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개

베트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소개는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kotra)의 정보를 토대로 최근의 갱신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합니다.

13. 조세제도

 

가. 최근 동향

 

2009년 1월1일 시행 세법은 주요 과세 대상인 외국인 투자 기업 임직원의 소득 규모를 감안해 월 8,000만 동을 최고로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과세 등급을 세분화하고, 기존 40%의 최고 세율을 35%로 인하했다. 최근 많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CEO 및 임직원의 경우, 8000만 동(4,500달러 수준)을 상회하므로 대부분 최대 세율 35%를 적용 받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자본 거래, 파생 금융 상품 거래에 대한 부가세 면제 및 매입 부가세 수정 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베트남의 법인세 인하안이 2013년 6월 19일 의회를 통과하면서 2014년부터 법인세율은 2014년 1월부터 22%로, 2015년22%, 2016년부터 20%로 인하된다. 연간 수익 200억 동(약 95만 달러) 미만 기업은 2014년부터 20%의 법인세율(2016부터17%) 적용된다.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법인은 다음과 같은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인세 (Business Income Tax)

- 원천징수세 (Various Withholding Taxes)

-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수입관세 (Import Duties)

-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 사회보험료와 의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 (Social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Job-loss Insurance Premiums for Local Vietnamese Employees)

 

일부 특수 업종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다음의 세금이 추가로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 재산세 (Property Taxes)

- 수출관세 (Export Duties)

-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나. 법인세

 

법인세율

 

투자 인센티브는 주로 면세와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혹은 토지 사용료 면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세금 관련 문제는 투자 지역, 투자 종목 그리고 종업원 고용 효과에 따라 투자법 시행령 및 세법에 정해져 있다. 토지 사용료 면제의 경우는 기간산업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의 경우 특별한 허가 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사용료 면제 대상 지역은 낙후 지역으로 일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물류비 등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의 경우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2009년에 개정된 법인세법은 법인세 인센티브의 범위를 일부 축소했는데,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ㅇ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오직 회사의 형태를 가진 납 세자만을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외국의 법에 의해 설립 된 법인)도 베트남내의 고정사업장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로 언급하고 있다.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 및 베트남 내의 고정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해 외국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또한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ㅇ 법인세율 하향 및 법인세 인센티브 축소

 

베트남의 기본 법인세율은 2016년 1월 1일 부터 20%이다. 석유, 가스, 천연자원 관련 기업은 이러한 기본 법인세율이 아닌32~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세율은 28~50%). 이전 연도 소득금액이 200억 동 미만일 17%가 적용된다. 

 

신설기업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및 economic zone, high-tech zone에 위치하는 경우, 첨단기술,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특별히 중요한 인프라 개발 및 소프트웨어 생산에 투자하는 경우 10% 우대세율이 15년 동안 적용된다. (과세소득 발생 후 4년 면제, 9년 50% 감면 포함) 신설기업으로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및 환경에 투자하는 경우 10% 우대세율 적용된다. (과세소득 발생 후 4년 면제, 9년 50% 감면 포함) 신설기업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17% 우대세율이 10년 동안 적용된다(과세소득 발생 후 2년 면제, 4년 50% 감면 포함).

 

우대되는 산업에 대한 20% 세율 적용이 사라졌고(지역에 대한 적용만 명시됨), 우대 세율 중 15%가 사라지는 등 범위가 축소됐다. 위 법인세 우대세율의 적용기간은 대규모 첨단기술 프로젝트인 경우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기간은 추가 1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공장 증설 등에 법인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 면제 및 감면기간이 개시되는 시점은 과세소득이 발생한 시점(즉,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하는 시점)으로서 이는 현행 규정과 동일하다 그러나 회사가 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과세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위 면제 및 감면기간은 매출이 발생한지 4차년도부터 자동적으로 개시된다. 


