 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실업보험

     

    12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으므로 매 근무 1년에 대해 월 급여의 1/2을 지급해야 한다.

    (2009년 실업보험 시행 이전 기간 및 10인 이하 사업장) 

    2009년 이후로 근로계약기간이12개월 이상인 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용자 및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실업보험납부자에 한해서 퇴직금 대신 실업보험기금이 지급된다. 실업보험료는 근로자 1%, 사용자 1%, 정부가 1%의 예산을 지원한다.

     

    의료보험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모든 회사와 기관과 그 직원은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각 보험 별 회사와 근로자 간 부담 비율

     

연도

사용주

근로자

총계(%)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2007 1~

15

2


5

1


23

2009 1~

15

2

1

5

1

1

25

2010 1~

2011 12

16

3

1

6

1.5

1

28.5

2012 1~

2013 12

17

3

1

7

1.5

1

30.5

2014 1~

18

3

1

8

1.5

1

32.5

 

  • 질병 수당 제도

     

    질병노동재해를 당해 휴가 중인 근로자는 이 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장기 치료를 요하는 병을 당한 근로자는 1년 최대180일간 질병 수당을 수령한다질병을 가진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개호 휴가를 얻게 되고 사회보험 수당을 지급받는다임신중절정관수술 근로자는 휴가를 얻게 되고 사회보험 수당을 지급받는다.

     

  • 출산 휴가 및 출산수당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6개월의 출산휴가를 가진다여성근로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휴가 기간은 추가 자녀 1인당 1개월씩 가산된다산전 휴가는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개정 노동법은 출산휴가 기간 종료 전이라도출산휴가 기간이 4개월을 경과한 여성근로자는 필요한 경우사용자의 동의 및 조기 업무복귀가 여성근로자의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권한 있는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받아 사업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여성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기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이 경우 여성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는 외에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출산수당을 계속해 지급받게 되므로 여성근로자에게도 매우 유리할 수 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의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는 때에 해당 여성근로자는 기존 직무를 보장받는다기존 직무가 없어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여성근로자에 대해 출산휴가 전 급여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다른 직무에 배치해야 한다.

    임신분만태아 검진을 하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 수당을 지급받는다휴가 기간 중 출산수당 지급 수준은 출산 휴가 전 사회보험 납부시의 통상월급 1개월 분의 100% 수준이다.

     

  • 노동재해직업병 수당 제도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의 재해를 당하면 노동 재해 수당을 수령 받게 된다.

     

  •     -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시간외 근무를 포함한 근로시간 중 근무지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지 밖에서 작업 중 재해를 당한 경우

        -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출, 퇴근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 사용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초기조치 또는 응급조치 때부터 상처가 안정을 회복할 정도로 치료될 때까지

          각종 의료경비와 임금을 지급한다.

        - 노동 재해를 당한 자는 근로 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 연금제도

     

    20년 이상 사회보험을 납부한 60세에 달한 남성 근로자와 55세에 달한 여성 근로자는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사망 수당 제도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연금 수급 중인 근로자근로 능력 상실이나 노동 재해 또는 직업병 등으로 매월 수당을 수령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자는 장례 수당을 수령한다위에 언급한 근로자(노동 재해나 직업병에 처한 근로자매월 연금을 수급중인 자 등)나 사회보험료를 15년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5세 미만 자녀나 배우자 또는 그 근로자가 생존 시 직접 부양했던 부모는 매월 사망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노동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