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개

베트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소개는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kotra)의 정보를 토대로 최근의 갱신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합니다.

15.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관리 개황

 

  1. 베트남은 외환 자금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외환 관리법을 제정해 외환을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의 외환 관리의 주요 목적은 외환 자금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 계획 수립 시 국가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외자 자금을 투입, 국가에 필요한 물자 수입을 보장하며 국내 수급 상황을 원활히 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건설 및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외화 자금의 수입원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무역 수지 안전을 꾀할 뿐만 아니라, 외화 통제를 통해 외화 낭비를 막고 국내의 화폐 유통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1. 외환은 모두 국가가 독점해 베트남 국가은행(State Bank)이 관리하고 있다. 집중된 외화는 국가계획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며 국가의 경제 계획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수출입 기업은 동 위원회에 수입 계획서를 갖추어 외화 할당 신청을 하며 심사를 받고 있다.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휴대 반입하는 미화 5,000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 귀금속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금액, 물건에 한해서만 재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현행 제반 외환 관리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 투자기업은 외국환 은행에 외화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수입과 지출은 동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입 대체재의 생산, 사회 간접자본 시설 건설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과 다른 외국 투자 기업은 외화 수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즉 외화 수취 금액이 이윤, 배당금 등의 송금을 포함한 외화 지출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외환 거래는 정해진 외환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1. 외환거래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 신용기관 및 외환서비스 제공을 승인 받은 기관과의 거래

  • 국내 조직의 내부적 외환 전신송금

  • 거주자들의 대베트남 해외투자 수행을 위한 외환 형태로 자본 기여

  • 거주자들의 수출입 계약 위탁을 위한 외환 전신송금

  • 국내 및 해외 계약자들의 투자자들 또는 계약 총괄자의 비용 지불과 거래 지출 및 해외 송금을 위한 전신송금 수령

  • 보험 구매자들이 송신한 외환 형태의 전산 송금 수령

  • 면세품 관련 비즈니스 및 국경세관 보세창고 관련 서비스 제공 비용 수령

  • 세관 보세창고와 국경의 세관 및 경찰서의 화폐입국/출국 비자 및 서비스 제공 요금 수령

  • 재외공관 및 영사관의 출입국 비자 및 다른 종류의 요금 수령

  • 외환으로 지급된 외국인의 급여보너스 및 용돈 수령

  • 비거주자들 간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을 위한 자금 전산 송신

  • 베트남 국영 은행장의 허가를 받은 기타 필수적인 경우

     

  • 외국 투자 기업은 다음의 경우 법인세를 받아 이윤을 송금할 수 있다.

     

  1. 기업 경영 결과 얻은 이윤

  2. 서비스 제공, 기술 제공 등으로 획득한 이윤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

  4. 투자 자본 및 청산잔액

기타 합법적 소유 자산 또는 자본

 

  1. 이와 같은 송금은 연간, 반기 또는 분기 단위로 할 수 있으나 해당기관 중의 법인세를 사전에 완납해야 한다. 합작 기간 종료나 기업 청산 후 외국 투자가는 출자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은 5,000달러 범위 내에서 세관에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으나 5,000달러 이상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대외 결제 은행 중앙 은행이 지정한 여타 외국환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중앙은행 환율 관리 제도

 

  1. 베트남 정부의 미 달러화에 대한 베트남 동화의 환율 결정 시스템은 관리 환율 제도 (managed floating regime)라고 공식적으로 표현되며미 달러화에 연동되는 특성 (crawling peg to the US Dollar)을 나타내고 있다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 동화를 미 달러화에 대해 계속 평가절하 시켜오고 있다중앙은행이 매일 환율(기준 환율)을 결정해 일반 상업 은행에 통보하면 상업 은행들은 +/- 3범위 안에서 대 고객 환율을 결정한다즉 전신환매도율(TT Selling)은 기준 환율 + 3%를 초과할 수 없으며전신환매입율(TT Buying)은 기준 환율 3%보다 낮게 정할 수 없다전날 은행간 거래 시장의 가중 평균 환율이 다음 날의 기준 환율이 된다그러나 사실상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 환율은 전날의 은행 간 거래 시장의 가중 평균 환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다. 계좌 개설

 

모든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인가한 국내은행, 외국합작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에 외화와 베트남 동화 계좌를 개설 기업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집행한다. 아울러 경영 협력 계약에 참가하는 외국 측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 종사하는 개인도 필요한 경우, 외국 투자 기업과 같이 현지 통화나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 외자 기업은 특별한 경우 일부 프로젝트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외국 소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자 기업은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자 기업은 외국에 개설한 계좌 사용 상황에 대해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하며 기업 계좌 개설, 사용 및 폐쇄는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외국 투자 기업은 외국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모든 수익과 지출은 이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현지 자금 조달

 

대출의 종류

 