이러한 ‘3-year rule’은 신 법인세법에 새로 등장한 조항이지만 2009년 1월 1일 이전 에 설립된 회사에도 적용된다. (2008년까지 설립된 회사들 중 구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이 적용되는 회사로 아직 과세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이 개시되는 시점은 신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되며(즉, 3년), 계산 시점은 신 법인세법이 발효된2009년 1월 1일부터임.)

 

위 법인세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며, 회사의 main business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 지분, 부동산 및 토지사용권의 양도로부터 얻은 소득

- 재무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 예를 들면 예금이자, 외환거래 등

-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장부상 제각처리 했으나, 향후 다시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소득 및 채무자가 불분명해 지급하지 않은 채무로부터 얻은 소득 등

 

ㅇ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비용

 

구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던 것과는 달리, 신 법인세법은 인정되는 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rule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

- 하자 없는 세금계산서 및 기타 증빙서류들이 갖춰져 있을 것

- 법에 나열된 공제 불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ㅇ기술개발준비금(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Fund) 신설

 

신 법인세법은 회사가 적립한 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베트남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에 해당

- 연간 법인세 계산을 위한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기술개발 활동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 이는 베트남 내의 과학 및 기술개발활동에 투자돼야 함.

- 만약 적립 후 5년 이내의 총 투자금액이 적립금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총 투자 금액에서 부적절한 목적의 사용금액은 제외됨), 총 미사용 금액으로 인해 미납된 법인세뿐 아니라, 상응하는 이자 또한 납부해야 함.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투자 기업은 해당 회계 연도에 대한 법인세 예상 금액을 전년도 실적 등을 근거로 추산해 매년1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분기별로 안분된 금액을 중간 예납 신고 및 납 부해야 한다. 한편, 회계 연도가 종료된 이후 90일 이내에 연 확정 세무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월 결손금

 

외국인 투자 기업은 이월 결손금의 공제가 5년간 가능하며, 매 회계 연도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세무관서에 사용 계획을 등록해야 한다.

 

지분 양도 세금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법인이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경우, 해당 매각 거래로 인해 발생한 차액의 20%를 양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 소득은 양도가액(매각 관련 비용 제외 후)에서 최초 투자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양도 시에는 양도가액의 0.1%를 납부해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제조 활동, 무역, 용역 제공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품으로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 경우, 소금 생산,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 또는 용역, 베트남 에서 제조할 수 없는 기계 장치 등 일부 재화 및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다. (베트남에서 생산 가능 품목 확인: Circular No.04/2012/TT-BKHDT)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율은 일반적으로 10%이나,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성격에 따라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출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0%: 수출품 및 임가공 수출, IT Software의 수출 등

- 5%: 일반적으로 생활 필수품과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에 부과됨. 생수, 비료, 교육, 용지, 교과서, 음식물, 의약품, 의료용구

- 10%: 표준 세율로 위의 세율 및 부가세 면제 대상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 및 활동


신고 및 납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익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단 전년도 매출액이 5백억 동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말 익월 30일까지이다. 

 

베트남, 2014년 시행 부가세 환급규정 변경(13/2013/QH13)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도부터 부가세 환급 신청을 1년 단위(만 12개월)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단, 수출기업은 제외한다.부가세 공제 방법으로 부가세 납부하는 사업장은 매입 부가세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해 미 공제 누적금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 기간으로 상계 공제된다. 최초 공제 신고 월부터 12개월 이후 또는 최초 분기부터 4분기 경과 이후에도 누계된 미 공제 부가세금이 발생하며 매입 부가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된다.

 

부가세 환급 최소 금액 종전 2억 VND 이상에서 3억 VND으로 인상 조정된다. 부가세 공제 방법으로 부가세를 납부한 사업장에 신규 프로젝트가 있고 투자를 위해 사용한 매입 재화/용역의 부가세금이 공제되지 않는다. 누계 부가세금이 3억 VND 이상인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수출 기업의 경우 사업장이 월별/분기별 수출 재화/용역이 있으며 매입 부가세는 3억 VND 이상 공제되지 않으면 월별/분기별로 부가세가 환급된다.

 

공공원조지원(ODA) 기금을 사용한 프로젝트 소유자 및 주요 계약자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재화/용역을 구매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가 환급된다. 베트남 기업은 베트남에서 인도지원, ODA 기금을 사용한 프로젝트용 재화/용역을 구매한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라. 개인소득세

 

거주자 판정

 

개인 소득세법상 외국인 중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체류 기간이 182일 이내인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되며, 베트남에서의 원천이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중 과세 방지 협정에 의해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액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의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이거나 조세 목적상 영구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5%에서 35%까지의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베트남 입국 후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과세 소득은 고용 계약서, 소득 영수증 또는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관련 서류에 의해 계산된다. 요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마. 부동산 관련 세금

 

2015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소유 조건이 완화된다. 개인의 부동산 양도 소득세의 경우, 2014년까지는 양도 차익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든지, 양도가액에 2%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해 납부할 수 있었지만 2015년 1월부터는 전자의 규정은 폐지 되고 양도 가액의 2%를 양도 소득세로 내는 규정으로만 일원화됐다.

 

법인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비용 및 양도 관련 모든 비용을 제한 후 과세 표준액을 산정해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된다.단, 법인세 차감, 면제 등의 우대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과 달리 표준 과세액을 매매가액으로 해 2%를 적용할 수는 없다.

 

2013년도까지는 부동산 처분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손금을 회사의 영업활동에 의한 소득과 상계할 수 없었고, 2014년에는 위의 결손금을 “당해”발생하는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과는 상계 가능했으며, 그 이듬해부터의 영업활동 소득과는 상계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부동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결손금을 당해 및 향후 5년간 부동산 처분 소득 및 영엽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상계할 수 있게 됐다.

 

세율

 

과세 표준 구간 및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소득세율

     

구간

연간소득(VND 백만)

월간소득(VND 백만)

세율(%)

1

~60

~5

5

2

60~120

5~10

10

3

120~216

10~18

15

4

216~384

18~32

20

5

384~624

32~52

25

6

624~960

52~80

30

7

960~

80~

35


 

정규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과세는 매년 이루어지나 월 평균 급여 기준으로 원천 징수한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매월 한번씩 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비정규 소득에 대해는 각 건 별로 과세가 된다. 비정규 소득 지급자는 소득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소득 신고, 세금 계산, 원천 징수를 위해 세무 신고서를 제공 해야 한다. 정규 소득과 비정규 소득에 대해는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월 소득을 기초로 매월 징수하는 개인 소득세는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되는 당해 역 년 말 기준으로 확정된다. 한편,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3월 10일까지 납부한다.

 


조세관리법 개정

 

2012 11 20베트남 국회는 기존 2006년도부터 적용 오던 조세관리법 No. 78/2006/QH11의 내용을 수정한 새로운 조세관리법 No. 21/2012/QH13를 발표. (2013 7 1일부터 적용)

 


  1.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dvanced Pricing Agreement)

     

    납세자나 과세관청은 납세자(주로 외국투자법인)로 해금 사전에 경영계획을 세우고 세법준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과세기준이 되는 세액의 결정과 방법 내지는 세무행정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3자 거래금액기준(arm-length basis)으로 과세금액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서로간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돼있다과세금액결정방법의 사전합의는 세무신고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인정된다.


     

  2. 수출목적의 제품 생산 및 제조에 필요한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납부유예기간(Grace period for duty payment on materials imported for export manufacturing)

    수출목적의 제품 생산 및 제조에 필요한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납부 유예기간은 수출업자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제출한 관세신고일로부터 275일로 규정돼 있다.

     

    - 베트남 내에 수출목적의 생산 및 제조설비를 갖출 것.