베트남 내 은행에서는 대출기간에 따라서 1년 이상의 중장기 대출과 1년이하의 단기자금대출로 나눌 수 있고대출용도에 따라서 운영자금 대출과 시설자금 대출로 나눌 수 있다베트남 동화(VND) 대출의 경우 제한 사항이 없으나외화 대출인 경우 외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며원칙적으로 수입대금 결제에만 허용된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생산활동을 위한 동화대출은 금리는 7~10%, 비생산활동을 위한 동화대출 금리는 10~16%, 단기 달러대출 금리는 2.0~4.5%, 중장기 달러대출은3.5~6.0% 수준이다개인 대출 및 기업 대출(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각종 보증서 (Bid Bond, A/P Bond, P/F Bond, Warranty Bond) 발급이 가능하다.

 

담보

 

  1. 은행 보증서정기 예금은 금액의 100% 이내토지 사용권(Land Use Right)을 일시불로 납입한 경우에 담보제공이 가능하며,감정평가 금액의 약 7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다공장 건물 및 기계 설비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다다만 은행별지역별,종류별로 담보인정비율 및 담보취득여부가 다르다.

 

  1. 2015 7 1일부터 주택법이 개정돼,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요건이 완화됐다개정 주택법을 보면베트남 비자가 있는 외국인은 누구나 주거용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며해외 투자 펀드은행해외기업의 베트남 법인/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도 구매가 가능하다그리고 구매 가능한 부동산은 콘도빌라 또는 타운하우스를 포함한 주거용 부동산이다이에 주택을 소유하고 담보제공도 가능해질 전망이지만구체적인 권리 확보가 중요하므로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증빙계약서 등을 꼼꼼히 따지고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해외 자금 조달

 

등록

 

모든 외환자본의 1년 이상 중장기 대출은 국영은행에 등록 및 정기적으로 보고야 한다만약 1년 이내의 해외 대출은 등록 대신 신고만 하면 된다. 채무자는 외환구매 시 금융기관들의 채무 상환 요구(예를 들어 상환 일자 이내에 상환해야 함)를 지키기 위해 다른 요구 사항들에 순응해야 한다문서 수신 후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국영은행은 국영상업은행의 해외조달 또는 국제채권 프로젝트에 대 승인 또는 거절의 공식 서한을 보내야 하며 거절된 경우 국영 은행은 명확한 사유가 언급된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현지 은행 간 전대금융 활용

 

전대금융 개요

 

전대(轉貸)금융이란 수출입은행이 해외 현지은행과 신용공여한도(크레딧라인계약을 체결하고현지은행은 이를 활용 다시 한국 물품을 수입하려는 현지기업이나 한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납품하려는 현지기업또는 우리기업의 현지법인 앞 시설운영 등 필요 자금을 대출해주는 간접금융 상품이다.

 

전대금융 소개자료


external_image













주 : KRC : Korea Related Company, TC: Transacting Company

자료원 : 수출입은행

 

  1. 현재 전대 크레딧라인은 14개국, 34개 은행에 총 75억 달러 규모로 설정돼 있으며설정현황표가 매월 업데이트돼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개시되므로 해당국 설정여부 및 현지 은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www.koreaexim.go.kr 접속 후금융상품 → 대출 → 간접금융)

     

    전대금융 활용 방법

     

    따라서 해외 바이어와 그간 주로 외상거래를 해왔는데 향후 신속한 자금결제를 원하거나수출계약을 협의 중인 해외 바이어 앞으로 금융조달 방안까지 제시해 수주확률을 높이고 싶은 수출기업은 수출거래 전대금융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특히 현지 바이어가 전대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거래 상대방 앞 전대금융을 홍보해 자금조달을 도움으로써 안정적으로 결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편현지 은행으로부터 외화 또는 현지화 대출을 받아 운영시설자금 등 현지 영업활동 확장을 원하는 해외 현지법인은 현지법인 사업자금대출을 추천한다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거나 납품하는 현지 바이어 앞으로 금융조달 방안을 제시해 안정적인 자금회수 및 물품공급을 원한다면 해외 사업 활성화 자금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2.  

  3. 전대금융 사용 절차




  4. ㅇStep 1:수출입은행 홈페이지( www.koreaexim.go.kr)*에 게시된 한도설정현황표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전대은행을 확인한 후, 수출입은행 국가별 담당자 앞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진행 및 전대은행

                  담당자 정보 입수


    * 접속 후, 금융상품/대출/간접금융 클릭!


    ㅇStep 2:현지 바이어 앞으로 전대은행 담당자 정보를 전달해 대출상담을 진행하도록 안내


    ㅇStep 3:현지에서의 상담 이후, 전대은행이 거래내용 및 수입자를 평가해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출입은행 앞 연락


  5. 본 저작물은 KOTRA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개방한 ’[베트남](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