    - 관세신고일까지 최소한 연속하는 2년 동안 과징금부과, 미납세액 및 회피사실이 없을 것.

    - 제반 법규정을 준수했을 것(Complying with laws on accounting and statistics).

    - 법 규정에 따라 은행송금을 통해 대금지급을 했을 것.

     

  • 만약법인이 상기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으나금융기관으로부터 관세납부지급보증을 받았다면수입관세납부 유예기간은 해당 지급보증기간을 따르게 되며 단 이러한 경우 275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1. 납세회피 및 탈세로 간주되는 경우(Cases being considered as tax evasion, tax fraud)

     

    수출입 활동과 관련해,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납세회피 및 탈세로 간주될 수 있다.

     

    - 실제 수출입재화와 다르게 신고되는 경우에 통관절차가 이루어 진 후 추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무관세 수입재화의 용도변경에 대해 관련기관에 그러한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1. 세금의 환급 후 세무조사의 기한(Deadline for tax inspection after tax refund)

     

    개정된 세무관리법은 세금환급 후 1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 향후 2년간 손실을 보고하거나 정관자본금을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

    - 부동산 거래, 유통 및 서비스 활동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

    - 세금의 환급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안에 회사의 경영진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

    - 세금의 환급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매출 내지는 환급신청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경우

    - 이외의 경우, 세금의 환급 후 세무조사는 세금환급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이루어짐.

  •  

    가산세 등의 증액조정(Increasing tax penalties)

     

위반의 종류

현행 규정

개정된 규정

지연납부

(Late payment)

지연납부세액의 0.05%/

  1.     - 90일까지는 지연납부세액에 0.05%/
  2.     - 9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연납부세액에 0.07%/

과소신고(Tax under-declaration)

과소신고세액의 10%

    - 과소신고세액의 20%

수출입관세의 과소신고(Under-declaration of import/export duties)

과소신고세액의 10%

  1.     - 세무조사 및 관세기관의 조사이전 자진수정신고 하는경우: 10%
  2.     - 세무조사 및 관세기관의 조사 중 자진 수정신고 하는경우: 20%

  

조세포탈에 대한 제척기간(Status of limitation for tax violation imposition)

 

조세포탈의 경우

제척기간

세무절차상 위반에 대한 벌금

2

납세회피 및 탈세에 대한 벌금

5

포탈세액에 대한 추징

10

 

. 2016년 4월, 베트남 신수출입세법 공포

 

전산으로 신고하면 세관신고서 확인 및 등록번호가 자동 발부된다. 법인장 또는 등록된 자의 전자서명으로도 절차가 진행되며, 통관 서류 원본 제출은 불필요하다.  접수된 세관신고서가 15일 이내에 통관 진행 정보가 없는 경우 2012년까지는 별도로 신고으나 2013년부터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유의 대상 화주로 분류검사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2013년부터 통관관련 지연벌과금이 인상다.  예를 들어 수출가공용으로 수입 후 국내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275일 유예던 관세에 대해 지연벌과금이 부과되는데 90일 이내에는 매일 0.05%로 종전과 동일하나 91일 이후에는 매일 0.07%로 증액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경우에 투자에 필요한 기자재를 반입하는 경우에 면세가 적용된다.  다만 invoice 가격이 1천만 동(미화 약 500달러) 이하의 소액이거나 베트남에서 생산 가능 품목 (Circular No. 제04/2012/TT-BKHDT에 리스트가 나와 있음)의 경우에는 면세에서 제외된다. 


2016년 9월부로 수출입세법 개정안(No. 107/2016/QH13)이 발효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수입세율 정의 및 관세율 변경, 무역구제조치 강화, 수출입세 계산법 보완, 납세 기한 단축, 수입 면세 건 보완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동 개정안에 근거해 새로운 시행령(Decree 122/2016/ND-CP)을 발표다. 이 시행령에서는 신규 수출 관세율표, 15인승 이하 중고차량에 적용되는 종량세 및 복합세, 저율관세할당 품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관세율 변경 건을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입법 개정 내용은 우리나라의 수출업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를 체결한 상태이므로, 대부분의 한국산 수출품은 두 무역협정 세율 중 하나를 택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베트남에서 물류 활동에 관여하는 포워딩 업체들은 세금 계산법, 면세 대상 등에 변화가 있으므로 금번 개정된 수출입세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전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고정자산으로 분류돼 수입 면세 대상이던 일부 설비나 장비 등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베트남에서 투자 프로젝트나 사업 확대를 구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및 투자자들은 세부 내용을 참고해 투자 계획 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014 10월 법인세 등 관련 규정 개정 안내

 

  • 법인세부가세개인소득세국세기본법 관련 변경사항(관련규정: Decree 91/2014)

     

    베트남 정부는 2014년 10월 1일부로 Decree 91을 통해 법인세, 부가세, 개인소득세 및 국세기본법을 개정을 공표했다. Decree 91은 2014년 11월 15일부로 유효하나,법인세 연말신고와 관련해서는 2014년 전 회계연도에 유효하다. 동 Decree 91은 기시행중인 다음 Decree들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법인세에 대한 Decree 218/2013, 부가세법에 대한 Decree 209/2013, 개인소득세에 대한 Decree 65/2013, 국세기본법에 대한 Decree 83/2013)

     

  • 법인세에 대한 주요변경사항

     

    ㅇ 조세감면혜택

     

    2009년 이후 2013년 사이에 기계설비의 regular increase로 인한 과세소득의 증가분도 조세감면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계설비의 regular increase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Circular 78은 사업증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중 하나를 만족할 경우 조세감면을 2014 회계연도부터 사업증설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업증설"은 권장지역(Location) 또는 권장사업영역(Sector)에 대한 프로젝트여야 하며 아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권장분야(Sector)에 대한 투자이면서 고정자산의 신규취득원가 200억 VND이상 증가하거나, 권장지역(Location)

  에 대한 투자이면서 고정자산의 신규취득원가가 100억 VND이상 증가한 경우

- 사업확장 전 기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대비 사업 확장 프로젝트를 위한 고정자산의 신규취득가액비율이 20%이상

- 설비의 설계용량이 사업확정 전과 비교해 최소 20% 이상 증가

  따라서, circular 78상의 세 가지 조건 중 최소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조세감면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금번 신규 Decree 91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증설로 인한 과세소득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지는 불명확하다.

  CIT 인센티브를 만족하는 공업지구는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및 Type1에 해당하는 지역도시의 시내구역이라고 하더라도

  2009년 1월 이후 외곽시골지역에서 시내구역으로 편입된 공단지구를 포함한다.

 

ㅇ 손금산입비용

 

직원복리후생비 중 동거가족과 본인의 결혼장례 경조사비교육훈련비보조본인과 가족의 상해치료지원비직원자녀 장학금,휴가보조비로서 월평균급여를 넘지 않는 금액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ㅇ 법인세 신고기한신고산출세액

 

분기예납신고서상 결산을 수행할 의무는 2014 4사분기부터 면제된다대신납세자는 분기예납신고를 회사의 예상치에 근거해서 분기 예납액을 결정신고해야 한다상장사는 여전히 분기결산재무제표에 근거해서 분기 예납액을 신고한다각 분기별 법인세예납세액합계가 실제 연말 정산한 법인세 총 납부액보다 80%미만일 경우에는 지연납부가산금 부과기준에 의거20% 이상 과소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익년도 1 31(직전연도 4사분기예납 마감일)부터 기산연말정산 법인세 실재 납부 일까지의 지연납부가산금을 부과한다그러나 각 분기별 법인세 예납액의 합계가 실재 연말정산한 법인세 총 납부액 보다 과다 납부한 금액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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